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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사드 배치, 아베가 웃는다"

[기고] "한중관계 파탄지경…중국 군사정책 변경 강제돼"

중국의 대(對)한국 외교는 실패했다 우리 언론들은 한국이 중국의 강경 대응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대한국 정책 담당 그룹'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이 실제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 중국의 외교 정책은 지나치게 단선적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어느 특정 국가의 관료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경찰 버스 공회전에 '콜록콜록'…이제 그만!

[기고] 숨막히는 무더위, 경찰은 '뜨겁게 더 뜨겁게?'

푹푹 찌는 뜨거운 여름의 열기는 마치 화로와도 같다. 숨막히는 이 무더위에 국회 앞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경찰 차량에서는 온종일 열기가 뿜어져 나온다. 한낮 경찰 차량 옆을 지나치려면 마치 한증막처럼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위험 수준에 이른 우리의 심각한 공기 환경 얼마 전부터 서울시는 공회전 차량을 단속하면서 주로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관광 버스를 단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어쩌면 대법관 증원이 개헌보다 중요하다

[기고] 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이뤄내야

개헌보다 중요한 사법개혁 어쩌면 사법개혁, 특히 법원개혁은 개헌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왜냐하면 법원의 업무는 모든 국민의 실생활에 일거수일투족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일반 국민에게 사법부는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정적 이미지로 상징되는 사법 현실,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전관예우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개헌? 대통령 대법관·감사원장 임명권부터 내려놔야"

[기고] 개헌의 1방향-'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헌론이 많이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권력 구조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이다. 개헌은 단지 권력 구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마땅히 시민의 기본권 보장부터 다시 논의돼야 할 것이며, 시민 주권의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왜 야당에는 원희룡, 남경필, 이준석이 없나?

[기고] 인재 양성 없이 야당의 미래는 없다

도대체 야당에는 인물이 없다. 상층 지도부를 봐도 그렇고 중간층과 젊은 연령대를 봐도 그렇다. 어느 곳에도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 그러니 야당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 야당에는 왜 미래의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가? 왜 야당에는 새누리당의 원희룡, 남경필 그리고 이준석과 같은 인물이 존재하지 못할까? 한마디로 야당은 참신한 인물이 진입할 수 없는 기득권적 패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한중 FTA, 왜 중국은 국회 비준 안 하나?

[기고] 한·중 FTA의 '법적 지위 불평등' 문제에 대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한국에서는 국회를 통과해 비준 절차를 거친 반면,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아니라 국무원 승인을 거쳐 비준돼 '법적 지위 불평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중국의 관련 법률 규정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간략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협정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조약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야당, '묻지마 단결론'으론 바로 설 수 없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38)

개혁 대상으로 된 야당 많은 사람들이 야당의 모습에 좌절하고 있다. 진보와 개혁이란 겉으로 화려한 언사로 꾸민 노선과 방향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사고방식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야당은 점차적으로 그리고 급속하게 보수화해 왔다. 무능은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사로 포장되어 은폐되었고, 격화되는 정쟁은 언제나 기득권 고착화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대법원부터 변해야 한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37>

대법원이 진정으로 사회정의의 보루가 되려면 많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는 이러한 대법원의 위상은 대법원의 기득권 강화에서 비롯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신장시키려 노력하는 데 존재한다. 상고법원 신설론에 대하여 대법원이 맡아온 상고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호남' 깃발 든 천정배가 살 길은…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따로 또 함께

국민을 지켜줄 장군이 없다 이 나라 국민들은 슬프다. 자신들을 지켜줄 장군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요체 그리고 좋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좋은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주의가 도탄에 빠지고 정치가 엉망으로 되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은 좋은 대표를 뽑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이 땅의 정치를 바꾸고 국민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문재인, 30% 지지율에 취하지 말라"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35)

세상 인심이란? 박근혜 정부 지지율이 크게 낮아졌다. 연말정산과 담배값 인상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인심'을 크게 동요시켰다. 남이 아닌 바로 '내 문제'가 심각해져야 그리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비로소 움직인다. 세월호 참사 문제는 그 '인심'을 그다지 동요시키지 못했다. 이것이 현실의 씁쓸한 인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심을 이기적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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