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크게 무너져야 크게 산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30>

이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나라 돌아가는 모양이 너무 어이없고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그 어디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후 바뀐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이제 관심을 끊었다”라는 주변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예 이민을 가고 싶다는 말도 많이 듣는다. 

  

이 땅의 정치권은 이제까지 시민 권리를 확대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는커녕 거꾸로 시민의 권리를 끊임없이 제한하고 자신의 지위와 권한만 강화시켜왔다.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천대하고 업신여기는 우리 사회, 오로지 성공과 돈과 지위만을 좇는 사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너무도 당연시되는 사회, 남에 대한 배려와 이웃과의 연대 대신 오직 나 자신과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 그래서 결국 만인 대 만인의 적나라한 투쟁이 일상화된 사회. 실로 가장 피곤하고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사회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러한 나라는 결국 출세욕만 특별히 돌출적으로 성장한 사회를 낳게 된다. 그리고 출세의 목적은 오직 아래 사람만 부려먹고 군림하는 것이다. 본래 사회 요직으로 올라갈수록 마땅히 책임은 무거워지고 힘든 일을 해야 할 터이지만, 이 나라에서는 거꾸로 위로 올라가면 아랫사람만 부리고 자기는 명령만 내리며 결재만 하는 방식으로 흘러왔다. 그리하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땅의 상층 및 기득권 집단은 맡은 바 자신의 직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아랫것’들 업신여기며 호통만 치면서 완장 차고 권세를 부리는 극도로 왜곡된 풍조가 만연되었다. 

 

지금의 야당으로는 백전백패다 

 

문재인이 당권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 위험스러운 징조로 보인다. 이 나라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그리고 정당 발전의 차원이 아니라, 전가의 보도인 정치공학과 향후 정치 지형의 셈법에 의한 행보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파의 공천권을 많이 따내겠다는 것이다. 자기 것 자기가 갖겠다는데, 말릴 수 없다. 대중을 정치공학과 정치선동이나 정치구도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만 파악하고 항상 조작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점에서 그리고 소통을 철저히 거부하는 점에서 청와대와 한 치도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완전한 ‘보수파’이다. 

 

하지만 이른바 ‘친노’ 지지층은 아무리 높게 봐도 10% 안팎이다. 일반적으로 호남 출신 대중들은 비우호적이다. 그래도 설마 호남(출신) 대중들이 새누리당을 찍겠는가라는 굳센 믿음이 작동하겠지만, 지난 순천 보궐선거에서 확인되었듯이 이 굳은 믿음 또한 고정불변의 공리(公理)가 될 수는 없다. 야당은 그간 도저히 지려야 질 수 없다는 선거에서 이미 3연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경향성 혹은 추세가 계속 관성으로 이어지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궤멸에 가까운 패배가 발생할 수 있다.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길이다. 야당의 혼돈으로 인한 천하대란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몇 번이나 착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야당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혹시나 하지만 항상 역시이다. 국민들은 여당이 좋아서 여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싫어서 여당을 찍는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상황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듯하다. 그러나 크게 망하는 바로 그 지점에 크게 살아날 길이 있는 법이다. 어쩌면 이렇게 천하 대란이 발생하는 상황이 속수무책 계속 패하는 무사안일의 지금보다 낫다.

강고해 보이지만, 결국은 사라진다

필자도 몇 차례에 걸쳐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지만, 며칠 전 야당의 전 당직자가 야당의 국고보조금 유용에 대하여 밝혔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항상 정부만을 손가락질하고 지탄하지만, 오십보백보일 뿐이다. 이렇듯 자신들은 기득권의 관행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야당의 행태 때문에 바로 야당이 불신당하고 있는 것이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다. 

엊그제 이른바 ‘종북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가 말한 대목이 마음에 와 닿는다. “(국가 지배체제는) 거대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은 몇 사람만 목숨 걸고 뛰어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체제이다.” 

 

그 철옹성 같았던 유신 체제 그리고 무지막지했던 전두환의 철권통치도 결국 어느 순간 속절없이 무너지고야 말았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토록 강고하던 양김 정치도 결국은 역사의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시간은 흘러간다.  

모름지기 우선 나 자신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실천할 일이다. 국가가 요구하지는 않지만 나는 오늘 국가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