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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쿼바디스 도미네, 야당은 어디로 가는가?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4>

선거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너무 의아한 일이 있다.왜 유병언이 사망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유병언과 수없이 관련되었을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졌는가?얼마 전 강서구 재력가의 죽음에도 많은 정관계, 검찰 등 유착 관련자들의 이야기가 줄줄이 나왔다. 그런데 훨씬 큰 손 유병언의 죽음 뒤에 전혀 말이 없다. 아마 수없이 많을 그 유착 관련자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를 떠도는 박정희 유신 '42년 적폐'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2>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8조 제1항에 있어 국회의 현행 검토보고 제도는 단순한 지원과 보조라는 범주를 넘어서 '선출되지 않은' 관료인 국회 전문위원에게 막강한 결정 혹은 심판의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 통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손' 누구?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1>

2004년 10월 21일 노회찬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05년 5월 ‘검토보고'를 한다.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공무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이다.과연 국회 공무원인 수석전문위원은 국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을 말하지 말라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0>

지난 연재 보기1 언제까지 '관군'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나2 '세월호 참사'에 '관료 개혁' 말하지 않는 야당, 왜?3 세종도 관료 개혁을 고민했다4 관료에게 맡긴 나라, '세월호 참사' 반복된다5 세월호 참사, 왜 야당 지지율도 하락할까?6 폐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7 관료개혁을 관료 손에 맡긴 박근혜 정부, 과연…8 이 땅에서 진정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나는 왜 헌법소원을 '실천'했는가?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9>

1 언제까지 '관군'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나2 '세월호 참사'에 '관료 개혁' 말하지 않는 야당, 왜?3 세종도 관료 개혁을 고민했다4 관료에게 맡긴 나라, '세월호 참사' 반복된다5 세월호 참사, 왜 야당 지지율도 하락할까?6 폐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7 관료개혁을 관료 손에 맡긴 박근혜 정부, 과연…8 이 땅에서 진정 '개조'되어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관료개혁을 관료 손에 맡긴 박근혜 정부, 과연…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7>] 다시 우리 사회의 기본을 되돌아보다

[지난 글 보기]1 언제까지 '관군'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나2 '세월호 참사'에 '관료 개혁' 말하지 않는 야당, 왜?3 세종도 관료 개혁을 고민했다4 관료에게 맡긴 나라, '세월호 참사' 반복된다5 세월호 참사, 왜 야당 지지율도 하락할까?6 폐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행정혁신처’ 관료로는 관료 혁신할 수 없다안대희 총리 임명이라는 이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폐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6>] 사회, 녹색 그리고 시민의 기치를

[지난 글 보기]1 언제까지 '관군'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나2 '세월호 참사'에 '관료 개혁' 말하지 않는 야당, 왜?3 세종도 관료 개혁을 고민했다4 관료에게 맡긴 나라, '세월호 참사' 반복된다5 세월호 참사, 왜 야당 지지율도 하락할까?가장 자명한 진리를 향해 눈이 열릴 때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한 달도 넘어가고 있습니다.이제 충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세월호 참사, 왜 야당지지율도 하락할까?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5>] 안전과 개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지난 글 보기]1 언제까지 '관군'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나2 '세월호 참사'에 '관료 개혁' 말하지 않는 야당, 왜?3 세종도 관료 개혁을 고민했다4 관료에게 맡긴 나라, '세월호 참사' 반복된다정부가 진정으로 안전 의지를 보여주려면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참담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제 정부는 안전한 국가와 관료 개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관료에게 맡긴 나라, '세월호 참사' 반복된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4>] 정치권이 해경과 다름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지난글 보기]1 언제까지 '관군'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나2 '세월호 참사'에 '관료 개혁' 말하지 않는 야당, 왜?3 세종도 관료 개혁을 고민했다관료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관료, 그들에게 장관이란 그저 찰나의 권력욕에 취한 부나방일 뿐이고 대통령은 기껏 '청와대 5년 하숙생'이다. 국회의원도 '4년 계약직'으로서 국회 관료의 '검토'를 받으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세월호 참사'에 '관료 개혁' 말하지 않는 야당, 왜?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 관료들 손에 '관료 개혁' 맡긴다?

[지난 글 보기 :언제까지 '관군'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나?]'대한민국호'는 재조직되어야 한다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사회를 배와 선장으로 곧잘 비유해왔다. 그 비유에서는 항해사와 조타수도 등장한다. 그런데 이번 참사에서 선장은 배를 안전하게 지휘하며 최후까지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항해사는 엉터리 항해를 하였으며 조타수는 잘못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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