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컨테이너 물류대란'

정부의 협상 연기로 파업 장기화 조짐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의 철강단지 화물파업 협상 타결로 철강 물류수송이 재개됐으나, 컨테이너 수송이 주를 이루는 화물연대 부산, 경인지부가 아직 협상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는 철강물류 대란에 이어 수출입 물류대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진1>부산 장례식

***철강 물류대란에서 컨테이너 물류대란으로**

10일 현재 부산항은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경고파업으로 컨테이너 부두의 물동량 처리가 50%수준에 그치고 있고, 광양항도 컨테이너 차량들이 수송을 거부하고 있어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산항과 광양항은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각각 80%와 10%를 차지하는 수출입의 관문으로, 이 두 항만이 막힐 경우 국내 수출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본격적인 파업을 지난 7일 선전전 중 사망한 부산지부 김해지회장 최복남(44)씨의 장례식이 끝나는 10일 이후로 미루고 있어, 협상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부산항 차단의 극단적인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11일까지 경고성 파업을 계속하며 협상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운송업체와 정부에서 운송료 인상 등 화물연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3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컨테이너, 협상 주체도 찾지 못해**

이렇게 컨테이너 운송업계의 협상이 지지부진 한 것은 뚜렷한 협상주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철강운송의 경우 포스코, INI스틸 등 대형화주가 있기 때문에 협상 주체가 명확했다. 당초 이 대형화주들은 화물연대와의 직접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상을 운송업체에 떠넘기고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결국 대형화주들이 운송료를 인상해야 운송업체들이 운송료 협상을 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대형화주와의 협상을 요구했고, 파업 통해 대형화주들을 협상장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컨테이너 수송의 경우, 화물의 하역과 운송을 주문하는 ‘하주’가 수만개 업체에 이르기 때문에 화물연대로서도 협상을 진행시키기 쉽지 않다. 부산지역 세방, KCC 등 대형 운송업체들이 최근 화물연대에게 협상을 제의했지만, 화물연대는 대형하주와 정부와의 직접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삼성 등 대형화주와 정부가 성의있는 태도 보여야**

화물연대는 역시 대형하주들이 협상의 책임을 운송업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경인지부는 대형하주의 하나인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경인지부는 삼성전자에 “삼성전자가 92년 책정된 컨테이너 운임을 단 한 푼도 인상하지 않고 이마저 30% 할인된 가격에 배차, 수원-부산항 구간의 직송 운임이 컨테이너 40피트 기준으로 23만원에 불과하다며 요금을 적정한 선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인지부는 또 “삼성측이 12일까지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삼성 전계열사에 대한 수송 거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화물연대 경인지부는 경기 의왕의 컨테이너기지에 집결해 비상대기하며 협상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2>광양 컨테이너

***경남, 충청지역 협상 난항**

한편, 경남 창원의 한국철강은 9일째 계속된 파업으로 원자재 공급이 중단돼 파이프 생산 공정을 제외한 전 공정의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화물연대 경남지부와 운송업체인 세화통운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운송료 인상 부분에서 화물연대와 세화통운은 각각 18.5%, 14.5%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대립하고 있다.

충청지역의 당진 화물연대도 9일 오후 7시부터 12개 운송업체와 당진 환영철강과 한보철강에서 밤샘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40%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한보철강와 환영철강은 포항과 같은 15% 안팎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집단불법행위 단호하게 대처할 것**

정부는 10일 화물파업과 관련해 사회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조정에 최선을 다하되 국가질서 유지 차원에서 집단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장관회의에서 파업과 관련,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조정된대로 신속히 조치하고 화물운송체계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개선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항만, 화물터미널과 주요 도로 점거시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불법행위자 검거 및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과 관련,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민원에 대해 사정에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이 발생할 경우 부처의 소관사항을 따지지 않고 먼저 사태를 인지한 기관이 관계기관에 통보해 공동대처하며 필요시 관계장관 회의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파업 열흘이 되도록 정부는 한 번 만나주지도 않아”**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회의 또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높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지입차주 노동자들이 생계수단인 운전대를 놓고 열흘 가까이 생존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조속한 협상 제의를 외면한 채, 매번 하던 것처럼 화요일에 협상하자며 날짜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건교부는 화물연대를 배제한 채 대안마련 간담회를 하고 있고, 정부가 화물연대와한 자리에 앉지도 않으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대책을 논의하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