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 포항ㆍ광양 협상 극적 타결

<화물파업 속보> 정부는 일방적으로 협상 연기

전국적인 물류대란을 일으켰던 화물파업이 포항과 광양에서의 협상이 타결됐으나, 아직 부산, 경기, 충청 지역은 협상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교섭을 미루는 등 아직 화물파업 해결을 위한 난관이 산적해 있다.

***포항ㆍ광양, 화물연대-화물운송업체 간 합의**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경북포항지역 9개 운송업체들은 9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제14차 교섭을 갖고 ▲포스코 관련 운송업체 운송료 15%인상 ▲나머지 4개사는 추후 업계현실을 감안해 교섭을 하되 지금까지 제시된 11-14.5%의 인상률을 감안 ▲다단계 알선 금지 등에 합의하고 조합원들의 투표결과 가결돼 일단 포항지역의 파업은 일단락되게 됐다.

광양지역의 화물연대 광주ㆍ전남지부도 문배철강(주) 등 9개 철강업체, (주)내천운수 등 13개 운수업체 및 화물 알선 업체 대표들과의 교섭에서 ▲운송료 17% 인상 및 현금결재 ▲과적강요 중단 ▲적재미달 차량 타 화물 혼적시 2~4만원 추가 지급 ▲운송단가 공개 ▲화물연대 조합원 차별 금지 등의 13개항으로 이뤄진 단체교섭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밖에 전남 광양 화물연대는 포항으로의 물류 수송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등 포항과 광양에 집중돼 있는 철강단지의 물류대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실무협상 정부측 ‘바빠서’ 일방적 연기. 건교부는 화물연대 빼고 대책 마련**

그러나 아직 화물연대 경남 지부는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고, 부산, 경인, 충청 지역은 협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9일부터 예정됐던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실무협의는 정부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늦춰져 화물파업이 끝났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

특히, 건교부가 협상의 직접 대상자인 화물연대를 배제한 채 화물운송시스템 개선책을 내 놓아 화물연대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건교부는 9일 최종찬 장관 주재로 교통개발연구원, 한국물류협회, 한국복합물류(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운송 개선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운송하역노조 정호희 사무처장은 “정부 실무협상팀에서 ‘바빠서 다음에 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전하며 “이보다 더 바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또, 건교부의 일방적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도 “대화의 상대를 제쳐두고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사고방식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소식이 조합원들에게 전해졌을 때의 상황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으로 내고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은커녕 운송업체와 화물연대의 교섭에 모든 걸 떠넘긴 채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직접 당사자인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협의를 통해 물류대란을 해결할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부산 공안당국 “화물연대 불법행동 엄정 대처할 것”**

한편,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항은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동량이 1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부산지검, 부산경찰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시는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부산지역에서 화물운송 방해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위 주동자 및 폭력행위 가담자 등을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아직 항만의 출입을 막은 일이 없고, 컨테이너의 출입은 자유로운 상태”라며 “협상에 나서지도 않은 채, 강경진압을 먼저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 질타**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정부 부처의 현안 대처 능력 문제를 지적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질서는 행자부, 물류시스템은 건교부인데 이런 사태가 생길 때 먼저 인지한 부처가 주무부처를 찾아 공지하고 서로 대책을 협의하고 관계장관회의로 연결시키되 이게 안될 경우엔 대통령 또는 총리 주재 회의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을 대통령은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상황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며 미리 상황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파업 해결해야 할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문가들은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대형화주, 화물운송업체, 화물지입차주와의 갈등보다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운송료 인상 등을 제외한 대부분 요구사항도 경유세 인하 등 정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운송료 인상 등으로 이번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3월부터 계속된 파업 예고에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아 결국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불러왔다. 그리고 지금은 파업 8일이 지나도록 실무협상에 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

당장 기업 생존에 위기를 느낀 화주와 화물운송업체만이 적극 협상에 나서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정부는 ‘불법엄단’, ‘질서유지’만 외치며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