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화물 불법파업 단호 대처”

고건 총리 관계장관회의 긴급소집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포항지부 화물차량 파업과 관련,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불법 집단 행동을 용납될 수 없다"며 단호한 대처를 요구해 노·정간 갈등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가 포항제철 출하물량의 진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문제는 사회질서와 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문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盧 "빠른 시일 안에 불법 상태 해소해야"**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국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파업으로 철강제품의 수송난이 초래된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보고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종찬 건교부 장관에게 "물리력이 동원되고 사태가 이렇게 진전될 때까지 관계 장관들에게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이에 대한 현황 및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두 장관의 답변이 미흡하자 "물리적 행동과 사회 불안이 반복되는데 왜 주무 장관들은 현황 파악도 못하고 대책이 없냐"면서 "우리나라 장관들이 이런 식으로 있어도 되냐. 화물차 몇백대 세워두면 대책이 없는 나라냐"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처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최소한의 시간을 갖고 대화창구를 마련하되, 빠른 시간 내에 지금의 불법적 상태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고건 국무총리은 이날 낮 광화문 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차량 출입저지 등 불법행위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대하다는 점에서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엄중 사법처리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대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선 이와 동시에 화물연대의 불법행위가 운송회사들간 계약, 즉 `사인(私人)간 문제'로 공권력이 직접 개입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화물계약의 재알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토 및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결과만 가지고 강경대응하면 과거와 다를 게 뭐냐"**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 실장은 이와 관련, "화물노동자들이 오래 전부터 정부에 해결을 요청했던 문제인데, 결국 해결이 안돼 한 노동자가 포항에서 자살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던 것"이라면서 "노동자들이 구석까지 몰려서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인데 결과만 가지고 강경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실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나타났듯이 관계 장관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그런데도 결과만 가지고 강경대응하면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정부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경남지부 소속 차량 1천여대는 지난 2일부터 6일 현재까지 닷새동안 ▲운송요율 인상 ▲경유가 인하 ▲지입제 폐지 ▲다단계알선 금지 등을 요구하며 포스코 정문을 막고 파업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조합원 박 아무개(34·포항시 오천읍)씨가 지입화물차 사업으로 진 빚8천여만원을 갚지 못해 자신의 집에서 농약을 마신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사건이 발생해 이번 파업의 촉발제가 됐다. 박씨는 지난달 27일 밤 동료 조합원에게 "늘어나는 빚 때문에 더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전화를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