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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38년간 지내온 기우제, 개헌의 비는 언제 내리는가?

[복지국가SOCIETY]

"우리는 지난 38년 동안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해가 쨍쨍한 것을 보니 개헌의 비는 내리지 않을 것 같네요." 지난달 29일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민주권위원회가 주관한 시민참여형 개헌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H변호사는 하늘을 쳐다보며 느닷없이 기우제를 꺼냈다. 40도를 육박하는 찌는듯한 복더위에도 정부서울청사 청성별관에 모인

정정화 교수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2025.08.05 09:27:57
이재명 정부의 복지공약과 복지국가를 향한 제언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돌봄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긋지긋하던 내란의 밤이 끝나고, 모두가 그토록 열망하던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인수위원회조차도 꾸리지 못한 채 출범한 상황에서 내란종식, 검찰개혁, 외교, 안보, 민생회복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다. 사회보장 분야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의 복지공약 이재명 정부의 복지공약은 총 10개 영역 중 4개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5.07.29 08:02:37
타임뱅크, 복지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혁신

[복지국가SOCIETY]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복지를 이야기할 때 자주 떠올리는 전제다. 오늘날 복지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는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적 복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과 이웃 사이의 교류로 형성되는 공동체적 복지다. 이 두 복지 모델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대의 방식과 기반의 차이에서 출발하여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관

박용인 안산타임뱅크 대표

2025.07.22 06:44:52
국민주권시대, 왜 '해월'을 읽어야 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평민철학자 해월 최시형

국내의 협동조합운동사를 들춰보면 1920년 중반 이후부터 정말(丁抹)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덴마크의 한자식 표기다. 당시 인구의 10%이상이 참여했다는 기미년(1919년) 3·1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일부는 만주와 연해주로 가서 무장독립운동을 시작했고, 국내에 남은 이들은 실력양성을 해야 한다는 자각을 하면서 학교를 설립하고 경제공동체로 협동조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이티 상임이사

2025.07.15 08:12:07
통상 압력과 물가 불안, 위기를 넘어서는 구조 개혁의 길

[복지국가SOCIETY] 식량과 농업은 민주주의의 초석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기획기구인 국정기획위원회는 5년간의 국정 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 체계를 마련하는 전략적 조정 기구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실행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기본사회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구조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로 전환하겠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5.07.08 09:32:33
청년 보수화의 대안, 학교 시민의회를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청년의 보수화와 학교 시민의회

청년들의 보수화는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 원인과 현상은 매우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취업난, 높은 주거비용,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득권 옹호적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고 진보적 가치가 권력화, 기득권화 되었다고 느끼고 피로감을 토로하는 측면이 있다. 즉 진보 담론에서 강조하는 결

정민규 청소년시민의회 준비위원

2025.07.01 17:08:51
빛의 혁명, 사회대개혁과 한반도 평화통일로

[복지국가SOCIETY]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 한 달도 채 안 되었는데 한국 사회 전체에 점점 더 활기가 차오르는 느낌이다.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작이나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진정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의지가 돋보여서 대다수 국민이 민주당 정권에 바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충격받은 시민과 단체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 미래를 밝히기

도영인 前우송대 교수

2025.06.24 07:19:50
행복은 주권을 통해 온다

[복지국가SOCIETY]

근본주의 사상가 이반 일리치는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라고 했다. 왜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올까? 자동차가 훨씬 더 편리하고,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왜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했을까? 일리치가 보기에, 자전거는 자신의 직접적인 감각과 힘으로 이동하기에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감각과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5.06.17 11:53:35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복지국가SOCIETY] 지난 정부 문제 확실히 확인해야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난데 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의 의결로 계엄이 해제됬다. 이후 6개월 동안 세계에서 찾아 보기 힘든 무혈 혁명을 국민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수준 높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확인할 수 있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가 합의한 헌법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5.06.13 10:05:06
6.3 대선,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선택의 시간

[복지국가SOCIETY]

"선거는 결국 덜 나쁜 후보를 뽑는 과정"이라는 냉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현대사는 두 번이나 이러한 생각을 처참히 반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국가를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 후보를 선별할 수 있을까?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5.06.02 1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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