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복지국가SOCIETY

'尹의 난' 이후, 새 한국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은?

[복지국가SOCIETY] 깨어나는 시민의식과 새로운 리더십

한국 사회는 2025년를 맞이했으면서도 여전히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국민 의지에 반하는 무지막지한 권력욕을 표출해 온 비양심적인 소수 정치세력층이 추는 무모한 칼춤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 법조인 계층을 포함하여 놀부 심보를 가진 이기적인 기득권층의 왜곡된 집단의식이 더 큰 문제이다. 타인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도영인 前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1.13 15:11:41
초고령 한국사회,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핵심이다

[복지국가SOCIETY]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기존의 병원이나 시설 중심 체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 도입되었지만, 지난 4년간의 선도사업은 목표의 불명확성, 서비스 부족, 지역 간 격차 등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개선된 돌봄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2024.12.30 15:27:57
응원봉을 든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

[복지국가SOCIETY] 이제 직접 민주주의 사회로 가자

화염병이 촛불로, 촛불이 응원봉으로 변하기까지 40년이 지났다. 격렬한 저항의 시대를 지나 평화로운 시위가 자리 잡았고, 이는 다양한 시민 참여로 발전했다. 이 모두가 시민이 만들어낸 성과이자 역사이다. 6공화국의 과제와 한계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민이 광장에서 계엄군을 설득하고 탄핵을 이뤄내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

2024.12.23 15:01:52
대한민국 '보수'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보수의 미덕, 보수의 민낯

보수가 이렇다. 8년 전 박근혜 정권의 탄핵으로 거의 몰락하더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등에 업고 부활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실로 진보개혁세력이 20~30년은 갈 줄 알았더니 5년 만에 끝나고 말았다. 바닥까지 내려가 새롭게 탈바꿈할 줄 알았던 보수는 껍데기만 바꾸고 빨간색으로 변신해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몇 차례 보지만, 보수는 껍데기를 바꾸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어티 상임이사

2024.12.14 14:00:59
진정한 민주혁명, 배반당하지 않을 시민 정치 체제를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이제 시민의회제를 도입할 때

12.3 사태에 놀란 정치권이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5.18의 트라우마를 이미 경험한 시민들은 이 사태에 큰 충격을 받고 독재로의 전환이 재발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모습이다. 권력자 한 사람의 판단이 국가 기능과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불안정한 정치 체제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다. 일단, 일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12.09 16:56:24
한 사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윤석열 정부를 통해 보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위기의 한국사회, 숙의하는 시민에게 맡겨라

한국사회가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런 정부를 낳은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주었지만, 제대로 된 개혁과 혁신을 하지 못하고 권력을 내주고 말았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위기가 온다는 것은 역사나 운동경기에서 쉽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4.12.03 09:59:23
투표민주주의로는 국민주권 보장 어렵다

[복지국가SOCIETY]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

지역감정 부추겨 작대기 꽂아놓고 당선시키는 양대 정당 총선이 끝나면 당선자를 정당 색깔로 표시한 당선지도가 나온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오른쪽과 왼쪽의 색깔이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 대립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포장된 선거 제도가 국민을 좌우로 갈라놓은 꼴이 되었다. 상대방을 악마화시켜서 반

이현종 시민의회 전국포럼교육위원장

2024.11.25 14:23:48
돌봄, 문제는 보상이고 해답은 지역이다

[복지국가SOCIETY]

이토록 고립된 적이 있을까? 자기착취가 만들어 내는 고립으로, 고립이 만들어 내는 자기착취로 지금을 힘겹게 버티면서 왜 기댈 수 있는 돌봄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돌봄 뿐 아니라 파국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내놓은 전환의 대안들도 길을 잃은 채 떠다니고 있다. 수많은 징후와 자료가 뒷받침하는 전환의 논리들이 유리 상자에 갇힌 모습이다. 오키로북스를 만든

이무열 전환스튜디오 와월당 대표

2024.11.19 05:13:47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돌봄의 핵심이다

[복지국가SOCIETY]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마을주치의제도의 의미와 바람직한 방향 지역 맞춤형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2024.11.12 16:22:27
디지털 기본권과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는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디지털 민주주의는 투명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한 민주주의라는 특징을 가진다. 과거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이념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인 측면에 그친 한계가 있었다. 굳이 한계라고 표현한 것은 위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더 많은, 더 나은 민주주의의 실질적

이지헌 디스커스온 대표

2024.11.04 16:59:12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