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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기후위기 대응, 시민들이 모여 논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복지국가SOCIETY] 관악이 '기후시민의회'의 깃발을 든 이유

관악은 올해 3번째 관악시민대화포럼이란 행사를 가졌다. "광장의 불빛으로 다시 마을을 밝힌다"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시민대화에서는 주거, 돌봄, 기후문제, 지역네트워크, 시민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모두 8개의 대화마당이 열렸다. 광장의 불빛을 다시 관악의 마을로 가져와 보다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 관악시민대화포럼은 관악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관악기후시민의회 기획팀

2025.11.25 10:29:52
국회와 지방의회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리게 하라

[복지국가SOCIETY] 삶 곳곳에서 정치와 시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나와야

김대중 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국회는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었다. 지금이야 출입이 자유로워졌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국회 정문에서 막혔다. 국회의원 등과의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출입하기 힘들었고, 정문부터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다. 국회 문턱은 비교적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심리적인 장벽은 여전하다.

강정미 국민주권 대토론마당 추진위원

2025.11.18 18:27:03
친위쿠데타 제압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자

[복지국가SOCIETY]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기 위한 몇 가지 제언

딱 한 달이 지나면 12·3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밤중에 난데없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7, 80년대를 경험한 많은 이들이 유신과 5·18의 악몽에 시달렸다. 다행히 주권자 국민의 용감한 행동과 국회의 발 빠른 행보로 불행으로 치닫는 것은 막았지만 다시 생각해도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남미의 국가들처럼 쿠데타와 사회갈

강찬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시민의회광명포럼 추진위원

2025.11.04 11:21:50
세계적 '극우파' 득세 속 '尹 정부 퇴행' 업어치기한 한국, 다음 길은?

[복지국가SOCIETY] 국민주권, 시민의회로 물꼬를 열자

한 달 남짓 지나면 12·3 계엄 1주년이 된다. 지금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이들이 많다. 만약 그날 밤의 계엄을 막지 못했으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주권자 국민의 힘을 등에 입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4개월이 훌쩍 넘었다. 이재명 정부는 자칭타칭 '국민주권정부'로 불리고 있다. 국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시민의회전국포럼 공동대표

2025.10.21 05:36:13
선한 이웃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청년들의 고립감은 줄어들 것이다

[복지국가SOCIETY]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대안

10월 초 긴 추석연휴가 끝났다. 많은 이에게 추석연휴는 친구와 친척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았다. 언론매체들은 연휴 동안 만나게 될 청년에 대한 금기어들을 쏟아냈다. 만나게 될 친인척 청년에게 취업을 묻지 말고,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도 묻지 말 것을 친절하게(!) 조언했다. 우리 사회는 확실히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문지현 '행복한 동행' 청년활동가

2025.10.14 06:24:44
국민주권정부, 데이터 주권시대를 기대한다

[복지국가SOCIETY] AI 정책 성패, 데이터 활용에 달려있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AI 3강을 기치로 세우는 한편, 정부 주요 전산망이 배터리 하나 화재로 중단된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지난 26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서 다시 한 번 실감했으며 AI 역시 데이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데이터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결정할 AI의 '연료'다. 얼마나

강충경 (주)펩스젠 대표이사

2025.09.30 09:33:35
농산물 유통개혁, 尹 정부 정책에 덧칠만 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복지국가SOCIETY] 착시 개혁의 덫에서 벗어나 진짜 개혁 이루려면

유통구조 개선안의 실상 지난 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로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2030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을 전체 도매유통의 50%까지 확대하고, 거래 규모 20억 원 이상 요건을 없애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예약형 정가거래를 활성화하고, 경매·역경매, 다품목·

백혜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먹거리복지위원장(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5.09.23 07:28:22
최고로 잘 팔리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다

[복지국가SOCIETY] 대통령 직속 시장개발위 만들어야

"최고의 기술이 최고의 상품이 아니다. 최고 잘 팔리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다." 이 말은 필자가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경구다. 1999년 벤처 1기로 투자유치 성공, 해외 시장 개척 성공, 선도적 R&D, 부산 U-City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등. 이는 필자의 영웅담이라 할 수 있는 화려한 이력이다. 그러나 결론은? 망했다. 왜 망했는가? 만들어도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경제산업위원장

2025.09.16 11:27:55
생태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담자

[복지국가SOCIETY]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복지와 녹색국가

국가가 폭주하는 위기의 시대 지금의 국제 정세는 '국가의 귀환(歸還)'을 넘어 '국가의 폭주(暴走)'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인다. 한때 국가의 공동화 또는 소멸론까지 등장했던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반전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립과 경쟁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류의 평화적 공존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규호 정치학 박사(생명학연구회 부회장)

2025.09.09 08:32:39
북유럽 얀테의 법칙과 국민주권시대

[복지국가SOCIETY] 북유럽 저변에 깔린 보통 사람의 법칙 "당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5개국은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5개국은 UN이 매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에 발표하는 국가행복지수에서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다. 2012년부터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한 이래 이들 5개국은 한번도 10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북유럽을 행복국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5.09.02 1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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