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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언제까지 5.16 쿠데타 때 만든 정당법에 묶여있어야 하나

[복지국가SOCIETY] 지역주민 주권행사 막는 정당법, 이제는 바꾸자

"AI와 데이터 센터 운영 등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 원자력 발전소를 짓자" "그래? 그럼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서울에다가 짓자" "그래 그러자"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다. 시골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발전된 전기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당신은 촌에서 살 건가? 도시에서 살 건가? 대부분의 사람은 도시에서의

신동진 직접민주 경기지역자치당(준) 공동대표

2026.01.20 18:58:14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지금 시민의회가 필요한 이유

2024년 11월 시작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5년 12월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적 언급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전과 충남이 단순한 협력 수준을 넘어 대규모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과 대전·충남 국

강영희 대전시민의회 추진위원회 위원

2026.01.13 05:00:29
빛의 혁명과 그 뒤의 과제

[복지국가SOCIETY] 일보후퇴와 이보전진

예전에 주한 영국대사를 지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나라를 일컬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가 아니라 '아침마다 놀라는 일이 생기는 나라(The land of morning surprise)'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2002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고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는 한국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6.01.06 09:59:59
지방선거 30년, 시민을 '구경꾼'으로 남겨두지 않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협치의 한계를 넘어 시민의회 제도화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 어느덧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지역 행정은 몰라보게 친절해졌고, 주민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민낯은 여전히 차갑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자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체감도는 낮기 때문이다.

서정훈 광주공감연대 운영위원장

2025.12.23 12:28:03
국민주권 가치 반영되는 진정한 법원 개혁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사법권은 국민주권의 일부

법원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를 부여 받은 국가권력의 최후의 보루라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이 2024년 12월 3일에 일어난 희대의 반시대적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는 그 중책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민주권이 사법체계 내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작

김대석 광명마을대학협동조합 이사장/법학 박사

2025.12.16 08:40:00
청소년은 '예비 시민'이 아닌 '현재의 시민'이다

[복지국가SOCIETY] 청소년시민의회, 미래의 정치 리더십을 키우는 지름길

최근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의 욕구와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교사 수급의 한계, 지역 간 교육 자원의 격차, 학교 규모에 따른 선택과목 운영의 불균형 등은 학점제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저희 상황을

정민규 시민의회전국포럼 청소년·청년 위원장

2025.12.09 08:04:37
기후위기 대응, 시민들이 모여 논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복지국가SOCIETY] 관악이 '기후시민의회'의 깃발을 든 이유

관악은 올해 3번째 관악시민대화포럼이란 행사를 가졌다. "광장의 불빛으로 다시 마을을 밝힌다"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시민대화에서는 주거, 돌봄, 기후문제, 지역네트워크, 시민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모두 8개의 대화마당이 열렸다. 광장의 불빛을 다시 관악의 마을로 가져와 보다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 관악시민대화포럼은 관악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관악기후시민의회 기획팀

2025.11.25 10:29:52
국회와 지방의회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리게 하라

[복지국가SOCIETY] 삶 곳곳에서 정치와 시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나와야

김대중 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국회는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었다. 지금이야 출입이 자유로워졌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국회 정문에서 막혔다. 국회의원 등과의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출입하기 힘들었고, 정문부터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다. 국회 문턱은 비교적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심리적인 장벽은 여전하다.

강정미 국민주권 대토론마당 추진위원

2025.11.18 18:27:03
친위쿠데타 제압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자

[복지국가SOCIETY]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기 위한 몇 가지 제언

딱 한 달이 지나면 12·3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밤중에 난데없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7, 80년대를 경험한 많은 이들이 유신과 5·18의 악몽에 시달렸다. 다행히 주권자 국민의 용감한 행동과 국회의 발 빠른 행보로 불행으로 치닫는 것은 막았지만 다시 생각해도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남미의 국가들처럼 쿠데타와 사회갈

강찬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시민의회광명포럼 추진위원

2025.11.04 11:21:50
세계적 '극우파' 득세 속 '尹 정부 퇴행' 업어치기한 한국, 다음 길은?

[복지국가SOCIETY] 국민주권, 시민의회로 물꼬를 열자

한 달 남짓 지나면 12·3 계엄 1주년이 된다. 지금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이들이 많다. 만약 그날 밤의 계엄을 막지 못했으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주권자 국민의 힘을 등에 입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4개월이 훌쩍 넘었다. 이재명 정부는 자칭타칭 '국민주권정부'로 불리고 있다. 국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시민의회전국포럼 공동대표

2025.10.21 05: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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