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투표 강행시 '원천무효'행동에 나설것"

박원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100여명 선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이틀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마지막으로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원천무효 선언으로 맞서기로 해 후유증이 클 전망이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남윤인순 여성연합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100여 명은 31일 "불법과 불공정으로 얼룩진 방폐장 주민투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 주민투표로 방폐장 부지를 결정한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천무효를 위한 항의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은 노골적인 유치찬성 유도활동을 전개하며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특히 부재자 신고와 투표 과정에서 죽은 사람을 신고하고, 대리·공개 투표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렇게 주민투표가 불공정과 불법으로 얼룩진 근본 원인은 부지 안전성은 뒷전에 둔 채 방폐장 유치를 3000억 원 이상의 이권이 걸린 사업으로 변질시킨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며 "청와대, 총리실, 산업자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찬성률을 높이고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온갖 불법, 탈법 행위가 진행된 이번 주민투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해 독립된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춘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엄격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선정하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함께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는 이미 법과 도덕성 면에서 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면 이것은 '참여정부'가 참여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