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 금권 방폐장 주민투표 인정할 수 없다"

시민ㆍ사회단체-주민 선언…"자유당 때보다 더해"

오는 11월 2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곳에서 예정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유치 반대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이 주민투표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까지 동원해 '관권, 금권 찬성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권, 금권 얼룩진 방폐장 주민투표 인정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환경연합, 전국연합 등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폐장 유치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투표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 현 정권 핵심들은 입만 열면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에서는 정부에 의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정되는 역설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방폐장 유치 찬ㆍ반 주민투표는 그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행 주민투표 제도는 주민 참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며 "이미 주민투표에 들어가기도 전에 관권, 금권에 의해 공정성이 훼손됐고 주민투표 운동 기간 중에는 사실상 매표 행위도 벌어질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참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지역사회를 심각한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방폐장 주민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현재의 방폐장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 단체 수십억 원 보조…공무원 동원…'매표행위' 가능성도 있어"**

이들 단체들은 재차 현재 진행 중인 방폐장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수차례 <프레시안>을 비롯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관권, 금권 개입이 문제가 됐다.

정준호 경주 핵폐기장반대본부 상임대표는 "수개월 전부터 지자체들은 유치 찬성단체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유치찬성 운동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주민투표 찬ㆍ반 홍보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민투표의 공정성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찬성 주민에게 부재자 투표 신청을 받으러 다니는 일까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찬반 홍보 기간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매표행위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혜정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이번에 마련된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주민투표 운동에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지역 상공인이 주축이 된 유치 찬성 단체는 행정력을 등에 업고 무제한으로 홍보비를 쓰면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밀실'에서 매표행위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주민투표 중단 또는 결과 무효 요구하는 법적 대응도 강구"**

방폐장이 건설되면 큰 영향을 받는 데도 행정구역이 달라서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불만도 문제로 제기됐다. 실제로 군산 인근의 충청남도 서천, 경주 인근의 울산 북구 주민들이 방폐장 유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들의 존재는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주민투표법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계 지자체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산업자원부는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했다"며 "사실상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을 성실히 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주민투표 제도가 민주주의를 능욕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주민투표 중단 또는 주민투표 결과 무효를 요구하는 법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산자부가 엉터리 주민투표로 방폐장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