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참여정부 1년새 아파트값 150조 폭등"

"정부 또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조장하려 하나"

정부가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할 것을 검토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자 경실련이 "지난 1년새 아파트값을 1백50조원이나 폭등시킨 정부가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경실련, "10.29 대책 1년도 안돼 바꿔 정책불신.투기조장"**

경실련은 20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신규지정 유보 및 부분적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작년 10.29대책 발표 후 1년도 안돼 정책기조를 바꿈으로써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투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건설부양의 대안으로 1)분양권 전매제도의 전면적 폐지와 후분양제로의 전환 2)공공택지내 공영개발의 확대를 통한 공공소유 주택의 대폭적 확대 3)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정립 4)보유세의 획기적 강화와 거래세의 완화 등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근본적 주택.부동산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실련은 "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추가지정을 유보하고 시행된 지 반년도 안 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부분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을 완화할 의사를 밝혔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적극 검토할 의사를 발표했다. 20일에는 김광림 재경부 차관이 주택투기지역 7곳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맡고 있던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새롭게 신설된 부동산정책회의로 넘기고 그 실무운영을 재정경제부가 맡도록 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분양 원인은 높은 분양가"**

경실련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지방의 미분양'과 관련해서도, 미분양의 근원이 고분양가 책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매매가에 비해 1.5배가량 높아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상반기 분양된 30평형대의 평당 분양가가 7백50-7백80만원에 이르러 2년전에 비해 평당 1백50-2백만원 상승하였다.

이외에도 창원(6백40만원), 울산(6백30만-6백90만원), 대구(6백만-7백만원), 거제(6백20만원), 강원도 고성(8백-8백60만원)등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분양가 기록을 경신하며 지방의 아파트 값 상승과 미분양 사태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면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겨 지방의 아파트분양가를 폭등시키고 부동산투기가 재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광역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을 철회하라"면서 "차제에 투기적 가수요만을 조장하는 분양권 전매제도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년간 서울의 아파트분양가는 2배 이상 폭등하였고 지방의 아파트분양가도 높아만 가고 있다. 분양가폭등은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져 참여정부 1년간 전국 아파트값은 1백50조 가량 폭등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사라졌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시민들의 소비여력은 소진되었다. 그럼에도 주택건설업체와 정부는 아파트 값 폭등과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합리적 분양가 책정과 근본적 투기억제책을 제시하지 않고 다시 경기부양과 투기조장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과도한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은 채 미분양을 탓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