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부동산활성화 등 경기부양책

9월 시행, 이동통화요금 인하-정부미 인하도

정부여당의 경기부양책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6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생활보호대상자(4인가구 기준 월소득 1백5만원)의 차상위계층 3백20만명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곤란 가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올 겨울부터 정부미를 반값(시중 쌀 값의 40%)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현행 14만명에서 28만명까지 수혜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당초 2천5백억원에서 3천5백억원으로 1천억원 늘리고, 지역신용보증 지원금도 작년 1조5천억원에서 올해엔 1조7천억원으로 2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이날 대책에서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역시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이었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경기 급락에 따른 역전세란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억원 규모의 전세반환자금을 조성해 8월부터 금리 연 5.8%, 2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세반환금 융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구축에 맞춰 부동산 거래세율을 인하하고, 투기지역 지정후 일정기간 가격이 안정되는 경우 투기지역 지정을 하반기중에 해소하기로 해 투기지역이 대폭 해소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강북 재개발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감축과 함께 향후 10년간 국민 임대주택 1백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물가안정을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 대상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3.4분기 중 건강보험 약가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유가급등에 따른 인상 요인을 9월과 11월 2차례로 나눠 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이동통화료도 1천원 인하**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이날 13일 이동전화 기본료를 1만4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1천원, 7.8% 인하키로 결정했다.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LM 통화 요금도 현행 10초당 14.83원에서 시외전화요금 수준인 14.50원으로 0.33원 인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서갑원 제3정조위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정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정협의 결과는 대통령 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 등을 거쳐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협의후 부위원장은 서 부위원장은 "이동전화요금의 경우 연간 인하효과는 4천2백51억원, LM 전화의 경우 8백56억원에 이른다"며 "이번 조치로 얻게 되는 국민부담 경감액은 연간 총 5천1백7억원이며 이동전화 가입자는 1인당 연간 1만2천원, 유선전화 가입자는 1인당 연간 3천9백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또한 "통신요금은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토대로 국민부담경감,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및 요금인하 여력, 후발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폭을 7.8%로 확정했다"며 "이번 인하결정은 소비자 물가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