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합동징수기동반 가동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 개최...강도 높은 징수 활동 나서

울산시가 합동징수기동반을 가동하고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울산시는 5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2019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상반기 징수 활동에 대한 총평, 실적 분석에 따른 반성, 시·구·군별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 대책 등으로 진행됐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울산시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시·구·군이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하고 체납자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는 등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다.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수단을 강화함과 동시에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거쳐 결손 처분해 징수율을 높이고 징세비용을 줄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울산시 임기준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시·구·군 세무부서가 연계해 다양한 지방세 징수기법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