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40대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4>는 적절한 시대상을 반영해 1990년대를 보냈던 분들의 아련한 향수를 불러와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적어도 그때는 지금만큼 살기 어렵거나 각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 잠시라도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가장이나 주부로 가정을 꾸리면서 매일 힘든 삶에 지친 세대들에게 이 드라마는 일종의 피난처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인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올해 송년회 자리에서는 유난히 '잊어버리자'와 '지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건배사가 많이 제안되었다. 그만큼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힘든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2012년 대통령 선거 직후, 많은 사람이 어이없는 선거 결과에 실망하고 낙담하였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지난 정권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라면, 적어도 이전 정부의 일방적 신자유주의 노선과는 다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희망을 품고 싶어 했다.
기초연금 2배 인상이나, 4대 중증질환의 완전 국가 보장, 무상 보육과 반값 등록금이라는 상당히 전향적인 복지국가 공약들이 약속한 대로 100% 집행되지는 않더라도,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어느 정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완전히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이 현 정권의 집권 한 해를 다 보내기도 전에 완전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지난 대선 당시 경제 민주화를 상징하던 사람은 대통령 선거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찌감치 후보의 옆자리에서 배제되어 버렸다. 몇 가지 경제 민주화 입법이 채 진행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정반대의 정책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을 달고 활개치고 있다.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의 신자유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들어서고 새 정부의 각 부처 업무 보고가 진행되면서 중요 공약들은 차례차례 축소, 파기, 왜곡되기 시작했다. 국민은 신뢰의 정치인으로 일컬어지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을 제대로 요구할 시간도 없었다. 그 빈 공간을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줄지어 채워나갔다.
초대 총리 인선 과정에서 시작된 인사 파동으로 결국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인 출신 장관이 복지 공약 축소와 왜곡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진 사퇴했다. 또 주요 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연이어 인사 파동이 발생하였다. 세계 토픽으로까지 등장한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 NLL 포기 발언의 진위 공방과 사초 실종 논란, 기무사와 정보사령부의 불법 댓글 의혹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정직과 징계 처리 등을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은 다수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동떨어진 정치 이슈에만 매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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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반발해 사퇴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
그리고 언제부턴가 국민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된 정책들은 점점 실종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이 하나씩 언론에서 사라져가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48%를 득표하였던 야당은 정쟁에만 매몰되어 존재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한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서로 권력을 지켜주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2013년의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제 누가 진정한 복지국가 정치 세력인지를 구분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국민은 누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실천할 정치 세력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복지국가를 선거용 구호로만 달고 다니는 정치인들과 진정한 복지국가 정치 세력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희망을 기존의 정당들에서 찾지 못하던 국민들은 현실의 답답함을 새로운 복지국가 정치 세력의 출범에 대한 기대로 표현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에는 '복지국가 정치 추진 위원회'가 출범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국가 정치 세력화가 한 걸음씩 진전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꿈을 포기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된다. 차근차근 복지국가를 준비해가야 한다. 민생 불안에 시달리는 대다수 우리 국민은 자신을 스스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 공동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 복지국가 운동 세력은 민생 불안을 넘어 복지국가의 새 시대를 열려는 보통 사람들의 꿈을 공유하며 언제나 선봉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일상적인 삶조차 꾸리기 어려워하는 주위 분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찾아 온기를 나누면서 힘든 겨울을 이겨내자. 지나가다 나누는 가벼운 눈인사도 좋고, 어깨를 다독거려 주는 것도 힘이 될 것이다. 이제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힘들지만 잘 견뎌온 우리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웃들에게 격려의 눈인사를 보내자.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져 온다"는 말은 그저 엄혹한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입에 발린 소리로 만들어낸 위로만은 아니다. 주위의 나무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다음 해에 피울 꽃봉오리를 가지 끝마다 매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아직은 두터운 외피에 싸였거나 솜털로 덮인 작은 꽃망울이지만,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화려한 꽃송이들을 피워낼 것이다.
20년 뒤에 제작될 '응답하라, 2014'에 무슨 내용이 담길지는 오직 지금 이 시각을 살아내야 할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2014년 6월에는 전국 지방선거가 있다. 우리는 이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의 복지국가 공약 파기를 심판하고,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철도와 의료 민영화 추진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깃발은 '역동적 복지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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