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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최신글

정부, 재벌은 돕고 비정규직은 늘리고?

[복지국가SOCIETY] 우리의 희망은 복지국가

다시 한해가 저물고 있다. 최근 십 수 년 동안 늘 그랬듯이 2014년도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대형 사고가 많은 한해였다. 지난 2월에는 폭설로 경주 리조트의 지붕이 붕괴되어 10여명의 대학생들이 죽었다. 4월에는 세월호 침몰로 수백의 사람들이 수장되었다. 5월에는 노인요양병원 화재로 노인 21명이 사망하더니, 6월에는 군부대 총기 난사로 여러 명의 청년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기초연금 2배 지급은 '복지국가 운동'의 승리다

[복지국가SOCIETY] 한계 많은 기초연금, 법 개정해야

지난 7월 25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4%인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었다. 대상자 410만 명 가운데 20만 원 전액을 받은 노인은 57%, 각각 16만 원씩 32만 원을 받은 부부 노인은 36%였다. 나머지 7%의 노인들은 20만 원 미만의 '삭감된 금액'을 수령했다. 여기서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36%나 되는 노인들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지방 식민지' 독립 투쟁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운동이 답이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6월 22일 자 한겨레 칼럼을 통해 '지방 식민지 독립 투쟁'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강 교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조차 중앙 권력을 염두에 둔 이슈와 전략이 지배하는 것을 지적했다.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구호에서부터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는 구호까지 나왔다. 지방자치가 20년을 넘어 민선 6기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하면 지하철 적자 해결될까?

[복지국가SOCIETY] 싼 지하철 요금, '착한 적자'이자 보편복지

얼마 전에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운영 지방공기업 8곳이 '정부가 적자액을 보전해주든지,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다시 사회 쟁점이 된 적이 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박근혜 국정 기조,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줄푸세'였다

[복지국가SOCIETY] 이제는 역동적 복지국가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또 한 해가 지나간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을 그동안 사용해오던 달력에 더 이상 넘길 장이 없어지는 정도의 의미로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아쉬워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분도 계실 것이다. 최근 30~40대의 폭발적인 인기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학대받은 8세 아이의 죽음…"우리 모두 살해 방조자"

[복지국가SOCIETY] 또 다른 '이서현'을 구할 방법은 없을까?

아이가 그렇게 점점 수척해지고 말라간다면 친척들은 그동안 왜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는지, 이서현 양이 심하게 맞으면서 울며 소리를 지를 때 이웃에 사는 분들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온몸에 멍이 들어 학교에 오는 것을 매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보편적 무상보육, 반년 만에 말 뒤집은 진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보육지원 정책의 올바른 개편 방안

지난 9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보육지원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파장은 매우 컸다. 지난해 연말,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만 5세 누리과정의 전 연령 확대'라는 이름으로 소득계층별 차별이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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