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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당장 농촌에 적용해야 할 네 가지 규칙
[초록發光] 농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하다
내가 사는 곳은 농촌이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촌에 살다보면 농사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몇 년 전부터 파종시기가 달라졌다거나, 집중호우나 한파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거나 작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여름철 폭염이 점점 심각해지지만, '실내노동자'는 있어도 '실내농민'은 불가능한 현실이기에 농촌은 위험에 노출된 지역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2021.07.26 11:04:28
바이오매스, 산림 관리와 착취 그 경계에서
[초록發光] 산림 개벌이 야기한 바이오매스 논란, 미래 바라보는 복합적 시각 필요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우리나라 산림의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식목일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30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산림청의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구조 관련 탄소 셈법 논란과 강원도 홍천 등에서 발생한 무분별한 모두베기가 동시에 문제화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논란은 지난
하바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2021.07.20 16:49:35
'기후정의법'이 아니면 그만두라
[초록發光] 가짜 기후위기 법만 만지작거리는 국회, 차라리 가만히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 논의가 이제야 진행 중이다. 작년 하반기, 정부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천명하였고 국회는 9월에 결의문을 통해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였다. 8월에 일찍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을 시작으로, 작년 말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여러 개 발의하였다. 민주당 측에서는 올해 2월까지는 이 법안들을 처리하여 탄소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1.07.09 15:07:28
정권유지? 정권교체?...'닫힌 프레이밍'은 전환사회의 적
[초록發光] 전환사회와 그 적들
최근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20대 대통령은 2022년 5월부터 5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시기적으로 기후위기 시나리오의 한가운데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 누구도 기후위기를 말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책공약으로 뭔가 들어가겠지만, 출마 비전과 의지를 밝히는 무대에서 그 흔한 '위기'나 '비상'이라는 레토릭조차 언급되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1.07.05 09:45:24
정부와 NGO가 기업처럼 일할 때가 아니다
[초록發光]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조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화석연료 및 시멘트 기업 108개 사가 1751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9.6%를 배출했다. 그 중 상위 20개 사의 배출량 비중은 30%에 달한다. 1965년부터 2018년 동안 전 세계 화석연료 및 시멘트 산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큰 규모의 '탄소 메이저' 20개 기업의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1.06.28 09:21:24
기후위기는 자본주의 탓...그렇다면?
[초록發光] 2050년 생태사회주의 공화국을 진지하게 제안하자
기후위기는 체계적인(systemic) 문제고 체제(system)의 문제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다. 단지 증기기관이라는 기술의 발명이 화석에너지의 남용을 낳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급격히 증가시켜서 기후위기까지 초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축적하고 확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경제 체제에서 증기기관과 내연기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1.06.21 10:08:14
기후위기 대신 핵발전소를 선택하라고?
[초록發光] 소형핵발전로는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우리사회가 기후위기 경고음에 늦게나마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 다행이다 싶지만, 배신감이 드는 순간들이 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로 기후위기라는 이슈를 활용한다고 느낄 때다. 근래 들어 핵산업계는 다시 분주해졌다. 오래된 실패작에 '혁신형'이란 이름을 붙여서 소형모듈원자로(SMR)라는,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 개발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2021.06.14 10:49:00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의 의무...뭐라 답할건가?
[초록發光] 대상화되는 삶과 전환의 정치적 주체
청와대 P4G 홍보영상에는 북극곰이 나온다. 북극곰은 대통령을 찾아와 한국판뉴딜을 요구한다. 페트병 라벨을 떼지 않는 남자와 내연차를 모는 남자에게 가벼운 경고도 날린다. 그러나 경고를 줄 때조차 귀엽고 하얗고 무해하다. 북극곰은 기후위기 소송을 건 청소년과도,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와도, 그린워싱을 폭로하는 활동가와도 다르다. 그들은 기후위기의
정은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2021.06.09 10:20:41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시민이 만들어보면
[초록發光] 시민이 지지하는 전환 계획은 시민으로부터 나와야
30일과 31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첫 환경정상회의 P4G가 열렸다. P4G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아직은 낯선 '녹색성장 및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약자로 정부, 기업과 시민단체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취지로 출발했다고 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제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21.05.31 11:17:12
누가 정의로운 전환을 주도해야 할까?
[초록發光] 캐나다 오샤와 사례를 통해 배울 노동자 주도의 중요성
최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다. 충청남도청은 2월 21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표했고, 지난 4월 30일 정의로운 전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4월 26일 정의당과 금속노조는 산업전환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고, 5월 10일 정의당은 정의로운 전환법 마련을 위한 국
2021.05.21 1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