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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는 탈성장을 두려워해야 할까?
[초록發光] 성장없는 그린뉴딜이 위기를 해결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의 기후정의 운동은 많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 "기후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화석연료를 땅에 그대로 두자", "이윤 대신 생명"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기후변화는 원인과 해법 모두에서 자원 소비와 경제적 활동 방식과 관련된 문제다. 많은 이들은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성장주의를 한 이유로 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1.11.08 11:15:36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
[초록發光] 재생에너지는 도시에서 생산해야 한다
독일의 선거는 9월에 끝이 났으나 아직 새 정부는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아니다. 의원내각제 독일에서 집권당이 되려먼 총선에서 과반의 의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다당 구도인 정치지형에서 하나의 정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각 당별로 득표한 의석수를 갖고 과반을 만들어서 내각 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데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2021.11.01 09:42:23
바람마저 사유화하려는 탐욕...전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도둑질
[초록發光] 풍력자원 사유화는 공유자원에 대한 도둑질
공유 공간에 대한 권리를 사익추구 위해 거래? 최근 한 지역에서 열린 해상풍력 발전토론회에서 다녀왔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항만과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이곳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배후항만 및 산단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자·주민·어업인 간 공정한 이익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
김동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연구관
2021.10.18 09:16:00
대장동 이슈의 진짜 핵심을 지적하는 대선 후보가 없다
[초록發光] 대장동 개발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평상시에 듣도 보도 못한 동네인 성남시 대장동, 낯선 기업 화천대유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이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개발이 기획되고 어떤 세력이 이권에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 개발과 관련해 얘기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개발 자체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그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2021.10.05 13:53:37
민주주의 없는 탈탄소 로드맵...기후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
[초록發光] 탄소중립 스캔들과 대안 시나리오들
작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가 연기된 바 있다. 오는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릴 총회를 또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반구 국가의 대표단과 기후단체 상당수가 백신 미접종과 격리 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총회 참석이 불투명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곳곳 엔지오들의 입장문에서 확인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1.09.13 10:54:21
탄소세, 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초록發光] 탄소세 도입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일국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공조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환경규제 강화, 탄소세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실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미진한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1.09.07 12:37:38
기후를 수리할 수 있을까?
[초록發光] 수리할 권리와 의도적 진부화 끝내기
지난 8월 11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IT 기업 S사는 자사의 스마트폰 신제품의 2021년 '언팩'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은 전 세계 주로 랜드마크의 옥외 광고판을 채웠다. 광고는 지난 날 잘 나갔던 여러 핸드폰과 스마트폰 모델들을 비춰주며 말한다. 이런 제품들이 훌륭했지만, 그러나 단지 좋은 것으로 충분한가(Is 'good
2021.08.31 11:25:59
녹색금융에 가해지는 그린워싱
[초록發光] 위험산업·반 환경 사업도 녹색으로 분류...환경은 어디 갔나
지난 4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녹색금융 분류체계, 이른바 그린 텍소노미에 핵발전과 가스발전 배제 결정을 유보했다. 시민사회는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국가별 반응은 달랐다. 주요 산업 기반과 이해관계에 따라 녹색분류작업에 대한 국가별 대응과 반응이 상이하지만, 이 시점에서 짚어야 할 것은 결국 그린 텍소노미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우리가 논해야 하는
2021.08.20 12:21:57
제주 풍력발전이 가야 할 길은 공유화
[초록發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성과와 과제
올해는 지방자치제 부활 30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1961년 5.16쿠데타로 지방의회가 강제해산되었다가 민주항쟁 이후인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하였다. 이를 맞이하여 지난 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1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자치법규인 조례는 총 1,006건에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
2021.08.06 08:05:28
대선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 어디 갔나
[초록發光] 빨라지는 기후위기의 시계와 대선 후보 경선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단적인 이상 기후들은 종래의 재난 대응책이 더는 작동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극 기온 상승으로 발생한 열돔 현상은 캐나다와 미국에 살인적인 폭염을 가져오며 800여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이번의 온도 상승은 기존 기상청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전 여름 기후에 적응해 있던 캐나다 도시의 인프라는 이상 기후에 사람들을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21.08.03 14: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