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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정부 관료에게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과연 있을까?

[초록發光] 기후대응기금 예산편성을 통해 본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의 뇌구조

기후대응기금은 2021년 8월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새로운 기금으로, 2022년 정부예산에 총 2조 4천억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법에 따르면 이 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긴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용도로 집행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2022.02.25 07:31:29
'에너지산업 국유화', 그리고 '부유세'를 생각한다

[초록發光] 기후위기에 부합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일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약속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나 핵발전에 매달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켜보자면, 우리 사회가 과연 기후위기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회의하게 된다. 그리고 절망하게 된다. 그나마 기후대통령을 내세우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지만, 3%의 지지율을 뚫어내고 있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러

한재각 기후정의활동가

2022.02.14 13:34:42
기후대선과 2030년,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다고?"

[초록發光] 우리는 지난 10년간 위기에 눈감았다

영화 <돈룩업>(2021년)은 재미있고 흥미롭다. <빅쇼트>(2015년)와 <바이스>(2019년)를 연출한 아담 맥케이 감독의 작품답다는 생각이 든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블랙 코미디로 풍자하는 영화는 지구 안팎에서 끝장을 본다. 지구 행성에서는 인류세의 종말을 보여주고, 저 멀리 약속의 땅에 도착한 성간우주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2.02.07 09:43:01
대기업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자

[초록發光] 10대 그룹이 국가 총배출량의 36% 차지

최근 <시사인>이 설문 조사해 보도한 '2022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는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두고두고 꺼내 봐야 할 시사점을 대부분 담고 있다. 결론에 해당하는 '기후위기 관련 대선 공약'과 관련한 지지 성향 비율에 대부분 관심이 집중되지만, 이외에도 주목해야 할 항목과 이슈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국내에서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2.02.03 10:50:41
핵발전을 사랑하는 대선 후보들은 누구?

[초록發光] 삼척 블루파워도 하고 신한울 3,4도 하고?

<시사인>은 1월 14일 기획기사, "기후·환경 정치 그 가능성이 보인다"에서 한국에서 기후위기 이슈를 중시하는 유권자 집단이 생겨나고 있음을 전했다. '나는 대선에서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하겠다'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나에게는 이번 대선에서 다른 어떤 공약보다 기후위기 공약이 중요하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2.01.24 11:26:17
기후를 파는 이들

[초록發光] 위기 앞에 셈법만…녹색과 회색 구분할 수 있어야

기후가 팔린다. 불티나게 팔린다. 간판이 되고, 명분이 되어 여기저기 내걸린다. 미룰 수 없는 인류 공동의 과제를 수행 중인 듯, 선한 행위임을 인증받을 수 있는 듯, 너도 나도 질세라 기후를 명분으로 내건다. 실상을 조금만 들여다 봐도 기후 보호와는 그 어떠한 관련이 없을뿐더러, 기후 위기를 조장하기까지 하지만, 기후라는 간판을 내건 사업인 이상 이를 문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2022.01.17 11:14:54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부스터 하라

[초록發光] 내년 선거판을 기후 이슈로 달구자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원년으로 선포 전 지구적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과거의 변화보다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생명의 그물에 엮여 함께 존재하는 인간과 비인간종, 그리고 그들이 터 잡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내 정치권력의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1.12.31 17:56:42
농정 없는 농촌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초록發光] 농정 변화가 곧 사회 패러다임 변화다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470만 톤 대비 2030년 1,800만 톤으로, 감축목표는 670만 톤(27.1%)으로 잡혔다. 그런데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근 30년 이상 2천만 톤을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감축목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더구나 농축수산 부문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2021.12.13 12:11:46
부유한 계층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초록發光] 불평등 해결이 기후정책이다

정부의 기후정책 문서를 제법 오랫동안 읽고 분석해왔다. 특히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자 했다. 정책 문서에 담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별 배출 순위, 부문별 혹은 지역별 배출량, 국내총생산(GDP)당 혹은 일인당 배출량 등의 추세와 전망을 추적해왔고, 필요할 경우에는 원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따라가면서 분석을 시

한재각 기후정의 연구활동가

2021.11.26 15:17:57
"정말 아직도 사람을 믿나?"...글래스고 기후총회와 오징어 게임

[초록發光] 판을 바꾸지 못하면 '탄소 뺏기' 잔혹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을 남기고 폐막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정말 아직도 사람을 믿나?"라는 대사가 나온다. 아직도 유엔 기후총회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오징어 게임의 무대 안팎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간단히 묘사하면 이렇다. 목숨 걸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1.11.18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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