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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헌재마저 빈곤노인 기본권 외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복지 기초연금에 사각지대 있다

2019년 마지막 나흘을 남긴 날. 서울 종로 안국동 헌법재판소 위 하늘은 회색빛을 넓게 드리우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선 노인 네댓이 기자회견 현수막을 시린 손으로 펼친다. "빈곤노인 기본권을 외면한 헌재 판결을 규탄한다!규탄한다! 규탄한다!"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몇몇은 낯이 익기도 하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거리에서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020.01.09 13:47:07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대양당이 지키려는 건 '최저이익' 아닌 '초과이익'"

2019년 12월 27일 5시 47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도착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제적 295인 중 167인이 재석했고,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이었다. 정치개혁을 위해 연대한 4+1 협의체와 시민사회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반발과

강지헌 내만복 운영위원

2019.12.31 10:53:58
부동산 투기 근절되면 우린 집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제는 가격이 아니다. '주거 레짐'을 전환하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이름이다. 금융위,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합동으로 며칠 밤낮으로 고생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많은 대책을 담았다.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2019.12.26 15:50:03
간호사가 병원 옥상 하늘에 '갇혀'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해고자 고공농성 170일, 영남대의료원 응답해야

오늘도 하늘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갇혀'있다. 노동의 권리를 지키고자 항거했고, 그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고공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영남대의료원 옥상 하늘에 있는 박문진 간호사도 이들 중 한 명이다. 박문진 간호사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이유 박문진 간호사는 영남대병원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2019.12.19 10:32:23
"대통령님, 한달 51만원으로 살아볼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호소

지난 10일국회에서2020년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작년에 이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부가급여 10만 원' 증액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정작 극빈층 노인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줬다 뺏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9.12.13 13:09:22
'○○동 ○○ 자살'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왜 실패하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을 기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거치면서 복지전달체계의 구상과 실행에 있어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와 관련해 세 가지 전달체계 개편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첫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둘째,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셋째, 사회서비스원 설치

김이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2019.12.05 09:07:25
한 번은 넘어야 할 산, 의원정수 확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선거법 개혁,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연다

선거법 개혁이 무엇이기에 자유한국당은 이다지도 비협조적인 것일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선거법 개혁이 민생보다 중요한 것일까? 선거법 개혁은 결국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인가? 국민들의 마음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일 수 있다. 당연하다. 민주주의 본연은 민생이고,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민생에 맞닿아 있는 개혁이 명분 있게 당당히 외칠 수

강지헌 내만복 운영위원

2019.11.28 14:59:17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할 다섯 가지 복지 예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예산은 수급자(이용자)와 제공자, 전달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예산 확대가 서비스의 양적 증가, 질적 개선에 따른 수급자의 삶의 질 상승,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재분배 강화에 따른 사회 통합과 연결되니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가 없다. 특히 '공평성'이 사회적 화두가 될 만큼 불공정함이 사회 곳곳을 잠

박선민 윤소하 의원실 보좌관

2019.11.21 10:48:15
청년 정책, 수당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대 변화 인정하고 불공정·불평등 물어야…

대한민국이 공정사회 이슈로 뜨겁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자는 주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삶의 현장 곳곳에서 차별과 격차를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만연하다. 반대로 경쟁 지상주의, 능력주의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청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11월 초 국회에서 '청년 불평등'에 대한 토론회가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2019.11.15 10:06:19
청년수당, 가난하면 못 받는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 차별하는 복지정책

지난 2월 경남 한 펜션에서 '먼저 간다'는 쪽지를 남긴 20대 청년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족들에 의하면 이들은 이전부터 신변을 비관해왔다고 한다. 실제로 2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연령대별 전체 사망 원인 중 20대의 경우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게다가 한국사회 불평등의 격차는 나날이 가속화 되고, 취업절벽 시대에서 청년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2019.11.07 1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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