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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칼럼

2011년 이후 복지예산 증가율 1/4토막

[홍헌호 칼럼] 국격(國格) 운운하기 전에 창피한 짓은 이제 그만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반씩의 애증 노무현 정부에 대한 필자의 감정은 '반반씩의 애증'이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절반,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절반'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듯하다. 경제수준에 걸맞는 개방,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지향했던 2003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10.12 07:47:00
감세 선순환? 5년간 세수 185조 감소

[홍헌호 칼럼]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만 115조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과 '중기 국세 수입 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추경안보다 4.3% 증가한 171조원에 이르고, 2011~2013년에는 세수 증가율이 8.0~9.8%에 달한다는 것이 발표문의 주요 내용이다. 기자들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9.29 10:55:00
비수도권의 악몽, 매년 5000억 얻고 9조 잃고

[홍헌호 칼럼] 지자체 목 조르는 수도권 규제완화

1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관련 보도자료를 보니 국민들이 많이 오해할만한 눈에 거슬리는 대목이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의 기대효과]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9.21 09:48:00
100조, 100조, 100조…사기극, 사기극, 사기극

[홍헌호 칼럼] 경제관료들의 '막장 발표', 말 그대로 '점입가경'

16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 관련 보도자료를 보니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26.4조원을 투입할 계획. 향후 5년간 총 327.9조원의 추가적인 생산유발효과 예상. 향후 5년간 총 250.2만명의 추가적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9.18 08:29:00
189조 원 IT 투자? 그 황당무계한 속임수

[홍헌호 칼럼] 실질 투자액 1.5조 원을 부풀리는 방법

"정보기술(IT) 산업이 다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는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IT 핵심전략 사업에 향후 5년간 189조 3000억원(정부 몫 14조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9월 3일) 가끔씩 기자들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다. 바빠서 그런지 정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9.04 09:05:00
MB식 등록금후불제, 천문학적인 계산착오

[홍헌호 칼럼] "대손충당금 어쩌려고…등록금 인하가 먼저다"

최근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급증한 이유. 2004년 교육부가 발주하고 전문가 4인이 참여한 연구보고서, <인적자원투자 촉진을 위한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제도 활성화 방안>(이하 '2004년 4인 보고서'라 약칭함)에 따르면 대출금 회수율 90% 하에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8.24 07:33:00
"지방소비세 신설, 지자체에 축복일까?"

[홍헌호 칼럼] MB정부 감세로 지방교부금 4년간 48조 감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를 시행해야 하며 8월 말까지 정부 내 입장을 조율하고 9월 정기국회 때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문화일보> 8월 3일)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소득세 세수의 10%를 지방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8.05 09:27:00
'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까?

[홍헌호 칼럼] "결론은 NO…4대강 포기하면 지역경제에 3배 이익"

한달 전 대구KBS로부터 '4대강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내심 반가웠다. 상반기 내내 건설협회 소속의 건설산업연구원과 4대강 주변 지자체들이 합작하여 엉터리 추정에 근거한 4대강사업 홍보에 열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7.31 08:22:00
계속되는 KISDI의 통계오류…이번에도 '2006년 GDP' 바꿔

[홍헌호 칼럼] 뒷걸음치다 쥐 잡은 KISDI

지난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일부 반성과 일부 해명을 곁들여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그런데 보도자료 제목이 "방송시장 규제완화시 성장잠재력이 있다"이다. 명백한 통계조작과 오류가 드러난 마당에 이들이 여전히 "방송시장 규제완화시 성장잠재력이 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7.13 18:19:00
"나경원 의원, 진실의 세계로 나오라"

[홍헌호 칼럼] 외국기관들끼리 환율조작했다?

궁지에 몰린 나경원 의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코미디가 점입가경이다. 나경원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무지 이해할 수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손석희 : GDP를 2006년에 1조 2,949억, 이것은 환율계산을 잘못한 근거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7.08 1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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