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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보라,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홍헌호 칼럼] "현행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죽이고 있다?"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한나라당은 하루라도 빨리 현행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유예해서 무고하게 해고되는 근로자를 막고자 합니다." (7월 4일 SBS 8시 뉴스) 서민들의 생계를 파탄내면서 서민들을 위한다고 속이는 한나라당 인사들과 MB정부 관료들의 행태는 비정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7.06 15:23:00
'4대강' 근거 '물부족국가' 주장, 얼마나 근거 있나?
[홍헌호 칼럼] 추정치에 근거한 물 수요 예측, 일본보다 16억톤 부풀려
정부는 수자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는 상수도, 간이수도, 전용수도 이용량을 모두 합한 생활용수 이용량에 관한 현황 통계가 없다.(생활용수란 음용수 외에도 목욕,세탁 등등을 위한 용수를 모두 포함한다.) 왜 없을까? 기술적으로 집계가
2009.07.02 08:30:00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홍헌호 칼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 조작해 국민 속였다"
[ITU 미디어통계 조작하여 미디어법의 근거를 만들다니...]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동료 의원들한테 미디어법에 대해 세세하게 물어보면 아마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한다면,
2009.06.29 14:28:00
MB 정부가 양극화 개선?…"대꾸할 가치도 없는 거짓말"
[홍헌호 칼럼] "2008년 지니계수 악화 둔화는 MB와 무관"
청와대 인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빈부격차 완화 운운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뭔가 대국민 선전전에 활용할 만한 재료를 얻은 모양이다. 이 글에서는 이에 관한 여러 가지 논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본다. 1. 빈부격차에 관한 최근 청와대 인사들의 주요
2009.06.20 10:06:00
"저소득층 전기요금 두 배 인상, 비수도권에 직격탄"
[홍헌호 칼럼] "MB, 지방 주민은 국민 아닌가"
지난 7일 정부는 전력요금의 누진폭을 축소하여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은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의 담당 국장은 원가 이하 요금은 끌어 올린다고도 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최저 구간(월 100kwh
2009.06.14 14:51:00
"MB정부, 영세상인 씨를 말리려 하나"
[홍헌호 칼럼] SSM과 대형마트의 파괴력, 그리고 규제방안
[SSM과 대형마트의 파괴력,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방안.] 최근 여러 신문·방송사들로부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여 '10문 10답' 형식으로 풀어 보았다. 1. 일반슈퍼와 기업형 슈퍼슈퍼마켓의 차이점은 ? 일반 슈퍼
2009.06.09 07:39:00
"이 대통령의 조문, 노사모가 참고 견뎌야 한다"
[홍헌호 칼럼] "기득권 세력에게 빌미 주지 말아야"
미신을 믿진 않지만 보름 전부터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글을 쓰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다가 그만두곤 했었다. 특히 민주당의 탈이념선언 이후 "노무현은 민주당의 좋은 스승", "노무현을 위한 변명"이라는 글을 몇 번이나 쓰려다가 그만 두었다. 여전히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2009.05.25 14:00:00
경쟁력 강조하며, 경쟁력 망치는 MB교육
[홍헌호 칼럼]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교육청의 유쾌한 반란
얼마 전 모방송사에서 잠수부들의 잠수병에 대한 방송을 내 보낸 적이 있었다. 잠수병은 장시간 심해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질소가 혈액에 녹아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기포로 변해서 체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병으로,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될 경우 영구적으로 사지를 마비시
2009.05.20 12:15:00
'노동 유연성이 성장률 높인다'는 거짓말
[홍헌호 칼럼] 삼성경제硏도 "고용 불안 방치하면 위험" 경고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매우 부실한 나라에서 지나치게 노동의 유연성을 높일 경우 그것은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성장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관념적 몽상과 독선에 빠져 헤매지 말고 '구체적 실증자료에
2009.05.10 14:56:00
울산 태화강이 'MB식 삽질' 모델?
[홍헌호 칼럼] 대통령의 거짓말…"공무원은 웃는다"
[울산 태화강이 MB식 삽질모델? 대통령의 거짓말] (울산은) 태화강 썩은 물 때문에 환경적으로 최악의 도시였다. 강 정리하고 나니까 홍수도 안 나고 강 주변에 모두 문화 관광 서비스가 일어났다. (1월 31일, SBS의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중에서) 2000년부
2009.05.06 14: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