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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칼럼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 시작됐다"

[홍헌호 칼럼] 4대강 사업에 대한 8가지 거짓말

27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사업 계획안은 그 뻔뻔스러움이 필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MB정부가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낯이 두껍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운하 1단계로서의 4대강 사업'을 구체화할 줄은 몰랐다. □ 경부운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4.30 11:52:00
'지방재정 파국' 가져올 5개의 '핵폭탄'

[홍헌호 칼럼] MB정부의 지방차별 정책 기조

엎친데 덥친 격이라 했나. 설상가상이라 했나. 비수도권 지방재정의 앞날이 그렇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의 앞날에 드리운 다섯 가지의 암담한 먹구름의 실체를 하나하나 들여다 보기로 한다. 핵폭탄 하나 - 지방세 징수액 급감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경기침체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4.28 11:32:00
대형마트 규제, 영국·프랑스·독일은 하는데 한국은 왜?

[홍헌호 칼럼] WTO 때문에 규제 못한다는 거짓말

"경기침체 탓에 올 초 '대형마트 보다 동네 슈퍼가 잘 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 무섭게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으로 '동네 슈퍼'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논란이 되어 온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법률(유통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4.23 09:15:00
중학생도 웃어버릴 한미FTA효과 수치조작

[홍헌호 칼럼] "수출 늘어봤자 일자리 수는 제자리"

한나라당이 오는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표결처리 방침을 밝혔다. 22일 외통위에서 표결 처리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할 계획이지만 안건 상정을 몸으로 막는 등 '육탄저지'는 하지 않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4.21 18:29:00
부동산 거래활성화와 가격상승은 동전의 양면

[홍헌호 칼럼] 한나라당, 무주택자 위해 주택가격 올리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6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말들을 쏟아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과도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해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4.19 09:37:00
"MB정부,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홍헌호 칼럼] 추경의 고용효과, 17만? 28만? 55만? 164만?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운하 건설사업에 4년간 14조 원을 투입하면 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토부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4년간 14조 원을 투입하면 20만 개의 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2009.04.16 07:17:00
"아직 FTA에 미련 갖는 그들, 진짜 통계를 보라"

[홍헌호 칼럼] NAFTA에 관한 정부의 10가지 속임수 (上)

최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이 글은 이런 논쟁이 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됐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2009.04.15 08:52:00
문답으로 풀어본 슈퍼추경…"'저질 일자리'만 늘린다"

[홍헌호 칼럼] 추경예산과 재정건전성 적색경보, 10문 10답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국채를 22조원 발행하고 세계잉여금 2.1조원, 기금 여유자금 3.3조원, 그리고 기금차입금 1.5조원을 확보하여 이를 재원으로 추경편성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렇게 확보된 28.9조원 중 11.2조원은 대규모 감세와 경기침체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3.26 13:39:00
"일본 대졸 초임이 162만 원? 전경련의 황당 코미디"

[홍헌호 칼럼] <7> 'salary'와 'earnings'의 차이 무시한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내 기업 대졸초임은 월 198만 원으로 일본(162만 원)에 비해 훨씬 높다."(동아일보, 2월 26일)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은 정말 재미있는 지옥이다. 이런 황당한 수치들이 버젓이 사실인 양 활개를 치고 다니니 말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2009.02.27 14:45:00
MB정부 피해망상, 히틀러형 괴물 탄생할 수도

[홍헌호 칼럼] 피해망상-적개심-애국심 결합하면 참사는 계속 된다

지난 22일 MBC 뉴스데스크는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성급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런 내용의 뉴스를 내보냈다. "서울 상도동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민들이 망루를 설치하고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던 지난 2003년 11월, 농성 철거민들과 용역업체 철거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2009.01.29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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