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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판교보다 최대 50배 과밀 개발돼
[홍헌호 칼럼] '요지경 코미디' 세종시 수정안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개발된다는 세종시. 6년 동안 준비된 원안을 보면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다. 그러나 한두 달 사이에 급조된 세종시 수정안. 이 문건을 보면 그런 꿈은 산산이 부서진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요지경'이다. 이 글은 세종시 수정안이 담고 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2.01 08:32:00
세종시 토지공급가, 40만 원 아니라 189만 원이 '정상'
[홍헌호 칼럼] 정운찬, 잇딴 세종시 거짓말, 거짓말
정운찬 총리와 국무총리실의 거짓말 행진이 말 그대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된 국무총리실의 거짓말의 실체를 파헤쳐 보기로 한다. (1) 정운찬의 거짓말 - 하나 정운찬 총리는 지난 17일 대전·충남 여성단체와
2010.01.19 12:04:00
봉이 김선달 뺨치는 정운찬식 '세종시 뻥튀기'
[홍헌호 칼럼] 정 총리, 경제학자 출신이 맞나
정부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뜨겁다. 말도 안되는 '효과 뻥튀기'로 줄곧 국민들을 속여왔던 정부. 정부의 발표내용이 100% 진실인 양 무비판적으로 중계하기 바쁜 언론들. 과연 세종시 수정안에 담겨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이 글에
2010.01.12 14:33:00
원전 수출, 증시는 왜 소 닭 보듯 하는 걸까?
[홍헌호 칼럼] 원전수출의 경제성장 기여 비중 '0.06-0.14%'
"증시가 미쳤나?" 아마도 대부분의 언론사 기자들은 원전수출이라는 대형 호재(?)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증시에 적잖이 당황해 있을 것이다. 많은 언론사들이 한국경제에 초대형 호재가 등장했다며 떠들어댔지만 28일 주가는 0.19% 상승하는데 그쳤고, 29일 주가
2009.12.31 08:38:00
"4대강 사업, 대운하 사업 포석 맞다"
[홍헌호 칼럼] 낙동강 사업, 대운하와 똑같이 최심수심 6m이하
27일에는 오랜만에 많은 눈이 내렸다. 국회도서관으로 향했다. 12월 내내 바빴는데 간만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한 달 전 슬쩍 보아두었으나 그 동안 꼼꼼히 들여다 보지 못한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2009)이라는 책자를 보기 위해서였다. 성과는 좋았다.
2009.12.28 14:23:00
"4대강 사업비, 50조 원 넘는다"
[홍헌호 칼럼] 물 공급 위한 광역상수도 설비만 20조 원
이명박 정부가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민주당은 그것이 4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5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많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2000
2009.12.21 12:35:00
수질지수 세계 8위 vs 4대강이 죽어간다, 어느쪽이 맞나
[홍헌호 칼럼] "4대강 정비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다양한 거짓말
필자가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보다 더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국토해양부가 여러 부문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질지수 8위 국가에서 왠 삽질? 국토해양부는 줄곧 4대강이 다
2009.12.08 10:57:00
지방예산지원 역대 최악, 퇴행하는 지방정책
[홍헌호 칼럼] 지방 목졸라 수도권 살찌우는 정부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뒤적이다 보니 흥미로운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을 담은 것인데, 사진 속 회의장 벽면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 " 복지예산 역대 최고, 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씁쓸한 코미디. 이들은 복지예산이 주가처럼 위아
2009.11.24 15:32:00
작전명 '1800조 빚 폭탄', 목표는 20·30세대
[홍헌호 칼럼] 후세에 부담 떠넘기는 혈세 끌어쓰기
지금의 20대, 30대는 '폐허세대'다. 조만간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진보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반토막론'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거품이 존재한다고 바로 부동산 거품
2009.11.06 14:20:00
엉터리 보고서가 회장님의 망언을 낳았다
[홍헌호 칼럼] 강호동과 골절된 유재석의 싸움
"장애인이 맛없는 빵을 만들면 빵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맛없는 빵'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우리에게도 강요하고 있다"(10월 16일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의 발언). 사람에게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2009.10.22 11: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