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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정부, 한미FTA 관련정보 공개청구 번번이 거부

[한미FTA 뜯어보기 72] 대통령의 '적극 공개' 지시도 안 먹히는 분위기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시민사회의 청구에 대해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거부하고 있어 관련 단체들이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민변과 농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민변의

전홍기혜 기자, 권태욱 기자

2006.07.24 17:32:00
국가 제소권을 미국기업에 주는 것은 '위헌'

[한미FTA 뜯어보기 71:기고]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재판참여권 침해

"이 저주받은 나라의 배야, 네 정체는 다 알고 있다! 쥘 베른의 소설 <해저 2만 리>에서 바다를 제2의 조국으로 선택한 네모(Nemo) 선장은 노틸러스 호를 공격해 오는 군함에 대해 이렇게 분노를 터뜨린다. 하지만 한국의 법률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송기호 변호사

2006.07.24 14:13:00
'참여정부'는 국민을 존중하는가?

[한미FTA 뜯어보기 70:기고] 정부의 'PD수첩 후려패기'를 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MBC PD수첩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반박과 비난이 정부의 홍보 사이트인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일 국민들에게 브리핑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의 궁색한 변명들에 대해 일일이 대꾸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겠다. 정부 문건에 분명이 적

김재영 MBC PD수첩 PD

2006.07.21 18:57:00
정부는 이제라도 '국내협상'에 나서야 한다

[한미FTA 뜯어보기 69] [기자의 눈] 경제지식-협상능력-영어실력 모두 '부적격'

20일 언론문화재단 포럼에서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개방으로 손해를 볼 사람들의 반대가 우려돼 협상내용, 특히 우리 측의 양허안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숨겨온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의 말은 우리 정부가 이미 개방하기로 마음먹은 업종별 리스트가 공개

권태욱 기자

2006.07.21 17:14:00
한미 FTA를 보는 청와대의 '단순 삼단논법'

[한미FTA 뜯어보기 68] "한미 FTA가 가장 확실한 중소기업 정책"?

"한미 FTA는 가장 확실한 중소기업정책이다" "한미 FTA는 중소수출업계에 단비와 같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21일 <청와대 브리핑>에 "한미 FTA는 가장 확실한 중소기업 정책: 관세인하는 모래주머니를 떼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글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

윤태곤 기자

2006.07.21 15:33:00
한미FTA 계기로 다시본 노무현 정권의 성격

[한미FTA 뜯어보기 67:기고] 6월항쟁 아닌 6.29협약이 노 정권의 뿌리

한미 FTA 2차협상이 '결렬'됐다고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개의치 않고 애초 설정한 일정에 따라 협상을 밀어붙일 심산인 듯하다. 2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 한 모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 FTA협상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광일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2006.07.21 15:02:00
"손해볼 사람들의 반대로 협상이 깨질까봐…"

[한미FTA 뜯어보기 66] 김종훈 한미FTA 협상대표의 기이한 '비공개 논리'

김 대표는 협상 내용을 공개해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측의 요구사항, 특히 우리 측의 양허안을 지금 단계에서 밝히면 이해당사자들, 특히 자기 업종의 조기 개방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반대로 협상의 추진

권태욱 기자

2006.07.20 19:09:00
"미국과의 FTA, 호주의 혈액공급 안전 위협"

[한미FTA 뜯어보기 65] 호주국립대 연구팀 "미국이 혈장분리 서비스 개방 강요"

지난해 초부터 발효된 미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호주 국내의 혈액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공급되는 혈액의 질도 낮아지는 등 혈액 공급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호주 국내에서 나왔다. 19일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 뉴스사이트인 <메디컬뉴스 투

이주명 기자

2006.07.19 18:40:00
잘된 건 '나프타'덕, 잘못된 건 '멕시코'탓이라니

[한미FTA 뜯어보기 64] [멕시코 논쟁(끝)] 정부와 <국정브리핑>의 자가당착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을 둘러싼 논쟁이 정부와 방송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논쟁'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한미 FTA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의를 풍부하게 해주는가 싶었지만, 정부가 '멕시코

노주희 기자

2006.07.19 09:19:00
그 후 과달카사르는 어떻게 됐을까?

[한미FTA 뜯어보기 63] [멕시코 논쟁(7)][르포] 그곳은 '암과의 전쟁' 중

멕시코시티에서 북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과달카사르. 인구라고 해봐야 1200명 남짓인 이 '깡촌'이 멕시코 사람들은 물론 한국 사람들의 입에까지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이곳이 미국기업 메탈클래드와의 소송에 휘말리면서부터다. 1993년 메탈클래드는 멕시코 기업 코테린이 이곳에 설치한 유독성 폐기물 하치(transfer)장을 사들인 다음 그 하치장을 폐기

노주희 기자(=과달카사르)

2006.07.18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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