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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美약품 특허 5년만 연장해도 한국에 1500억 이상 손해"

[한미FTA 뜯어보기 82] 건약 "미국은 싱가포르 협상에서 '특허기간 연장'에 집중할 것"

국내에서 판매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품들 중 상위 10개 약의 특허기간을 5년만 연장해도 우리나라에 약 1500억 원의 손실이 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분석은 오는 21일부터 이틀 간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에서 미국 측이

노주희 기자

2006.08.18 19:32:00
"노대통령도 국회의원이면 통상절차법 찬성했을 것"

[한미FTA 뜯어보기 81] 'FTA모임' 의원 다수, 盧대통령 '3권분립' 발언 반대

국회 내 '한미 FTA를 연구하는 의원들의 모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다수는 "통상절차법이 행정부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이 모임에 소속된 36명의 우리당 의원 가운데 외유 중인 의원을 뺀 2

채은하 기자

2006.08.16 09:49:00
'한미FTA', 대통령이 모르고 있는 것들

[한미FTA 뜯어보기 80]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48〉

참여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은 정말 이론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탄탄한 기반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인가? 참여정부의 최근 국제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사실적 이해가 정확한 것인가?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한미 FTA 비판

이근 미래전략연구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06.08.14 16:30:00
"농업피해 고려해도 중국이 FTA 1순위였다"

[한미FTA 뜯어보기 79] 심상정, 정부자료 공개…왜 '종합순위 5위'인 미국과?

정부가 지난 2004년 11월 FTA 추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중국보다 미국의 농업 민감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덜 받은 FTA 검토 초기 단계 때 정부는 농업 민감성 부문에서도 미국을 중국보다 FTA의 후순위로 고려하고 있었다는

임경구 기자

2006.08.13 16:14:00
'한미FTA 체결지원위' 발족…관변인사 동호회?

[한미FTA 뜯어보기 78] 참여제안 거절한 교수 "우리는 감시단 꾸릴 것"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내팀'을 꾸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홈페이지(http://fta,news.go.kr)을 개통하는 등 완전히 윤곽을 갖춰 공식 발족했다.

윤태곤 기자

2006.08.11 11:59:00
"美상원 서한 뒤엔 타이슨푸드와 카길이 있다"

[한미FTA 뜯어보기 77 : 기고] 국민 상대로 '소드방 놀이' 하는 건 아닌가?

노무현 정부는 확실하지도 않은 경제적 이익을 내세우며 한미 FTA를 위해서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행하려고 한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국 상원 의원 31명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2006.08.09 09:56:00
한미 FTA, 논란과 갈등을 넘어서

[한미FTA 뜯어보기 76] 이강국의 '격동, 세계경제'〈18> 관리되는 개방을

장마도 끝나고 불볕더위가 기승이지만, 한국사회는 한미 FTA를 둘러싸고 계절보다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연초부터 정태인씨를 비롯한 온갖 비판이 터져나왔고 마침내 7월의 2차 협상 때는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면돌파를 추진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2006.08.08 14:41:00
2주간의 '한미 약값갈등'…결국 '쇼'였나?

[한미FTA 뜯어보기 75] 연합뉴스 "이미 막후협상에서 미국요구 수용" 보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한미 양국간 갈등이 지난 14일에 이미 봉합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인정받는 대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 측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

노주희 기자

2006.07.27 12:15:00
美대법관들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맞선 이유

[한미FTA 뜯어보기 74:기고] FTA 앞에 선 한국의 사법주권과 헌법질서

미국의 공공정책과 미국 사법부의 판결이 나프타 중재 회부 대상임이 명백해지자 가장 놀란 사람들은 주의 대법관(chief justice)들이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 앞에서 한국의 사법주권과 헌법질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정부와 협의해 나가는 사법부를 기대하는 일이 사치

송기호 변호사

2006.07.26 11:36:00
한미FTA 협상전략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한미FTA 뜯어보기 73:해설] 도하라운드의 좌초와 한미 FTA

24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라운드 중단 선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배경 여건도 적잖이 변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한미 FTA 협상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하라운드의 중단은 미

이주명 기자

2006.07.25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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