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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커틀러는 왜 협상을 당당히 거부할 수 있었나?

[한미FTA 뜯어보기 62:기고] 통상행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통상절차법

선결조건까지 선물하면서 협상을 시작한 한국이 왜 홈그라운드에서 협상거부를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는가? 한국 정부의 말과 행동은 왜 서로 다른가? 그 원인이 되는 통상행정 시스템의 단절을 법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정부도 한미 FTA의 성공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송기호 변호사

2006.07.18 11:43:00
멕시코 사례에 대한 재경부의 '공부 부족'

[한미FTA 뜯어보기 61] [멕시코 논쟁(6)]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정부' 소송

"몇 해 전 멕시코의 한 지방정부가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 미국기업의 유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이 기업은 해당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의 중재판결을 통해 1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이동호 국제변호사, 2월 28일) "

노주희 기자(=과달카사르)

2006.07.17 16:55:00
FTA 협상장에서 양쪽 다 퇴장? 그건 '쇼'야!

[한미FTA 뜯어보기 60:기고] '포지티브 리스트'와 '의약 특허기간' 딜?

환자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의약품 협상을 '쇼'라고 비난한다. 우리들에겐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가 처음부터 이런 협상 테이블에 올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슬픈 현실이다. 우리 생명이 애초부터 그들의 협상 판에 올려진 순간부터 분노와 슬픔은 깊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2006.07.17 15:01:00
'약값정책 갈등'의 배후에서 진행되는 것들

[한미FTA 뜯어보기 59:해설] 한미 FTA, 2차협상 결과와 향후 전망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라는 쟁점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쟁점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쟁점은 '4대 선결조건'의 유효성, 한국의 공공정책에 대한 미국의 간섭, 한미 FTA 협상의 계속진행 여부 등 한미 FTA 협상 전체와 관련

노주희 기자

2006.07.17 13:54:00
<2차 본협상> 미국의 '조건부 보이콧' 전술로 '파행'

[한미FTA 뜯어보기 58] 서울 2차협상 관련기사 모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2차 협상은 미국 측 협상단이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일부 분과들의 회의

이주명 기자

2006.07.15 14:55:00
무책임한 시장국가, 개방실패, 그리고 나라 죽이기

[한미FTA 뜯어보기 57:기고] "한미FTA, 20년 민주정부 퇴장시킬 비극적 사건"

한미 FTA로 가는 대한민국호의 돌진적인 위험한 항해가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의 제1차 본 협상에 이어 진행지고 있는 제2차 서울 협상을 둘러싸고 정부의 졸속적인 강행 추진과 시민사회 운동의 저지 투쟁이 대치하고 있다. 정부는 합법적인 기자회견도, 1인 시위도 봉쇄하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2006.07.14 18:44:00
"美, 약값 올리고 새 국제기준 만들려는것"

[한미FTA 뜯어보기 56] <허핑턴 포스트> 칼럼…의약품 분야의 미국측 의도

우리(미국인들)는 한미 FTA 협상에서 쓴 열매를 따게 될 것 같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해악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높은 의약품 가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하는 세계적인 기준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주명 기자

2006.07.14 14:54:00
호주는 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거부했을까?

[한미FTA 뜯어보기 55:기고] 정부의 '차별대우 구제론'이 가리는 진실

동의할 수 없는 것은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가 펼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홍보'다. 정부의 이름으로 내는 광고의 제목에 '외눈박이'라는 시각장애인 차별적인 용어가 사용된 것도 유감스럽지만,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 제도가 '차별구제용'이라

송기호 변호사

2006.07.14 09:26:00
"FTA는 '독점무역' 협정입니다"

[한미FTA 뜯어보기 54:멕시코 논쟁(5)] 멕시코 하원의원이 보내온 편지

친애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지 10년 사이에 멕시코의 농업과 농산물 시장은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식량 의존도는 나프타 이전의 10%대에서 현재 40%로 높아졌습니다. 200만 명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던 땅을 떠나 열악한 근로

빅토르 수아레스 카레라 멕시코 하원의원

2006.07.13 09:23:00
멕시코의 음식값은 왜 서울만큼 비쌀까?

[한미FTA 뜯어보기 53 : 멕시코 논쟁(4)] 과잉생산과 덤핑의 악순환

지난 8일 멕시코시티의 한복판에 위치한 소칼로 광장에는 지난 6월 20일 멕시코와 포루투칼의 월드컵 경기가 열렸을 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단 하나였다. 지난 3일 있었던 멕시코 대선의 결과를 믿을 수 없으며, 따라서 수작업 재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앞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멕시코시티=노주희 기자

2006.07.12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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