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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노무현의 '돌진적 개방', 성공할 수 없다"

[한미FTA 뜯어보기 52] 조희연 교수 "6월항쟁 계승했다는 정부가 박정희 흉내"

"1987년 6월 항쟁을 계승한 참여정부가 박정희 정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돌진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세계화, FTA 그리고 한미 FTA,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11일 서강대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현석 기자

2006.07.12 11:43:00
KIEP의 FTA 자료, '황우석 경제학'으로 밝혀져

[한미FTA 뜯어보기 51] 단독 : 권영길 의원 재검증…"GDP 감소하고 무역도 적자"

그 결과는 놀라웠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단기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2% 감소하고 대미무역에서도 5조 원 가량 적자가 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 GDP가 늘어나고 대미무역도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던 KIEP의 연구 결과와 정반대다.

노주희 기자

2006.07.12 09:21:00
한미 FTA, 한국의 '교육'도 뒤흔들 태세

[한미FTA 뜯어보기 50]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SAT' 개방압력 예사롭지 않아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엄청난 교육열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내 대학과 초중등 교육시장의 잠식을 시도할 태세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성현석 기자

2006.07.11 16:56:00
'쌀은 지킨다'는 건 한미FTA 전략이 아니다

[한미FTA 뜯어보기 49: 기고] 美 쌀협회가 이행기간 10년을 양해한 이유

미국 쌀 생산자협회(USA Rice Federation)라는 단체가 있다. 이 협회는 지난 3월 14일 워싱턴 디시에서 미국 정부가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에서 한국에 쌀 개방 이행기간을 10년 넘게 주어서는 안 된다(no longer than 10 years)고 요구했다. 이 공청회는 미

송기호 변호사

2006.07.11 09:27:00
멕시코가 '동시다발 FTA'를 추진했던 이유

[한미FTA 뜯어보기 48:멕시코 논쟁(3)] 사파타 멕시코대학 교수 인터뷰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NAFTA)이 발효된 후 멕시코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100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본다면 100가지의 다른 답이 나올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원칙을 옹호하는 전문가는 "외국인투자와 수출이 늘어나 멕시코 경제가 성장했다"고 대답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전문가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고 양극화가 심화됐다"

멕시코시티=노주희 기자

2006.07.11 08:56:00
"FTA가 그저 무역규정이라고요?"

[한미FTA 뜯어보기 47:멕시코 논쟁(2)] 나프타로 피폐해진 삶의 실상

국내총생산(GDP) 7581억 달러(2005년), 수출 1878억 달러와 외국인직접투자(FDI) 166억 달러(2004년). 우리 정부가 틈만 나면 선전하는 멕시코의 자랑스러운 경제 성적표다. 정부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NAFTA)이 발효된 후 멕시코의 경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해 왔다. 정부의 입장은 '나프타 후 멕시코

멕시코시티=노주희 기자

2006.07.10 09:12:00
어떤 멕시코가 진짜 멕시코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46:멕시코 논쟁(1)] 정부의 예민한 반응, 그 이유는

"우리는 멕시코와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 6월 21일 대외경제위원회) "처음에는 멕시코가 미국과 FTA 맺어서 수출과 투자가 늘었다고 선전하더니 멕시코의 실상이 알려지니 정부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6월 29일 국회 '한미 FTA

노주희 기자

2006.07.07 09:47:00
경제학자 171명 "한미 FTA 원점 재검토" 촉구

[한미FTA 뜯어보기 45] 이정우 김형기 등 '친노 학자'들도 다수 참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은 현 정부 최대의 국정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한미 FTA가 야기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171명의 경제학자들을 대표한 김수행 서울대 교수 등 7명의 경제학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달개비 카페에서 기자회견

송호균 기자

2006.07.06 17:23:00
'참여'정부의 무능과 <국정브리핑>의 횡포

[한미FTA 뜯어보기 44] 한미FTA 프로 제작과 방영 전후에…

PD수첩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한미 FTA' 편이 방영된 이후 시청자들의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을까? 프로그램의 방영을 전후한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 또한 점입가경이다. 방송이 나가기 전부터 정부의

김재영 MBC <PD 수첩> 피디

2006.07.06 16:45:00
국회 <한미 FTA 대토론회> 지상중계

[한미FTA 뜯어보기 43] 국회의원 연구모임 주최

여야 의원 49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6월 29일 '한미 FTA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의원들 외에 정부 관리,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두루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프레시안>이 같은 날 '지

윤태곤 기자

2006.06.30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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