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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도대체 뭘 보고 정부를 믿으란 말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92:기고] 미국산 쇠고기, 일본 정부는 이렇게 했다

과연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대통령부터 장차관, 공무원, 전문가들의 월급을 줄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지경인데 정부를 믿으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안쓰러울 뿐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2006.09.06 10:37:00
"FTA 영문자료 3일간 의원들만 열람하라"고?

[한미FTA 뜯어보기 91] 한미 FTA 정보공개, 정부의 '속보이는 무성의'

정부가 드디어 '협정문과 양허안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9월 4~6일 단 3일에 한해 한미 FTA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만 메모가 불가능한 '열람'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고 공개된 자료 또한 대부분 국문 번역본도 없는 영문

강이현 기자

2006.09.05 18:25:00
민노당 "한미FTA 문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한미FTA 뜯어보기 90] "국회FTA특위는 우리당-한나라당 연합방위군"

한미FTA 3차 협상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이 국민투표 부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노당 문성현 대표는 3일 "우리는 국민투표로 한미 FTA협상 진행 계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태곤 기자

2006.09.03 17:10:00
한미FTA 3차협상, 어떤 쟁점들이 다뤄지나

[한미FTA 뜯어보기 89] 6일부터 시애틀서…'개성공단' 등 대치쟁점 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9월 6일부터 나흘 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 FTA의 적용을 받는 개방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외교통상부는 "3차 협상에서는 지난 1~2차 협상에 이어 협정문 상 쟁점들

노주희 기자

2006.09.01 19:16:00
"'쌀'이 아니라 "농업'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한미FTA 뜯어보기 88:박인규의 집중인터뷰08/29] 민변 '한미FTA 소위원회' 송기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박인귭니다.. 다음달 6일에 시작되는 한미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찬반논란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는 체결자체에 대한 찬반논란도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정보공개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반발도 큽니다. 이런 가운데,

박인규 기자

2006.08.29 18:20:00
"한미 FTA, 무지와 오만과 독선의 버무림"

[한미FTA 뜯어보기 87:서평] 우석훈의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300쪽도 채 되지 않는 책이 어떻게 이렇게 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일까. 첫째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인 한미 FTA가 가진 심각성 때문이요, 둘째는 저자가 그 주제의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관련 쟁점들을 기술적 디테일과 사상적 조감이라는 풍부한 원근법으로 그려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6.08.28 14:15:00
청와대 만찬에서 노무현-심상정 'FTA 설전'

[한미FTA 뜯어보기 86] 심상정 "종교적 낙관 갖고 계신 듯"…노무현 "인신공격 말라"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국회 한미FTA 특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평소 소신대로 한미 FTA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한국 사람들의 손은 신의 손"이라며 성공 가능성을 자신했다. 하지만 특위 위원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윤태곤 기자

2006.08.25 23:57:00
"싱가포르 협상에 관한 정부 설명은 거짓말"

[한미FTA 뜯어보기 85] 보건의료단체 "미국 요구 '약제비 적정화' 포기하라는 것"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4일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분야 별도협상에 대한 논평을 내어 "한국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양구 기자

2006.08.24 15:39:00
"난 경제학자인데도 한미FTA 추진사실 몰랐다"

[한미FTA 뜯어보기 84] 국민 따돌리고 느닷없이 FTA…"이게 민주주의인가?"

최근 발행된 황해문화 2006년 가을호(통권 52호)에서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부끄럽지만 나는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끈다. 황해문화의 편집위원이기도 한 김진방 교수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권두비평에서 이런 고백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올 초 '느닷없이' 추진하기

김진방 <황해문화> 편집위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2006.08.22 17:19:00
20년전 '6월항쟁'과 10년전 'IMF사태' 재현하려나?

[한미FTA 뜯어보기 83] 통상절차법, 3권분립의 구현을 위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을 통해, 작전통제권과 한미FTA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중에서도 특히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통상절차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

최병천 권영길의원실 보좌관

2006.08.20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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