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한미FTA 뜯어보기

서귀포경찰서, FTA 반대집회 '이유없이' 불허

[한미FTA 뜯어보기 102] 제주도 시민단체들 "제주도민 우롱하지 말라"

다음달 24일 제주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한미 FTA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협상 직전에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서귀포 경찰서가 합당한 이유 없이 불허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시민단

노주희 기자

2006.09.25 16:08:00
한미 FTA에 무책임한 국회로 남을 텐가?

[한미FTA 뜯어보기 101 : 기고] 시간이 없다…통상절차법 제정해 협상관료 통제해야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국회는 과연 '제 역할 찾기'를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시금석인 통상절차법 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안이 현재 통외통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이 25일 별도의

이상경 국회의원(열린우리당)

2006.09.24 15:25:00
국가경제 대안 논의부터 다시 하자

[한미FTA 뜯어보기 100 : 한미 FTA 중간점검(3)] 노무현형은 안 된다

한미 FTA 협상 자체야 해도 좋다. 다만 그 일정을 늦추고, 대신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대안과 진로에 대한 논의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한미 FTA 체결은 국민경제의 운용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 내지 공감대가 형성된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2006.09.20 08:54:00
한미 FTA 신중론자가 반대론자로 돌아설 때

[한미FTA 뜯어보기 99 : 창비주간논평] 우리의 수용능력을 넘어선다면

신중론은 오직 협상의 개시 이전과 그 진행 중에만 의미가 있다. 협상이 끝난 마당에는 신중하라고 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는 오직 찬성 혹은 반대만이 있을 뿐이다. 신중론자들이 기존의 반대론자들과 합세할 경우 한국사회의 반대론은 대세를 이룰 것이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국제정치학

2006.09.20 08:50:00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위험한 실험

[한미FTA 뜯어보기 98 : 한미 FTA 중간점검(2)] 외부충격에 의한 개혁론의 허구성

지금 중국위협론을 바탕에 깔고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경제관료들의 태도는 벤처기업과 같은 개별 기업에서나, 범위를 더 넓히더라도 개별 산업 수준에서나 가능한 경제실험을 국민경제 단위로 벌이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어쩌면 성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2006.09.19 09:04:00
패착 확인한 정상회담…궁지에 몰린 'FTA 카드'

[한미FTA 뜯어보기 97 : 기고] 이제 한미 FTA 도박판은 엎어야 한다

정말 큰 문제는 노 대통령의 개인적 '독박'이 아니라 그가 한미 FTA라는 도박판의 판돈으로 국민 전체의 생존권을 걸었다는 데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노 대통령 스스로가 판을 엎음으로써 '독박'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는 있다. 부시 대통령의 협박카드가

심광현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

2006.09.18 16:01:00
'윈윈'도 '제로섬'도 아닌 '윈루즈' 게임

[한미FTA 뜯어보기 96 : 한미 FTA 중간점검(1)] 결국 누가 이익을 보나

물론 한미 FTA는 좋은 것이 될 수도,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대통령의 임기 안에, 그리고 미국 신속무역협상권한(TPA)의 시한 안에 이 협상을 끝내겠다고 밀어붙이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한미 FTA는 '윈윈'은커녕 '제로섬'도 아니고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2006.09.18 08:59:00
국회 FTA특위 의원들, 협상문 열람에 무관심

[한미FTA 뜯어보기 95] 정부, 특위에만 협상문 재공개…이번에도 '영문본'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끝난 후 첫 한미 FTA 특별위원회 회의가 18일 열린다. 이에 앞서 오늘부터 이틀간과 회의 개최일인 18일부터 이틀 간 총 4일에 거쳐 특위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에 한해 한미 FTA 협상 문서들을 열람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번에

노주희 기자

2006.09.15 08:50:00
"맘 속으론 내년 3월…" 김종훈식 말 바꾸기

[한미FTA 뜯어보기 94 : 기자의 눈] 한미FTA 타결 목표시점 논란을 보고

"시한에 끌려서 중요한 국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 7월 20일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포럼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뿐 아니라) 나도 수석대표로서 연내에 타결하자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 (김종훈 대표, 9월 9일 미국

노주희 기자

2006.09.13 19:27:00
<3차 본협상> '졸속타결' 해주기로 합의한 것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93] 시애틀 3차협상 관련기사 모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이 9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다. 이번 3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 정부 협상단은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가장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성

.

2006.09.12 12:15:0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