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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공공정책, 외국 투자자에 '된 서리' 맞다

[한미FTA 뜯어보기 112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6)] NAFTA 사례

중재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간단하게 잘라 말한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환경보호 조치와 같은 동기라든가 의도 등은 고려하거나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고려해야 할 문제는 오로지 '투자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하나뿐이라고. 그리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6.10.04 10:09:00
'보호용 방패'가 '공격용 창'으로 변하다

[한미FTA 뜯어보기 111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5)] 투자자 보호장치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협상방침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이 추진하거나 성사시킨 각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6.10.02 09:22:00
'자본의 공세', 국제법 체계를 완전히 뒤엎다

[한미FTA 뜯어보기 110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4)] 투자협정

특정 국가가 '익명의 모든 외국 투자자들'에게 '모든 투자'와 관련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의 중재심판에 복종하겠다고 약속하는 일괄적인 계약 같은 것은 없을까? 있다.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 바로 그것이다. 특정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6.10.01 15:08:00
"난파 직전의 배에서 내리는 것을 두려워 말자"

[한미FTA 뜯어보기 109 : 강연] 한미FTA, 성장주의 패러다임의 극복은 불가능한가?

"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난 15년 동안 녹색평론을 발행하면서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산업주의를 극복할 것을 주장해온 김종철 발행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같은 최근 정세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파국이 임박해 있는데도 산업주의, 자본주의에 속박된 대다수 사람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의 톱니바퀴 속에서 파국을 가속화하는 데에

정리=강양구 기자, 노주희 기자

2006.09.29 10:58:00
"아, 이래서 국가가 투자자의 소송대상이 됐구나"

[한미FTA 뜯어보기 108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3)] 현대판 상인법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실로 특이한 1990년대 이후의 신 발명품이다. 이 제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예를 들어 국제 중재재판 제도, 상인법(lex mercatoria, law merchant), 투자보호 협정 등은 물론 그 전부터 있던 것이며 어떤 것은 멀리 고대 이집트와 페니키아 상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6.09.29 09:59:00
2003년 체코에서 있었던 일이 '남의 일'일까?

[한미FTA 뜯어보기 107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2)] 노바TV

2003년 3월에 CME와 체코 정부 간 소송의 스톡홀름 중재재판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스톡홀름 중재법정은 CME가 체코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며, 따라서 체코 정부는 3억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체코 국내에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6.09.28 09:52:00
2020년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을 살펴보니…

[한미FTA 뜯어보기 106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1)] '새장 속의 새'

노무현 정부는 기어코 2007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2008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시켰다. 2년 뒤인 2010년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은 한국의 서울방송을 접수하기 위한 공작을 시작한다. 아시아 문화권에서 상당한 위력을 가진 한류 대중문화의 발원지인 한국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6.09.27 18:43:00
한미FTA 4차협상, 10월 23~27일 제주도에서

[한미FTA 뜯어보기 105] 김태환 제주지사 "감귤의 협상대상 제외 관철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내달 23일부터 닷새 간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개최된다.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은 "10월 23~27일로 예정된 4차 협상을 지방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장소로 제주 중문단지를 선정했다"고 27일 공식으로 발표했다. 제주도

노주희 기자

2006.09.27 14:17:00
국민 52% "한미 FTA 협상 일정 늦춰라"

[한미FTA 뜯어보기 104] 정부 여론조사 결과…"협상공개 확대" 40%

우리 정부가 사실상 내년 3월 말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으로 확정해 놓은 가운데 우리 국민들 중 52%가 협상 시한을 이보다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미

노주희 기자

2006.09.26 15:08:00
통상절차법, '옥동자'냐 '누더기'냐

[한미FTA 뜯어보기 103] 한미FTA 뜯어보기 100 3黨4色…동의권 및 정보공개 수위 제각각

국회의 통상절차법 제정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한미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국회 차원에서 통제하자는 취지에서다. 25일 현재 3가지 법안이 발의됐거나 발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안이 지난 2월에 발의돼 통외

채은하 기자

2006.09.25 2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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