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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안정이 깨지고 미국 힘의 한계가 드러났다

[창비주간논평] 바이든 정부의 대내적 붕괴와 대외적 불가능성

미국 바이든(J. Biden) 정부의 대외정책 독트린은 무엇인가? 9월 말 미국의 한 시사 저널의 행사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J. Sullivan)은 자강, 동맹, 글로벌 사우스에서 미국 리더십의 강화, 그리고 절제된(disciplined) 군사력 운용방식이라는 네가지 주요한 수단을 통해서 상호의존 시대의 지정학 경쟁을 펼치는 것이라고 답했다(“Nati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2023.11.16 05:02:53
'전쟁국가' 미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 ⑤ 박인규 프레시안 상임고문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3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북한의 건축과 경제 및 기후위기 대응, 전쟁국가 미국, 미일동맹의 역사를 3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신촌에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지난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2023.11.15 14:58:56
박노자가 만난 리영희

[다시! 리영희] 양심과 지성의 빛: 내가 기억하는 리영희 선생님

나는 '리영희'라는 성함 석자를, 아마도 1995년쯤 처음으로 들어보게 된 것 같다. 그해 여름에 내 처형의 광명시 소재 아파트에서 몇 주를 보내게 되었는데, 처형과 그 남편은 한때 학생운동권의 전력이 있었다. <전환시대의 논리>와 <우상과 이성>을, 나는 그 집의 서가에서 처음으로 발견했다. 사상 탄압이 대단히 심했던 1970년대에

박노자(블라디미르 티코노프) 오슬로대 교수

2023.11.14 14:10:37
4년 전 유명시인에게 3000만원 소송 걸린 피해자가 찾아왔다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박진성은 왜 법정구속되었는가

2015년, 김현진은 지방 소도시에 살고있는 17세 여고생이었다. 시인을 꿈꾸던 여고생은 그 당시 이름이 제법 알려진 한 중년 시인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12만 원을 지불하고 '온라인 시 강습'을 받기로 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식들 돌보느라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차마 시 공부를 하겠다고 손을 벌릴 수 없었다. 그 해 내내 모은 용돈 12만 원을 망설

이은의 변호사

2023.11.14 05:04:47
'선타투, 후뚜맞'? 왜 청소년 타투는 더 욕을 먹을까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을 위한 '타투 합법화'는 없다

5년 전 나는 만 18세 청소년일 당시 처음 타투를 받게 되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의료인 이외에 타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타투를 받고 싶어 여러 타투샵에 문의를 했지만 "미성년자는 받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비의료인인 타투이스트가 타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왜 암묵적으로 청소년의 타투만 금지하는 것인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11.13 19:02:11
여성이 유리천장 부수고 윗층에 오르는 것만으로 삶은 바뀌지 않는다

[조금 특별한 '페미' 연대]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과 함께한 6개월

2022년 10월 12일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 400원 인상' 요구안 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필자가 속한 플랫폼C 페미니즘 공부모임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하는 것'을 중요한 실천으로 생각하던 차였다. 마침 집근처 덕성여대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이라니, 반가운 마음에 지지방문을 하기로 했다. 한국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는

류민희 플랫폼C 활동가

2023.11.13 14:58:08
전세사기 커지니 기자들은 구멍난 제도 아닌 '집주인'을 걱정한다

[경제뉴스N시선] 제도 개선으로 갭투자 억제해야

크고작은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 터진다. 그래서 전세사기 사건 또는 전세사기 의심 사건들에 관한 보도가 많아졌다. <'수원 전세사기' 정씨 일가, 혐의 부인...피해 규모 '500억원'>(23.10.30 머니투데이) <'갭투자로 960여채 보유' 세종시 전세사기 부부 검찰 송치>(23.11.07 조선일보) <또 전세사기...이번엔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3.11.13 14:57:51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 한국, 尹정부의 '부자감세'·'작은 정부'는 안 된다

[복지국가SOCIETY] 지금 바로, 생태적 복지국가!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3.11.13 10:58:17
기초수급자→고시원 투자자→땅주인, 부자의 돈은 이렇게 유지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고시원은 안전한 투자 상품?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들고 있으면 어디라도 잘 찾아다닌다. 그런데 하루는 길을 잘못 들어 한참을 헤매야했다. 자전거 한대 겨우 지날 듯한 좁은 골목길을 미처 못보고 지나쳤던 탓이다. 통화했던 사장님은 30대 후반쯤으로 추정됐다. 젊은 부부였는데, 바빠서 나와 보기가 어렵다며 관리자에게 '감정평가사가 찾아가니 안내를 부탁하노라' 전달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3.11.12 06:24:58
"편지 쓴 것 평생 후회한다"는 아인슈타인, 지옥문이 열렸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45]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⑯ 원자폭탄 下3

지난 주 글에 독자 한 분이 메일을 주셨다.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트리지 않았다면, 일본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버텼을 것'이란 요지였다. 틀린 말씀은 아니다. 두 방의 핵폭탄은 누가 뭐래도 일본의 항복을 이끈 요인이다. 지난 주 글의 요점은 원폭이 일본 항복에 미친 영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히로히토가 서둘러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더 큰 다른 요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11.11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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