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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속도 느린 중국, AI만은 예외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AI 규범에 빠르게 발맞추는 중국, 한국 경쟁자 될 수 있을까

전세계가 AI(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주요 7개국(G7)이 'AI 행동강령'을 발표했고, 다음 날인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영국에서는 '인공지능 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들 정치행사에서 AI 기술 활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규범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AI 기술 경쟁국 간 AI에 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11.10 14:20:14
즐겁고 재미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만드려면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전환기 맞은 20살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에 최초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구역이다.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천시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 청라, 영종지구로 나뉜다. 송도지구는 바이오와 IT 그리고 첨단 지식 및 서비스산업, 청라지구는 국제 금융과 유통, 그리고 영종지구는 복합리조트와

서봉만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장

2023.11.10 14:19:38
불안에 호소하는 마케팅 '윤석열', '적당한 삶'이 이긴다

[문 대통령께 드리지 못한 고언] 국민의힘 '메가 서울' 전략에서 배워야 할 민주당의 선거 전략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김포시 등 수도권 도시들을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겠다고 나섰다. 아무리 따져 봐도 서울은 물론 김포에도 별 이득이 없는 대책이다. 김포시의 지방 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교통 등 인프라 건설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 가령 김포시의 현안인 5호선 연장사업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광역자치단체 간 교통 연결일 때는

황두영 작가

2023.11.10 05:04:36
왜 하필 '뜬금없이' 김포였나? 민주당 '급소' 찌른 국민의힘

[박해성의 여의대교] 국민의힘의 '영리한 선거 전략', 총선 판 흔들까?

얼마 전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느닷없는 발표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뜬금없다'라는 반응이 첫 메시지였을 만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2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호남권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3.11.09 05:01:28
저 넓은 산업단지 지붕은 언제 태양광으로 덮이나

[초록發光]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제도가 필요하다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가깝고(45.1%),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53.5%) 산업단지에서 소비된다. 에너지전환이 시급한 시기. 그렇다면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은 얼마나 될까? 허탈하게도 통계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 대략 태양광 설비 용량은 1기가와트(GW)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내 태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2023.11.08 21:19:32
정부가 비용 부담하는 유럽 지하철 vs 시민만 부담하는 한국

[모두를 위한 공동파업②] 노동자와 시민에게 지하철 적자 책임 전가 안 된다

세계 최고로 평가 받는 서울지하철은 나쁜 정부 정책에 의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과 아무 관계없는 서울교통공사 재정 적자에 대해 요금 청구서를 발행했고, 지하철 노동자들에게는 2200명 안전 인력 축소라는 구조조정 청구서를 발행했다. 정작 재정 적자를 유발한 당사자인 정부와 서울시는 숨어버렸다. 그 결과 지하철 요금은 올랐고, 앞으로

명순필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2023.11.07 08:14:27
고질적 '소아과 런' 해결 대책, 정작 '필수인력' 의사들은 시큰둥

[국회 다니는 변호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오늘은 '필수의료법'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가 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이제야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에 더해, 의료인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전세계는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인력'의 확충이 필수임

박지웅 변호사

2023.11.06 13:58:18
'약자 복지' 내세운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실상은?

[복지국가SOCIETY]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복지인식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정부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부 주장을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 예컨대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2023.11.06 11:07:42
김군 덕에 한 발 내딘 지하철 안전, 오세훈발 외주화로 역주행하나?

[모두를 위한 공동파업①] 경영 합리화 핑계로 또 시도하는 인력 감축

지난 10월 23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2026년까지 공사 직원 2212명을 감축하는 인력 감축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이 밝힌 인력 감축안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인력 감축 규모는 공사 전체 정원(1만6367명)의

권영국 변호사

2023.11.06 11:06:16
공장 아닌 노조 뒤지는 근로감독관, 국가와 자본의 '시다바리'인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조 통제하려는 한국의 '근로감독', ILO협약 위반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감독'이라 불리지만, 국제연합(UN) 산하 노동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원래 용어는 '노동감독'(labour inspection)이다. 사실 감독이란 말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일본 번역을 따라 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감독이라 쓰지만, Inspection의 원래 뜻은 감독보다는 감찰이나 사열에 가깝다. 일본에는 근로감독이라는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3.11.05 0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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