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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온다

[정욱식 칼럼] 태평양과 군사분계선, 그리고 미중과 남북한의 선택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예측불허의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18년 9월 이래 남북한의 무력 충돌 및 확전 방지에 기여해온 9.19 군사합의가 파기될 위험에 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1일 밤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자 이미 경고한 대로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 즉 비행금지 조항을 효력정지하고 대북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1.23 15:45:54
서울 공공돌봄 진짜 사장은 '오세훈 서울시'

[개정노조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릴레이 현장기고] ⑥돌봄은 수익 대상 아닌 '공공 영역'

지난 11월 9일, 공전을 거듭하던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개정노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일찌감치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보수언론까지 한목소리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2023.11.23 14:55:24
한동훈, 이준석, 인요한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박해성의 여의대교] "딱 한 놈만 살아남는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2008년 김지운 감독이 만들고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이 주연을 맡은 영화의 제목입니다. 1920년대 중국 간도를 배경으로 한국형 서부극을 표방한 꽤 독특한 콘셉트의 영화였는데요, 웃음과 액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66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흥행의 배경에는 물론 대단한 배우 셋을 불러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3.11.23 13:57:23
독일 철도 노조의 우려 "운영사와 유지보수 업무 분리는 민영화 의도"

[기고] 독일 철도운수노조(EVG) 졸란타 스칼스카(Jolanta Skalska) , 마티아스 피퍼트(Matthias Pippert)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코레일로부터 분리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철도민영화의 관문을 여는 동시에 철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월 30일 국제운수노련(ITF)이 주관하는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 유럽의 철도 모델을 근거로

마티아스 피퍼트(Matthias Pippert)/졸란타 스칼스카(Jolanta Skalska)

2023.11.22 16:00:28
한국 노동자의 임금분포는 '최저임금'에 갇혀버렸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통계조작? 원본 데이터 다 까고 제대로 논쟁하자

가끔 일이 풀리지 않으면 미친 짓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도움을 줄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굴려봤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임금, 고용, 일자리 관련해 발표해온 지난 10년치 자료를 닥치는 대로 읽어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 문구를 발견했다. "전년 대비 16.4% 최저임금 인상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11.22 05:04:17
건설사가 숙련공 배제하고 미숙련공 선호하는 이유는?

[개정노조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릴레이 현장기고] ④속도전 내몰기가 부실공사 낳는다

지난 11월 9일, 공전을 거듭하던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개정노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일찌감치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보수언론까지 한목소리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2023.11.21 23:57:55
기적의 나라 한국, 경기침체냐? 계획된 탈성장이냐의 갈림길

[초록發光] 경제 성장할수록 기후위기와 불평등 심각?

1990년대까지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은 2021년,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선진국 대열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 당시 외교부는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된 사례는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이래 57년 역사상 한국이 처음이라며 "우리나라는 '무역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명시한 UNCTAD 설립문서의 비전을 몸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3.11.21 05:07:38
'부자감세, 재정긴축'이 부른 최악 세수결손, 결과는 '피크코리아'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尹 긴축 재정으로 내년 명목 GDP, 성장 경로서 30조 부족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 추세 성장률은 2000년~2006년 기간에 5%였다가 2010년대 들어 3%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약 2%까지 떨어졌다. 다음 세대는 성장이 실질적으로 멈춘 경제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성장 자체가 지상 가치는 아니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는 규범적 판단이 더욱 중시되어야 옳다. 다만 성장의 문제는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11.21 05:03:2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대일 토론을 제안합니다

[개정노조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릴레이 현장기고] ③"대통령이 챙기는 민생에 하청노동자는 없나요?"

지난 11월 9일, 공전을 거듭하던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개정노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일찌감치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보수언론까지 한목소리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2023.11.20 15:14:02
'뜨거운 감자' 횡재세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다니는 변호사] 횡재세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횡재세법'입니다. 이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안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횡재세 이면의 사회 현상과 생각해볼 거리들을 다루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횡재(橫財)'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뜻밖에 재물을 얻는다"입니다. 영어에서도 windfall, '바람에 떨어진

박지웅 변호사

2023.11.20 1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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