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한 끝에 다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안건 표결에 반발해 퇴장한 상태에서 법안은 거수 표결을 통해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11명인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인 공공기관) 및 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다양화해 정치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제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송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을 의무화했고, 공영방송을 비롯한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방송3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방송3법을 두고 "노조와 사장추천위원회가 합의하도록 만들어놓고, 사장을 다 바꾸게 만들어놓고, 이것을 협치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며 "마치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언론 상황이 '제로 세팅' 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임이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됐다"며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방송법 개정의 정치적인 의미를 '복원과 정상화'로 본다"고 재반박했다.
이훈기 의원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큰 취지에서 어느 법보다 맞는 법"이라며 "오히려 이번 방송법은 민영방송과 종편방송의 독립성,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의원도 "성별, 지역 등을 감안해 100명 이상의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KBS 사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도'와 연결될 수 있나. 방송을 장악한 윤석열 정부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도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방송3법 통과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악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밀실·졸속·위헌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라"며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방송3법 대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3법 통과를 앞두고 "대중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 중 방송법 처리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개별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생각은 방송법 개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밝혔다기보다, 국민적인 공감을 사고 한편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권력의 구조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대중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도 "방송 소비층인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송·방통위에 대한 거버넌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도중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업무 지시를 받았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며 "방통위 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박성 브리핑을 내놨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던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이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지,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순위일 것"이라며 "충분히 입법기관과 논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저희(행정부)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입법과 행정은 분립돼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실이) 개별적 의견을 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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