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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꼼수 부리려다 '폭망'한다

[정희준의 어퍼컷] 병립형 선거제의 유혹

한국정치 볼 만하다. 품격은 내다 버린지 오래고, 조롱과 비아냥이 난무한다. 민주당이 입법독주를 이어가면 대통령은 연이어 거부권을 날리고 국민의힘은 좋다고 박수를 친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만들면 이번엔 민주당이 걷어찬다. '국정 올스톱'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는 '극한 대치,' '국회 파행'은 '국민 불행'이다.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양 당을 심판하고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3.12.06 05:02:14
최소한 연락도 되지 않는 남북, 위험 감수하겠다는 건가

[정욱식 칼럼] 남북한 당국의 책무와 6자회담

남북한 당국의 말과 행동이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 남북한뿐만이 아니다.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리도 마찬가지였다. 한미일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중러는 한반도 상황 악화의 책임을 한미일로 돌렸다. 강대국들 사이의 지정학적 대결이 첨예해지면서 확연히 달라진 안보리의 풍경을 거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2.05 15:14:10
국가가 직접 재생에너지 투자해서 확대하고 소유하라

[초록發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지난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을 천명하였고,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하 탄기본)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얼핏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여기저기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넘쳐 흐르고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고 있다고 앞다투어 광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3.12.05 09:04:42
열달 뛰고 유치한 서울올림픽, 5500억 날린 부산엑스포

[정희준의 어퍼컷] 2030엑스포, 생각 없이 열심히 뛰어다닌 국가 프로젝트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세력은 곧이어 광주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후 민심 수습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 눈을 군부독재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프로젝트로 올림픽을 선택한다. IOC에 1988년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게 마감 직전이었던 1980년 12월 2일. 상대는 이미 4년을 준비해온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3.12.05 05:01:56
제2의 '윤석열차' 사태,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정부는 청소년 참정권을 과제로 생각할까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이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18세 선거권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미성년자', '10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주 일부라도 선거권을 보장받게 된다는 이유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첫걸음처럼 여겨졌다. 이후 18세 선거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12.04 23:00:14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11월 9일, '진짜 사장 교섭법'과 '손배폭탄 금지법(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12.04 19:09:16
생명정치, 한국정치의 송곳 되기

[복지국가SOCIETY] 2024년 총선과 생명정치

문명전환정치는 정권교체정치나 정치전환정치, 혹은 체제전환정치와 비교될 수 있다. 정권교체정치에 진리는 현 정권의 퇴출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은 또 한 번의 정권교체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논외가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전환정치는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개의 거대정당 외에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 정치전환

주요섭 생명운동가

2023.12.04 19:09:01
의료 공공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공적 영역 민영화'

[시민건강논평] 정부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라

지난달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가 논의되었다. MB정부에서 입법조차 불가능한 비판에 처해 두 차례나 폐기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전략으로 호명되고 있다. 먼저 밝혀둘 것은 우리도 만성질환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시민건강연구소

2023.12.04 14:04:57
21세기 AI 전쟁, '스데롯 시네마'

[기후지옥보다 먼저 도착한 AI 지옥(?!)] ②21세기 AI 전쟁의 서막,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6월 2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99일째 되던 날입니다. 50대의 '걸레머리' 미국인 사업가 한 사람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상담을 합니다. 빅테크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의 대표 알렉스 카프였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투자한 팔란티어의 전쟁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3.12.04 14:04:43
한국이 14세기 유럽 흑사병 시대? 이대로는 소멸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몇 년 전, 차별받는 대한민국 30대 여성의 삶을 다룬 <82년생 김지영>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지요. 그녀에 대한 차별은 일생의 것이었습니다. 어린 학창 시절엔 남자 뒤에 줄서서 급식을 받으라고 차별받고, 결혼 후 퇴사로 경력단절이 되고, 길가다가 '맘충'이라는 욕을 듣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죠. 지나가던 직장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온갖 사회

박지웅 변호사

2023.12.04 1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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