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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중요하다

[연금 개혁, 어떻게?] '언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갇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반론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와 관련하여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공청회 보고서에서 전면 배제됨에 따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재정계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주장하다가 재정계산위원회에서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다른 한 위원과 함께 재정계산위원에서 사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계산위원으로 있었던 오건호 박사가 지난 9월 1일 <프레시안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3.09.05 05:32:57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없애기', 시대착오적이고 비생산적이다

[현안진단] 한반도의 위험한 핵경쟁과 남북한의 '헤어질 결심'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8월 29일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해 전군지휘훈련 과정을 참관했다. 인민군 전군지휘훈련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 쉴드(UFS)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19일부터 시작된 인민군 전군지휘훈련의 최종 목표는 공격의 격퇴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반격 및 남한 전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평화재단

2023.09.04 15:11:05
내 친구가 석탄 발전노동자라면?

[초록發光]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리는 전기 공동체로 연결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노동에 관한 이야기이다. 노동은 쉽게 말하자면 직장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남의 직장 이야기는 참 흥미롭다. 시간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월급쟁이들에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기에, 우리는 직장 이야기를 나눌 때 차이와 동시에 격한 유대감을 공유한다. 에어팟을 낄 수 있는 사무실 내가 처음 본격적으로

박선아 인류세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2023.09.04 14:34:39
마을대학, 고흥의 작지만 큰 실험

[복지국가SOCIETY] 지방 공동화의 대안을 찾아서

면 소재지의 아시아마트들 전남 고흥군 도화면 소재지에는 근래 몇 년 사이에 식자재 전문 마트가 3개나 등장하였다. 마트 간판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동티모르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기가 새겨진 이른바 아시아마트들이다. 도화면은 커다란 김 양식장들과 어항인 발포항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고용된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객이다

이수일 고흥마을대학 이사장

2023.09.04 14:33:36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할 의무, 교사의 '순종'할 의무만 강요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서울 서초구에서 한 초등 교사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과중한 교사의 업무량과 학급당 학생 수,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 계속 줄어만 드는 교육 예산, 외부 민원과 상급자의 업무 지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이 교사 개개인이 알아서 모든 일에 책임져야 하는 현실 등이 드러났고,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는 자리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9.04 14:10:41
태양광 전면 중단 사태의 돌파구는?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이 일으키는 나비효과 ③] 소형 영농형 태양광이 해답

초유의 재생에너지 전면 중단 사태 2023년 7월 3일,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총 5359건, 5824억 원 규모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404억 원은 환수 요구하고, 626건은 수사 의뢰, 85건은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검찰은 7월 26일,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3.09.03 10:22:19
레닌 친필 서명 '조선대장군', '좌익' 홍범도 만드는 명분에 이용되었다

[박흥수의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상] 홍범도 장군을 생각하며

동방의 파리로 불리는 이르쿠츠크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도시이다. 이르쿠츠크역 앞에서 시 중심가로 향하는 1번 트램을 타면 앙가라 강 위에 놓인 글라즈코브스키 다리를 건너게 된다. 이 다리를 건너면 5군단로를 만난다. 길을 부대 이름으로 명명했다. 격동의 시기 이르쿠츠크를 지킨 5군단이라는 이름은 시의 거리 명으로 남을 정도로 상징적인 부대였다. 이 5군단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2023.09.03 05:35:16
히로히토는 왜 인도 판사에게 1급 훈장을 달아줬나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35]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⑥ 도쿄 재판 (中)

도쿄 야스쿠니 신사(靖国神社) 바로 옆에는 유슈칸(遊就館)이라 일컬어지는 전쟁박물관이 있다. 일본 전국에서 '역사 수업'이란 이름 아래 몰려드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유슈'(遊就)라는 단어는 우리말에는 없는 일본식 한자다. '고결한 인물을 본받는다'는 뜻을 지녔다. 하지만 평화와 인권의 잣대로 봐서 결코 '고결한 인물'일 수 없는 자들의 사진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9.02 14:08:36
소농도 살고 농지도 보전하고 농촌도 살리고…이걸 왜 안해요?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이 일으키는 나비효과 ②] 소형 영농형 태양광이 필요하다

대담: 문경식(전 전농 의장), 권용식(전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최강은(백남기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한동희(전 공주시농민회 회장), 박승옥(햇빛학교 이사장) 이승만을 구해준 김일성과 박헌영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돌파해 전면 남침한 그 날 아침, 이승만 대통령은 경회루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보름 전인 5월 10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3.09.02 11:21:45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의 뜨거웠던 여름

[거인들의 발걸음] 한국옵티칼 1박 2일 연대 투쟁 후기

'거인들의 발걸음'은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습니다. 때로는 일터에서 때로는 해고된 상태에서 부당함을 외치는 노동자들을 만나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동자들의 삶과 상황을 들으며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다!" 기온이 섭씨 30도를 훌쩍 넘었던 지난 주말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2023.09.01 1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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