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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수색하려던 '쿠팡 노동자'를 만나다

[기고] '왜 여기서 이런 일 하냐'는 질문에 '나는 이게 좋아요'라고 답하기 ②

한국사회에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에 '물류센터 노동자입니다'라고 답하면, 다른 직장을 찾기 전 잠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퇴직 후 용돈벌이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은 능력, 학벌 등이 부족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류센터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그저

이훈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

2023.08.26 17:03:30
"우리가 이겼다면 피고석엔 다른 자들이 섰을 거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34]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⑤ 도쿄 재판 (上)

지난 해 7월 선거유세를 하다가 사제 총탄에 맞아 죽은 아베 신조(1954-2022) 전 총리는 일본의 언론 매체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극우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아베는 도쿄 전범재판(공식명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을 '승자의 재판'이라며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 대전(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총괄은 일본인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쿄 재판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8.26 13:59:48
핵오염수 괴담 논란, 8가지 문답으로 바라본 '진실' 찾기

[기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Q & A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대한 항의보다는 국내에서의 '선동'과 '가짜뉴스'에 대해서만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검찰독재와 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추) 내 핵오염수 특별위원회는 24일 '핵오염수 괴담 논란 – 진실은 무엇인가?'를 통해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오염

전국비상시국회의(추)

2023.08.26 09:58:01
아이돌 육성만 주목한 '케이팝'의 여전한 '우공이산' 신화

[케이팝 다이어리]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담론 필요한 때

우공이산(愚公移山)은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자성어로,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도 한 가지 일에 매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무슨 일이든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 못할 게 없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자신이 원하는

이종임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위원

2023.08.25 14:38:31
중국 '반간첩법', 우려스럽지만 비슷한 법률 갖춘 국가 많아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안보 중심 국제질서에 빠르게 편승하는 중국

지난 7월 1일 중국의 '대외관계법'(对外关系法)과 '반간첩법'(反间谍法)이 실시됐다. 8월 1일부터는 반도체 핵심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허가제가 시행됐다. 그간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가 하나둘씩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법률 자체로만 본다면 큰 특이사항은 없어 보인다. 다만 법률의 적용 대상이 내국인인뿐만 아니라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08.25 14:38:19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활성화하려면?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첨단산업 지역이 지닌 '생물적 본능'을 찾아서

대기업 주도형 신성장 거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필자는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토구조의 패러다임을 만든 대표적인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꼽는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국가주도형 수출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성장축인 경부축을 만들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40년 후인 2000년대 초반, 비수도권 중심의 지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 강원대학교 교수

2023.08.25 14:38:00
사망자 6.9배나 높은 이주노동자, '부림 당할 권리'만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잇따른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만큼 돈이 되는 건설업 구조에서 무리한 작업 요구는 모든 노동자를 위협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이를 더 거부하기 어렵도록 사업주에 노동자를 속박시키는 제도가 있다. 바로 '고용허가제'다. 사업주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용허가제에서 비전문(E-9) 비자로 들어온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8.25 11:11:26
방향 어긋난 미국의 '디리스킹', 여기에 '베팅'한 윤석열 정부

[기고] 반도체 중국 견제? 진짜 문제는 희토류

<위험 구간>. 작년 이맘때 출간된 책이다. 향후 10년을 말한다. 저자인 미국 국제정치학자 할 브랜즈와 마이클 베클리는 책에서 '중국 정점론(peak China)'을 주장하며 이 기간에 있을 미·중 충돌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중국의 국력은 이미 정점을 지나고 있고 불안한 중국은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공세적으로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이루고자

김지운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3.08.25 08:33:01
'애국 보수'가 사라졌다

[이관후 칼럼] "R&D를 줄이면 그게 보숩니까?"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 겨울쯤이었을 것이다.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정치권에서 경험이 많은 한 선배에게 물었다. "윤석열 후보가 감세를 저렇게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지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감세를 못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부자 감세는 무조건 해주겠지. 그래야 정권 내내 지지율이 유

이관후 정치학자

2023.08.25 05:13:01
"당신은 교도소에 가지 마세요"…이것이 변호인의 마음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변호인의 필요성과 역할, 마음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

변호인을 위한 변호 전화벨이 울린다. 의뢰인을 고소한 상대방이다. "혹시 ○○○ 아시죠? 그 사람 완전 사기꾼이에요. 변호사님도 똑같은 사람이군요." "감사합니다. 새겨듣겠습니다"라고 하고 끊는다. 이 정도는 양반이다. 한 번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데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당신 아까 법정에서 뭐라 그랬어? 내가 바람을 피우고 먼저 때렸다고?

류하경 변호사

2023.08.24 0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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