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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우리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집단착각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나비효과 ①] 최선의 기후대응은 행동

태어나보니 압축개발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민 "기후재난이라는 범죄는 우리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의 모든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석유농업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농민도 가해자이자 피해자다." 저도 물론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어쩔 수 없이 에어컨 바람을 쐽니다. 절반 이상이 화석연료인 전기에너지로 에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3.09.01 10:41:56
중국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시진핑 '공동부유' 실천 위해 정치와 경제개혁 모두 필요

지난 한 주동안 중국 기업 헝다(恒大)가 미국 법원에 미국내 자산에 대해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중국발 경제위기가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 기관지 <치우스>(求是)를 통해 역사적 인내(歷史耐心)를 촉구하면서 중국의 경기둔화가 확인되는 양상이다. 중국의 경제 위기

이유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09.01 09:35:00
수도권 몰아주며 '지방아 힘내라' 하면 힘이 날까?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인구·하드웨어 중시에서 사람과 삶 중시하는 정책으로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우리나라 전국 총 1178개 면 중에 인구가 2000명 이하인 면이 344개면이나 되고, 이 중에 천명 이하의 면도 39개나 된다(2021년 말 기준). 무출생, 초고령화, 청년유출, 공동체의 붕괴가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107곳을 분류하고, 지방소멸대응

박경 지역재단 이사장

2023.09.01 09:33:33
작업중지했다고 노동자에 9천만원 청구? 그래도 할수밖에 없다

[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②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2조) 더불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 3

오동영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2023.09.01 05:29:03
'건강검진의 나라' 한국, 안심할 일일까?

[서리풀 연구通] 건강검진 너머의 '건강 체계'를 실현하지 못한 이유

한국은 건강검진의 나라다. 몸에 무언가 이상을 느끼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겠다는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병원으로 가 각종 피검사와 영상 검사,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 이상이라도 있으면 곧장 전문의를 만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안심인가. 이처럼 건강검진이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 노릇을 대신해 준다지만 정말로 안심이기만 한 것은 아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8.31 10:27:41
문재인 정부,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다 실패했다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文 실패한 부동산 정책, 을지로위원회는 제대로 평가했나

민주당 정부는 왜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는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최근 발간한 <민주당 재집권전략보고서>(이하 보고서)는 그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한다.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민생 개혁, 공정 경제, 주거 보장, 노동 존중, 산업 전환, 돌봄을 다룬다. 이 보고서의 발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발간사에서 대선 패배의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3.08.31 05:45:42
손으로 피를 막는 2시간 동안 사망한 이도, 호출 환자도 다행히 없었다

[기고]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파업 ⑤

매일 안전하게 출근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걱정 없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구석구석 편리하게 아름다운 한반도를 기차로 이동하는 상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공공성'과 '노동권'이 깊고 넓게 퍼진 한국 사회라면 우리의 미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지하철, 의료, 철도 등 내 곁에 노동자들이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동

김동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부장

2023.08.30 13:59:45
똘이 장군 나가신다. 홍범도는 길을 비켜라

[박세열 칼럼] 조악한 '반공물' 속 악당으로 변신한 홍범도의 항일투쟁

만화가 허영만의 '각시탈'은 1985년 반공장편만화영화로 재탄생했다. 각시탈은 원래 주인공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각시탈을 쓰고 복수하는 내용이다. 일종의 독립투사인 셈인데, 전두환 정권 시절 만화영화로 재탄생한 각시탈은 배경이 북한으로 바뀌고 각시탈은 공산당을 물리친다. 유명한 반공 만화영화 중엔 '똘이장군'도 있다. 이 애니메이션

박세열 기자

2023.08.30 08:35:44
'눈 떠보니 후진국' 대한민국,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투표법 개정·지역 정당 설립이 필요한 이유

결국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되었다. 그 결과가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한 무모한 생체실험이 시작되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방류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3.08.28 14:06:31
킬러규제 해제? 의무 다하지 않는 경영자들이 '킬러'

[인권의 바람] 윤석열의 킬러규제 해제는 '산재 킬러'들에 대한 면죄부

8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1심 판결과 검찰의 기소가 있었다. 전자는 만덕건설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판결이다. 후자는 SPC 계열사 공장에서 벌어진 제빵 제조과정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기소다. 만덕건설 사고는 굴착기 주변에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만덕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8.28 06: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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