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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에 제동 걸린 트럼프 관세…정당성 타격에도 효과는 제한적

판결 효력 승소 기업 등에만…'어차피 임시 관세' 미 정부, 이미 새 관세 준비 중

미 법원이 상호관세를 대체한 '글로벌관세'도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법적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타격을 입었다. 다만 이번 판결 효력이 승소한 기업 등에 제한되고 트럼프 정부가 해당 임시 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 도입을 위한 무역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실질적 효과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

김효진 기자

2026.05.08 18:37:29
트럼프, 이란과 '가벼운 접촉' 있었다는데…美 함정 퇴각시키다 충돌?

이란 <타스님> 통신 "호르무즈 한가운데 갇힌 美 구축함, 복귀 중 공격"

종전을 위한 협상을 벌이던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란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던 미 해군 구축함이 이곳을 빠져나가는 도중에 일어난 충돌이라고 주장했다. 7일(이하 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기자 제니퍼 그리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

이재호 기자

2026.05.08 12:54:30
40년 사회활동가, 구청장 만들겠다고 뛰어든 이유…"지역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도쿄의 변혁, 서울도 가능할까] ③·끝 '주민을 생각해 주는 구청장을 만드는 모임' 주도했던 도모토 히사코

2022년 6월 도쿄 23구 중 한 곳인 스기나미구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며 기존에 일본에서 정치 활동도 하지 않았던 여성 후보 기시모토 사토코(岸本聡子)가 새로운 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해 열린 구의원 선거에서 전체 48명 의원 중 여성 의원이 24명 당선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원이 절반을 차지하게

이재호 기자(=도쿄)

2026.05.08 07:00:29
미국은 '근육' 자랑, 중국은 '침술' 생색…'해방'은 오지 않고 '계산기'만 남았다

[원동욱의 외교광장] 아라그치-왕이의 베이징 회담이 주는 의미

1. 전쟁은 늘 근사한 작명소에서 태어난다. 이번에 미국이 고른 이름은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였다. 자유, 해방, 항행의 권리…. 수사(修辭)만 보면 당장이라도 중동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 같지만, 실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대로 한 21세기판 ‘군사 강압 극장’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와 무고한 이들이

원동욱 동아대학교 교수

2026.05.08 06:30:53
급해진 트럼프, 이란과 협상 "일주일 안 마무리"…중국 방문 전에 이란 전쟁 끝내기?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등 핵문제도 진전 시사…전문가 "해협 폐쇄 상태서 방중 땐 중국에 굴욕적 도움 요청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 방문 전 이란 종전 관련 성과를 내려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이하 현지시간) 미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주 방중 전 이란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날 미 폭스뉴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송과의 통화에서 "일주일" 안에 상황이

김효진 기자

2026.05.07 19:00:30
"한국 참여" 압박하던 트럼프, 정작 사우디에 '영공 사용' 퇴짜 맞아 군사 작전 중단

美 NBC "트럼프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프리덤' 철회, 사우디가 미군 기지·영공 사용 금지했기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을 구출하겠다며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실행하다가 돌연 중단한 이유로 이란과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점을 꼽았지만, 실제로는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작전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6일(이하 현지시간) 미 방송 NBC는 두 명의 미 정부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

이재호 기자

2026.05.07 15:30:08
[속보] 이란 "한국 선박 피격설? 우리는 전혀 관련 없다"

주한 이란 대사관이 6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국적 선박 피해 사건이 이란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란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입은 피해와 관련된 사건에 이란 공화국의 군이 개입했다는 모든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란 대사관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이 이

박세열 기자

2026.05.06 17:42:36
트럼프, '나무호' 폭발 빌미로 한국 압박…호르무즈에서 한국의 길을 묻다

[원동욱의 외교광장] 한국은 '참전'이 아니라 '평화의 설계'를 선택해야 한다

1. 지난 4일 밤, 호르무즈 해협 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의 컨테이너선 '나무(NAMU)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 전원이 무사했고 화재도 진압됐지만, 이 사건이 남긴 충격은 그리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불길이 채 꺼지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

원동욱 동아대학교 교수

2026.05.06 11:02:03
[속보]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작전 일시 중단…"이란과 합의 상당한 진전"

한국 참여 압박하던 프로젝트 일시 중단…한숨 돌렸으나 군사 작전 동참 요구 이어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을 대피시키는 프리덤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이하 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 "파키스탄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요청과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에서 거둔 엄청난 성공, 이란 대표단과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재호 기자

2026.05.06 08:06:26
지방선거가 제2의 이재명 배출 선거? 제1의 우리 구청장 뽑는 선거!

[도쿄의 변혁, 서울도 가능할까] ① 주민 추천으로 당선된 기시모토 사토코(岸本聡子) 스기나미구 구청장

2022년 6월 일본 수도 도쿄의 23구 중 한 곳인 스기나미구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네 번째 임기에 도전한 다나카 료(田中良) 구청장이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며 기존 일본에서 정치 활동도 하지 않았던 여성 후보 기시모토 사토코(岸本聡子)에게 187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 선거 승리로 사토코 후보는 스기나미구 최초 여성 구청장이라는 기록을 쓰게

이재호 기자(=도쿄)

2026.05.06 0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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