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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재 연구관 "검찰, 내란죄 공동정범으로 윤 대통령 수사 중"

"尹 구속 즉시 직무대행 체제, 한덕수도 직무 불가능하면 기재부 장관이 차순위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최소한 공동정범으로 지금 보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해석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출국금지 됐다는 이야기는 내란죄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서어리 기자

2024.12.10 17:03:49
'파우치' 박장범 KBS 사장, 취임식 무산되자 영상 게시하며 尹 '거리두기'

취임사 방송 대체 '굴욕'…언론시민단체 "尹 내란 종범 자처할 것"

'파우치'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의 취임식이 구성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조합원 700여 명은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박 사장 취임식 저지를 위해 본관을 에워싸고 건물 외벽에는 '용산방송 거부한다. 국민이 KBS다'라고 적힌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적극 나섰다. 박 사장은 이날 새벽 4시 기습 출근했다. 역대 KB

이명선 기자

2024.12.10 15:02:02
'계엄 수사' 협의하는 검·경·공수처, 합의 이루나…"경+공수처" 의견도

경찰 국수본, 박안수에 출석 통보하고 조지호·김봉식 등 출국금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사 협의를 제안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과도한 수사 주도권 경쟁으로 수사 혼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세 수사 기관이 협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계엄 수사와 관련해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

서어리 기자

2024.12.10 14:02:43
사회서비스원 정책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생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국가 책임, 공공과 민간 어느 한쪽만 존재하는 것 아냐"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의의 사회서비스원은 보육과 요양 등 돌봄 서비스 영역과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 공공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과정 초기부터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 의존하여 운영해온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사

박진제 사회복지사

2024.12.10 13:46:19
KBS, 계엄 선포 2시간 전 알았나? 노조, 박민 사장 경찰에 고발

"KBS, 공영방송 아닌 계엄방송으로"…대통령실 관계자도 공수처에 고발돼

한국방송(KBS) 구성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KBS에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민 현 사장과 최재현 통합뉴스룸 국장을 방송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전 박민과 최재현이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미리 '방송'을 준비하라는

이명선 기자

2024.12.10 09:59:25
尹정부 몰락, '직무정지' 이기흥 3연임 동아줄 되나

[이종성의 스포츠 읽기] 尹 계엄 자충수에 국민 82% 반대하는 '스포츠 대통령' 날개짓

현재 일본 체육계 수장은 힘이 없고 한국 체육계 수장은 힘이 세다. 일본 체육계 권력은 분리돼 있지만 한국 체육계 권력은 일원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 체육계 권력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됐다. 반대로 한국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체육계 권력을 정부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견제해 왔다. 흥미롭게도 일본 체육계 수장의 권력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2024.12.10 04:44:25
민주화 원로들의 분노…"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내란!"

"반란 세력들 방해하면 '시민체포단' 구성해 활동할 것"

민주화 운동 원로들이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황망함을 표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청학련동지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교회 인권센터(NCC 인권센터),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문인협의회), 한두레(마당극운동), 4.9 통일평화재단 등 1974년

서어리 기자

2024.12.10 01:02:32
"윤석열의 계엄 선포, 온 국민 인권 동시에 침해한 희대의 사건"

민변, 올해 최고의 판결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최악의 판결 '이태원 참사 관련자 형사 무죄' 선정

한국 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2024년 한 해 윤석열 정부의 인권 상황을 짚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국민의 인권을 동시에 침해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연 '2024 한국인권보고대회' 현안 대담에서 김동

이명선 기자

2024.12.10 00:03:29
다시 켜진 촛불 "분노하지 않아 평화시위 하는 게 아니다"

탄핵 부결 뒤 첫 평일에도 모인 3만 시민…"한동훈, 허튼 수작 그만두라"

"국민이 힘이 없어서 분노하지 않아서 노래하며 평화시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진압에 조금의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독재자를 감싸고 내란에 동조한 당신들 모두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심판받고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 '내란죄 윤석열 퇴진 범국

최용락 기자

2024.12.09 22:01:21
올해 사자성어 '도량발호(跳梁跋扈)'…"제멋대로 권력 부리며 날뛰다"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교수신문> 설문에서 1위…2위 후안무치, 3위 석서위려

올해의 사자성어로 '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하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가 선정됐다. 사자성어를 구성하는 한자는 뛸 도(跳), 들보 량(梁), 밟을 발(跋), 뒤따를 호(扈)다. <교수신문>은 9일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 설문 결과 '도량발호'가 가장 많은

최용락 기자

2024.12.09 2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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