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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는 '수원 영아살해'를 막을 수 있었을까?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① 간호사가 본 보호출산제의 문제

오는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란 명분으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유기 방지를 위해 보호출산 신청 산모의 정보를 비식별화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

이다정 간호사,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

2024.05.23 16:58:50
지방정부 간 보건의료 자원 권한이양이 보여주는 것

[서리풀 연구通] 지방분권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향상할 수 있으려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설정하고,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5개년 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5.23 11:55:51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 : 파시즘과 포퓰리즘' 학술대회 개최

공공선 거버넌스 등 공동 주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5월 24일(금) 국회 의원회관(제1소회의실, 제2세미나실, 제4, 5, 8간담회실)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 파시즘과 포퓰리즘>을 주제로 원탁 학술대회가 열린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기념서울행사위원회>,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평화와공공성센터>, <크리스찬아카데미>, 진선미 의원실, 양경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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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1:21:28
갑자기 문닫는 이상순 카페, 대체 왜? "계약 기간 끝나"

가수 이상순 씨가 운영 중인 제주도 카페가 계약 기간 만료로 오는 31일까지만 운영한다. 이 씨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안스타>에 출연해 카페 '롱플레이'의 영업 종료 이유와 관련해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15일 '롱플레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마친다"고 알렸다. 이

이명선 기자

2024.05.22 15:58:26
"네가 숨쉬는 게 아깝다" 연일 쏟아지는 폭로…'개통령' 강형욱의 민낯

CCTV로 직원 감시…"화장실은 한번에 가라" 지시도

'개통령'으로 널리 알려진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를 둘러싼 추가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 "(내가 보듬컴퍼니에) 근무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CCTV가 방범용이 아니라 감시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강씨가 CCTV로 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대희 기자

2024.05.22 13:58:10
경찰, 가수 김호중에 '도주 치상' 등 혐의 적용, 구속영장 청구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김 씨와 김씨의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 치상 등)를

박세열 기자

2024.05.22 12:02:24
사채왕 수족이 된 신탁사 대리…'젊은 사기꾼'의 탄생

[사채왕과 새마을금고] 무궁화신탁사 직원이 불법대출 '모집책' 활동

"피고인 김재민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김재민 전 무궁화신탁 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도 구속은 면했다. 고개를 떨군 그는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변호사와 함께 법정 문을 나섰다. 곧장 쫓아나갔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재민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김연정·김보경·박상규·조아영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5.22 04:06:06
지성의 붕괴가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것이다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 ③ 학문생태계의 붕괴는 공동체의 붕괴를 야기한다

거의 잊혀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하는 대목이 있었다. 인문학에 침을 뱉고, 예술을 모욕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남은 자리에서 투명하게 무식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 투명한 무식 속에 야만적 탐욕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행동노선을 반지성주의라고 부른다.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못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외협력위원장

2024.05.21 21:58:28
육군 32사단 훈련중 수류탄 터져 훈련병 사망…간부 중상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에서 진행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훈련을 받던 한 훈련병이 심정지 상태로 국군대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훈련을 지휘했던 소대장

박세열 기자

2024.05.21 14:58:27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없애려는 서울시

[서사원 폐지 조례, 안 된다] 돌봄 시대 역주행하는 서울시 막아야

지난 4월 26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시장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 20일(집행기관 이송일 4월 29일)인 5월 1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민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해 왔지만

행크 한국여성민우 활동가

2024.05.21 1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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