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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위한 '낭비' 의료 멈추고 환경친화적 병원 만들려면…

[시민건강논평] 예타를 넘어서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후폭풍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파격적 방침을 놓고 건전재정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국가 재정이 낭비될지 모른다는 우려

시민건강연구소

2024.05.27 11:59:08
불가능하다고? '라이더 최저임금' 만들어낸 뉴욕시를 보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플랫폼기업의 로비와 거짓 주장, 보복을 뚫고 만든 쾌거

한마디로 경이로웠다.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이런 문서를 세계 최대의 도시 중 하나인 뉴욕시 행정부가 발표했다고? "플랫폼기업(앱)에서 제안한 계수는 비용 관련 사항을 고려할 때 음식배달 노동자 수입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플랫폼기업 주장을 따를 경우) 시간당 임금이 부적절한 수준으로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5.27 10:58:20
[인사] 프레시안 경기북부취재본부

■ 프레시안 경기북부취재본부(5월 27일자) ▲ 본부장 김순현 ▲ 기자 안순혁 ▲ 기자 이도환

프레시안 알림

2024.05.27 07:12:38
"장애아를 버려도 된다는 보호출산제, 재앙이 될 겁니다"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③ 자립준비청년이 본 보호출산제의 문제점

오는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란 명분으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유기 방지를 위해 보호출산 신청 산모의 정보를 비식별화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

홍진수 자립준비청년

2024.05.27 05:03:31
'김건희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검찰, 방문객 명단 및 CCTV 영상 확보 실패

검찰, '청탁 의혹'으로 최재영 목사 재소환 예정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테츠 대표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관기간 경과로 가방이 건네진 김 전 대표 사무실 방문객 명단과 관련 CCTV 영상 확보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는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최재영 목사 방문 당시 시시티브이 영상 △아크로비스타가 작성한 방문객

이명선 기자

2024.05.26 17:46:16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1.87%만 구속

처벌 원치 않는 사례 많아 구속도 적어…폭력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집계 안돼

연인 간 교제폭력인 소위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4400여 명 가운데 구속된 비율은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으로, 이들 중 1.87%인 82명만이

이명선 기자

2024.05.26 15:00:08
윤석열 정부는 왜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꺼내지도 못하는가?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ALPS수 해양투기의 거짓 12가지(하)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7일 후쿠시마제1원전 오염수 6차 해양방류를 개시했다. 오는 27일에는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다. 한중일 정상회의 전날인 26일 예정된 한중(韓中) 정상회의에는 후쿠시마오염수문제가 들어가 있으나 한일(韓日) 정상회의에는 의제에 올라 있지 않아 국민안전・해양주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이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4.05.26 05:05:24
"결국 한국은 다양성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

[6411 투명일기] ⑦ 섹 알 마문 다큐멘터리 감독

경희대학교와 노회찬재단은 2023년 1학기부터 200여 명의 학생이 듣는 교양강좌 '후마니타스 특강 : 6411의 목소리와 노동존중 사회'를 협력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노회찬재단이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연재 칼럼 '6411의 목소리' 필자를 매주 한 명씩 모셔 한 학기 동안 특강으로 운영합니다. '존재하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섹 알 마문 다큐멘터리 감독(=강연)/이강준(=정리)

2024.05.26 05:04:25
"네살 때 엄마 손 놓쳐 평생 고아로…보호출산제는 아동 권리를 빼앗는 법"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② 고아(기아)호적 피해 아동 양산하는 보호출산제

오는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란 명분으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유기 방지를 위해 보호출산 신청 산모의 정보를 비식별화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

2024.05.25 13:58:56
'음주 뺑소니' 김호중,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소속사 대표도 구속

음주운전을 하다 달아났다는 혐의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됐고, 구속영장은 오후 8시 24분께 발부됐다. 김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허환주 기자

2024.05.25 0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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