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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 내내 성추행했는데 고작 '정직 2개월'?

민주 이용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고위직에 솜방망이 처분"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성범죄 가해 간부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비위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직원 손등에 입맞춤한 고위직 간부에게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9월 회식을 하던 중

이명선 기자

2024.09.13 16:00:47
"표현의 자유 넘어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인격 완전히 말살한다"

전문가들 "법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

"우리가 딥페이크 (성착취) 음란물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본질적인 인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누군가 특정인의 이미지·영상·음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이명선 기자

2024.09.13 09:00:30
농촌에 생기는 '힙플레이스', 일시적 유행인가 지역 활성화 대안인가?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농촌 비즈니스, 정책적 접근 병행돼야

창의적 농촌 비즈니스, 힙플레이스를 만들다 경북 문경시 산양면 한 농촌 마을에는 종택을 개조하여 한옥 카페와 숙박 공간으로 꾸미고, 마을과 주변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음료와 다과를 내는 '화수헌'이라는 한옥 카페가 있다. 가까운 산양면 소재지에는 오래된 양조장을 개조하여 지역 여행 안내소와 편집샵 그리고 모임 장소로 활용되는 산양정행소라는 공

정도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24.09.13 08:00:08
뉴진스가 하이브에서 따돌림? '직장내괴롭힘'법 적용할 수 있나

[분석] 아이돌 노동자성 논란과 뉴진스를 노동자로 가정할 때 따져볼 것들

케이팝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작심 폭로'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뉴진스가 의료기록·연습 영상 유출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물은 데 더해 기획사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자, 뉴진스의 한 팬은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혐의에 따른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뉴진스가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최용락 기자

2024.09.13 05:01:03
한덕수 "딥페이크 성착취 사태, 정부 잘못 아니다"

"SNS 비정상적 발달·AI 기술 발전이 원인"…"젠더권력 문제 회피하려 기술 문제 강조한다"는 여성계 지적 그대로 답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 사회를 뒤덮은 딥페이크 성착취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부인했다.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비정상적 발달,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단속의 어려움 등 기술 발전이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디지털성범죄에서 젠더권력 구조의 문제를 삭제하고자 기술적 측면으로만 문제를 강조한다"는 여성계의 지적을

박상혁 기자

2024.09.12 23:04:49
환경부장관의 '댐 건설' 위해 내놓은 당근책은 '파크골프장' 건설?

환경단체 "환경 파괴에 대한 대가가 환경 훼손…환경부 장관이란 자각 있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댐 신설' 추진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역민 설득 방안으로 댐 주변 '파크골프장 건설'을 언급했다. 이에 환경 시민단체는 "환경이라는 생명의 문제를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김 장관에게 환경부 장관이라는 자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50일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첫 기자간담회에

이명선 기자/서어리 기자

2024.09.12 21:17:28
"응급실 '뺑뺑이'에 국민 죽어나간다"고 하자, 한덕수 "가짜 뉴스"

여당서도 우려 목소리 나왔지만 사과 요구 '묵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공백 장기화로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야당의 지적에 "가짜 뉴스",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건 과장"이라고 반발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지역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구체적 통계 앞에선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고가)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한 총리는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실 뺑뺑

서어리 기자

2024.09.12 18:58:32
성소수자 자살위험 높이는 ‘성적지향 전환치료’라는 혐오

[서리풀연구通]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적 인식과 접근, 개선해야

지난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다. 자살 위험에 취약한 집단 중 하나가 성소수자이다. 국내 성소수자 자살실태 연구 결과, 일반 성인인구(3.9%)에 비해 성소수자(LGB)의 연간 자살사고(34.6%)는 8.9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성소수자인권단체 '다움'의 조사에서도 성소수자 청년의 41.5%가 최근 1년 간 진지하게 자살을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9.12 17:58:29
'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 "사건 2년 뒤에도 같은 범죄 계속 발생해"

2주기 심포지엄서 유족 대리인 "수사·재판기관 피해자 보호조치 공유해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오는 14일 발생 2주기를 맞는다. 유족 측은 "사건 이후에도 유사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신당역 사건 2주기를 사흘 앞둔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률사무소 '진서'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상혁 기자

2024.09.12 09:01:17
결국 직접 나선 뉴진스, 하이브와 방시혁에 "제발 더는 방해하지마"

그룹 뉴진스 맴버들이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게 오는 25일까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했다. 뉴진스는 11일 공식 계정이 아닌 새로운 채널에서 '뉴진스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번 라이브는 소속사인 어도어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계정은 폐쇄된 상태다. 이 방송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허환주 기자

2024.09.12 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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