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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경찰의 우왕좌왕 덕에 尹 쿠데타로부터 민주주의 지켰다"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지시, 국방부 장관→계엄사령관→경찰청장→서울청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주체가 누군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지휘체계 혼선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친위 쿠데타'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2월 3일 밤

이명선 기자

2024.12.05 23:01:52
의협 "의료인 계엄법으로 처단? 尹 대통령 끌어내려야"

"망상에 기초해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아"…조규홍 "포고령 내용 동의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의정갈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의료계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나온 '전공의·의료진 미복귀 시 처단' 문구를 두고 "의료인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망상에 기초한 계엄 선포" 등의 날선 표현을 쏟아내며 '윤석열 퇴진'을 요구했다. 박형욱 대한의

이명선 기자

2024.12.05 22:00:11
비상계엄에 성난 민심…'尹 탄핵해야' 73.6%, '탄핵 국민청원'도 10만 돌파

'내란죄 성립' 의견도 69.5%…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성사 기준 두 배 동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성난 민심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특검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이틀 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

최용락 기자

2024.12.05 20:00:09
'尹 퇴진' 내건 민주노총, 파업 본격화…현대차·철도 등 20여만 명 참가

양경수 위원장 "비상계엄에 민주주의 흔들려…총파업으로 맞서야"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파업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완성차업체, 철도, 지하철, 학교비정규직에 이르기까지 최대 20여만 명의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가 예상된다. 지난 4일 조합원들에게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 지침을 내린 민주노총은 5일 서울역 인근에서 '내란범

최용락 기자

2024.12.05 18:59:53
충암고 이사장 "윤석열·김용현, 부끄러운 졸업생…충암 이름 먹칠해"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 "국격실추에 학교실추까지…학생들에게 미안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충암고 출신 인사들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핵심세력으로 지목되자 현직 충암고 이사장이 이들을 "부끄러운 졸업생"이라고 질타했다. 윤명화 학교법인 충암학원 이사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충암 교무실로 하루종일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

박상혁 기자

2024.12.05 15:58:07
"'땡윤방송' KBS, 비상계엄 특보도 보도 참사…정권 애완견 됐다"

KBS 구성원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 준비 언질 받았다 소문 돌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초유의 상황에서 지상파와 종편 등 보도채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긴급 담화 이후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뉴스 특보'를 이어갔지만, 한국방송(KBS)은 긴급 담화 후에도 기존에 편성된 방송을 이어가는 등 태도를 보여 '보도 참사'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KBS 구성원들은 이번 보도 참사가 윤 대통령의 '술 친구'이자 '

이명선 기자

2024.12.05 15:01:19
인권위 '尹 계엄 선포 직권조사' 두고 옥신각신…안창호 위원장은 침묵

남규선 상임위원 "계엄 선포로 국민 트라우마" vs 김용원·이충상 "직권조사 부적절"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12.3 계엄 선포가 '5.18 등 국민적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직권조사 필요성을 피력했으나,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박상혁 기자

2024.12.05 13:58:43
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10% 늘면 기대수명 0.5~1개월 증가한다

[서리풀연구通] 독일의 건강불평등 감소, 평범한 발견?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과 서로 분단된 독일이 재통일한 것이다. 통일은 독일 사회에 많은 과제를 가져왔다. 그중 하나가 동독과 서독의 기대수명 격차, 즉 지역 간 건강불평등 문제였다. 분단 이후 동독과 서독의 기대수명은 1960년까지 비슷한 속도로 증가했다. 주로 공중보건 정책을 통해 감염병 퇴치에 성공한 덕분이다.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12.05 11:45:12
尹의 '150분 천하' 처벌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해당"

법조계 "尹 '내란수괴' 전두환·노태우 판결에 나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150분 천하'로 끝나면서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이후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므로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러 시국사건을 도맡았던 이광철 변호사는 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명선 기자/서어리 기자

2024.12.05 08:59:42
"국회 마비 시도한 계엄군도 내란 공범" VS "부하로서 명령 수행했을 뿐"

단순 내란 관여자도 5년 이하 징역·금고형 가능…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늦은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무장 상태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과 국회의원 및 시민들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경찰의 복무 행위의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여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계엄군 또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박상혁 기자

2024.12.05 0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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