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1월 17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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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물이 말라가" 속 시커멓게 타든 산청, 정치도 행정도 외면했다
[파수꾼들] ② 경남 산청 삼장지하수보존대책위 "지하수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경남 산청군 삼장면의 덕교마을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지는 최소 15년이 넘었다. 큰 골, 작은 골, 오종골, 3개 계곡과 더불어 살던 마을이었다. 마을은 물이 가장 많은 큰 골과 물탱크를 연결해 계곡물을 받아 썼다. 일부 주민은 마당에 우물(관정)을 직접 파 지하수도 썼다. 모자람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한 주민의 지하수 우물은 수위가 13m 낮아졌다
손가영 기자
2026.01.13 10:36:16
10시간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서울시내버스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
노사간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인상률 두고 이견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새벽 1시30분쯤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1
허환주 기자
2026.01.13 06:33:35
해외입양 산업, 미혼모에 대한 편견 위에 기생했다
[대통령 사과에도 해외입양은 왜 계속되나] ② 반복된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약속
이재명 정부는 2025년 12월 26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해외입양의 단계적 중단을 선언했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국가 책임 인식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즉각적인 중단이 아니라 2029년까지 해외입양을 '0명'으로 줄이겠다는 예고는 과거 정부들이 반복해 온 약속을 떠올리게 한다. 박정희
조소연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2026.01.13 05:02:33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지금 시민의회가 필요한 이유
2024년 11월 시작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5년 12월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적 언급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전과 충남이 단순한 협력 수준을 넘어 대규모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과 대전·충남 국
강영희 대전시민의회 추진위원회 위원
2026.01.13 05:00:29
"서울시의회, PC방은 밤 10시 제한하고 학원은 12시까지 다녀라?"
['청소년 심야 교습 허용 조례 반대' 연속기고] ⑧ 청소년의 반대 "'자율' 탈 쓴 청소년 착취, 조례 폐기하라"
지난해 10월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쉽게 통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학생,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 교육 현장 당사자 10명이 조례 개정안 폐지를 촉구
김세영 전국청소년노동조합원
2026.01.12 23:03:04
'쿠팡 산재은폐 의혹' 故 장덕준 어머니, 노동부 출석 "진실 숨김없이 밝혀달라"
고발 사건 참고인 자격…"나사처럼 쓰다 버리고 산재 은폐, 김범석 그룹 이끌 자격 없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산재은폐 지시 의혹과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고(故) 장덕준 씨 어머니 박미숙 씨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숨김 없이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인 조사 출석'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씨는 "저희는 김범석의 한 마디로 5년의 시간을 지옥
최용락 기자
2026.01.12 18:22:42
차에 매달려 끌려가다 대리기사가 숨졌는데 산안법 대상 아니라는 노동부
산안법 77조에는 '특고노동자 안전조치 의무' 명시…노조 "사건 조사는 했나"
대리운전기사가 만취 승객에 의해 차에 매달린 채 1.5킬로미터 가량 끌려가다 사망한 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리운전노조는 산안법에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응지침을 제공하게 한 의무 규정이 있는데도 노동부가 이에 어긋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고노동자에게 산안법 일
2026.01.12 17:48:14
'하수구 막힘 주범' 물티슈는 1회용품 아냐?…'세정 화장품' 분류로 규제 대상 제외
국회입법조사처 '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하수관 막힘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핵심원인인 물티슈가 국내 규제 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표한 '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물티슈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의 1회용품 목록에 편입되지 못해, 유통 관리·환경 규제의 실질
2026.01.12 14:54:33
검찰청 대체할 중수청과 공소청 "수사 개시 기관이 종결 못하도록 한다"
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발표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알려진 대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등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에 필
2026.01.12 14:20:23
고공농성 336일만에 땅 밟는 세종호텔 해고자…노조 "복직 투쟁은 계속"
고진수 지부장, 오는 14일 내려와 노사 7차 교섭 직접 참여 계획
세종호텔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에 오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농성 336일 만인 오는 14일 땅으로 내려온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라 복직 투쟁은 계속된다. 세종호텔지부는 12일 입장문에서 "고 지부장이 오는 14일 336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땅으로 내려와 당일 예정된 7차 교섭에 직접 참여한다"며 "고공
2026.01.12 14: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