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 못해"

"유심 정보 유출, 위험 초래…중요 계약 요소인 보호조치 미흡"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

연합뉴스

2025.07.04 15:14:00
'어른들의 이유'로 폐지되는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 저지 공대위 연속기고⑥]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십대여성의 몫으로 남겨졌다

서울시 십대여성건강센터의 '건강지원'은 매우 특별했다. 그 특별함은 이제 과거형이 됐다. 이곳은, 스스로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들어찬 몸들에게 그 이유를 묻기보다 먼저 살피고 안심시키며, 지켜주고 기다려주는 장소였다. 어른을 동반하지 않아도 '미성년(未成年)' 그 자체로 온전히 환대받는 장소였으며 '나는봄'의 어느 한 귀퉁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2025.07.04 14:16:20
"하청구조가 만든 김충현의 죽음…노동부는 뭘 했나"

김충현 사망 대책위, 원·하청 업체 고발 및 수사 촉구

태안화력 재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책위원회가 원·하청 업체들을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서부발전(도급)과 한전KPS(원청), 한국파워O&M(하청)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

서어리 기자

2025.07.04 10:59:35
정진우 "신뢰받는 검찰", 임은정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 당해야"

임은정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 수괴로 조사받아 참담"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수뇌부 인사로 발탁된 이들이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바뀌지 않으면 검찰은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서어리 기자

2025.07.04 10:06:11
특검들 수사 속도 낸다…채상병 특검, 이종섭·임성근 출국금지

내란 특검은 한덕수 이어 김성훈·김주현 소환 조사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임 전 사단장

서어리 기자

2025.07.04 10:05:03
JTBC "이상민 집에서 '놀랄 만큼 큰 액수' 현금 다발 발견됐다"

특검, 증언 확보…이상민 "사실무근"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JTBC는 "내란 특검이 지난 2월 경찰이 이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경찰 수사팀을 참고인 조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수사팀은 해당 현금 다발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랄 만큼 큰

이대희 기자

2025.07.04 08:46:23
"이재명 대통령, 해외입양인들이 간곡히 요청합니다!"

[기고] 해외입양기록의 안전한 이전을 위한 5가지 조치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외입양인으로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동안 인권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으로 보여주신,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보여주실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일관된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합니다. 저희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은 해외입양인, 한국 시민사회, 그리고 기록·보존 전문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

2025.07.04 07:01:59
팀 작업, 전화·카톡 지시는 일상…'인력파견업체' 같은 화력발전소 하청

[위험의 외주화 공장, 태안화력] ③ 고 김충현 동료들 불법파견 소송…"하청, 사람 싸게 실컷 부리는 수단"

지난 16일 충남 태안에서 <프레시안>과 만난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이 사진 하나를 보여 주며 물었다. 남색 작업복을 입은 10여 명의 태안화력발전소 원·하청 정비 작업자들이 대기실에서 쉬는 사진이었다. "누가 원청 직원이고, 누가 하청 직원인지 구분이 돼요?" 함께 촬영된 사진은 수두룩했다. 터빈, 전기차단기, 고압전동기,

손가영 기자

2025.07.04 05:01:21
특검 본격화에 입 연 명태균 "김건희와 나는 식구…계엄 성공했으면 내가 총살 1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와 자신이 '식구'와 같은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전 대표가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명 씨는 2일 JTBC와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말하는 식구는 진짜 식구들, 정○○ 비서관, 유경옥, 나, 그다음엔 황○○ 이런 사람들이 다 식구(

박세열 기자

2025.07.03 19:34:09
'이예람 특검' 8명 기소·6명 유죄 확정…3년 활동 종료

유족 "조직적 은폐 전모 못 밝혀" 유감 표명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소한 8명의 판결이 3일 모두 확정되면서 특검팀 활동이 마무리됐다. 안미영 특검팀은 이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장교 3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처리결과를 최종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5.07.03 17:45:5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