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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원심 판결은 징역 1년 8개월…항소심 특검 구형은 징역 15년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은 징역 1년 8개월이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최용락 기자

2026.04.28 16:30:29
[속보] 법원 "김건희, 도이치 13만주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을 인식해 블랙펄 측에 18만주를 제공했고, 13만 주는 시세조종 행위 해당하는 통정매매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

박세열 기자

2026.04.28 15:19:45
[속보] 법원 "김건희, 계좌 도이치 시세조정 동원 미필적 인식"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으로서는 블랙펄 측에 제공된 계좌가 도이치 주가 시세 조정에 동원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에 대한

박세열 기자

2026.04.28 15:13:38
서울대 무기계약직 "명절휴가비·급식비 차별 소송, 대법원 1년째 침묵 중"

정규직과 수당 차별 해소 주장…항소심은 "업무 본질적 차이 없다" 노측 승소

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지만, 1년 2개월째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대학노조는 28일 서울 서초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법인직원(서울대 정규직)과 동종·

최용락 기자

2026.04.28 14:58:09
[속보] '통일교 1억'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

재판부 "범행 부인, 죄질 중해"…위법수집증거 주장 배척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8일 권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를 설시하며 "제반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는

곽재훈 기자

2026.04.28 11:28:48
서울지노위, 대한통운·한진서 화물연대 교섭권 인정…노조 "논란 종지부"

'화물연대=법외노조' 주장 깬 것…BGF 교섭 영향 주목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는 법외노조라는 주장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에도 책임있게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27일 CJ대한퉁운과 한진에 대해 화물연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누조가 낸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

최용락 기자

2026.04.28 10:47:57
경찰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4곳 수사 착수…엄정 대응"

경찰이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4곳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전국 주사기 판매 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서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한

박세열 기자

2026.04.27 18:47:51
동덕여대 인권센터, 석사과정 심리상담원 '無페이·無교육' 채용공고 논란

"인권센터인데 상담사 인권은 없나"…수련생 커뮤니티서 반발 일자 공고 철회

동덕여대 인권센터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학생을 급여·교육 없이 상담원으로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비판 여론이 일자 철회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련 시간을 채우려는 학생이 모집 대상이었다는 게 센터 입장인데, 수련생들은 "보수에 더해 교육조차 제공하지 않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7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

박상혁 기자

2026.04.27 18:21:26
"'장기요양보험 18년' 돌봄의 기적, 당신의 수기로 들려주세요"

[프레시안 알림]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6 좋은돌봄 현장사례 공모전' 개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와 서울시민이 돌봄 경험을 쓰고 나누는 공모전이 개최된다.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27일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서울시민이 참여 가능한 '2026 좋은돌봄 현장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8주년을 기념해 장기요양센터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서울시민의 현장 경험

박상혁 기자

2026.04.27 15:03:14
김건희 연루 '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서 징역 1년6개월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등이 연루된 통일교 정치권 로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박세열 기자

2026.04.27 1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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