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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적부심 18일 열린다…특검 조사 일시 중단

특검 3차 인치 시도에 尹 구속적부심 청구로 역공…"구속 위법성 다툴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이 오는 18일 열린다. 이에 따라 심사 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조사는 중단될 예정이다. 특검이 이날 3차 강제 구인 계획을 밝힌 데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오는 18

서어리 기자

2025.07.16 19:59:39
李정부 대미 통상협상에 與일각 "농업 희생돼선 안돼"

임미애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을 설득해야지 왜 한국 국민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공세에 대응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통상·안보 협상 상황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농업·농민이 희생돼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1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난 14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곽재훈 기자

2025.07.16 19:29:00
참여연대 "이진숙-강선우 중대한 결격 사유 확인, 스스로 사퇴하라"

"강훈식 '대통령 눈 너무 높다'? 국민 시선은 냉담…인사 검증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참여연대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두 후보자는 장관으로서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되어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강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서어리 기자

2025.07.16 19:01:41
박정훈 수사단장 "尹 격노, '설' 아닌 '사실'…상응하는 법적 책임 받을 것이라 확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측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지적"…'격노'에 "프레임"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하여 수사 방향이 달라졌다는 진술이 나오는 가운데, 박정훈 해병대 당시 수사단장(대령)은 그 격노가 시작점이었다면서 조만간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박정훈 대령은 김태

이재호 기자

2025.07.16 18:27:13
민주노총 총파업 선언…"尹 반노동정책 폐기, 노조법 2·3조 개정해야"

노정교섭, 작업중지권 강화, 외투기업·사모펀드 먹튀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초연맹이 총파업 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정책 폐기, 노동조합법 2·3조 즉각 개정과 함께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6일 국회의사당, 부산시청 등 전국 10여 곳에서 조합원 8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윤석열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최용락 기자

2025.07.16 18:26:06
한국 여성 출산의향 최저 수준…남녀간 출산의향 격차는 최대

8개국 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결과…'자녀 필요' 인식은 가장 높아

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이 유엔(UN)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 간 출산 의향 격차는 가장 커 성별 인식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7일 제140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발표하는 '저출생 대응 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은 5점 만점에 1.58점으로 비교 대상 8

연합뉴스

2025.07.16 18:25:39
사형 45년만 김재규 재심 개시…"사법부 최악 역사 바로잡아야"

"10·26 당시 비상계엄 위헌·위법…尹이 김재규 다시 불러와"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씨 재판에 출석해 "오빠가 막지 않

연합뉴스

2025.07.16 18:25:27
범학계 검증단 교수 "이진숙 논문 가로채기, 표절보다 더 심각"

"李가 '사실상 1저자' 주장한 논문 쓴 제자 사실상 학위 박탈, 그 사람도 피해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이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한 교수가 "새로운 형태의 연구 부정"이라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유원준 경희대학교 교수는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가 이번 문제에서 제일 심각하게 본 것은 제자들의 학위 논문을 자기의 논

서어리 기자

2025.07.16 15:28:17
여성단체, 일제히 강선우 사퇴 촉구…"공적 업무와 갑질 구분 못해"

청문회 이후 규탄 쇄도…"여가부 장관뿐 아니라 다른 공직도 맡아선 안 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보좌진 갑질과 성평등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자 여성단체들이 강 후보자의 사퇴 및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15일과 16일 각각 성명을 내고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박상혁 기자

2025.07.16 11:02:47
내란 특검 "尹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모스 탄 접견 불발

오후에 3차 강제구인 시도…무산 시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16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과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접견은 불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어제(15

서어리 기자

2025.07.16 1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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