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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 "산불 진화, 소방청으로… 모든 일터에 노동법 확대"

1차 보고대회, 긴급 과제 20개 발표… 전세사기·산불·작은 사업장 등 현장 착안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가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1차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긴급 실행 과제 20개를 발표했다. 사회대개혁위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의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정부 간의 거버넌스 기구로 꾸려졌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보다, 시민사회와

손가영 기자

2026.03.11 07:38:45
"정의로운 전환, 어디 갔나"…"발전고용협의체 한달, 정부 답은 아직"

발전비정규직연대 "정부 방관과 기득권 다툼 속에 발전 하청노동자들은 죽어간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정부와 114개 노동시민단체간 합의한 발전산업 고용 및 안전협의체 구성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도 발전비정규직연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1개월이 지나도록 합의 이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방관과 기득권 다툼 속에 발전 하청노동자들은 죽어간다"라고 주장했다. 앞

허환주 기자

2026.03.10 22:02:31
시민사회 한목소리 "윤석열 내란 인정됐다…내란 옹호 인권위원장 물러나라"

"방어권 핑계로 尹 비호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책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탄핵정국 시기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통과시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시민사회가 다시 한 번 사퇴를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였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유다. 3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박상혁 기자

2026.03.10 20:47:02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거리에 모인 노동자들 "원청사장, 얼굴 좀 봅시다!"

민주노총, 16개 원청에 교섭 요구했지만 전부 거절·무응답…7월 총파업 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첫날을 맞아 거리에 모인 전국의 노동자들이 "진짜사장, 원청사용자들은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청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쟁으로 맞받아치겠다며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선포대회를 열고 "오늘

박상혁 기자

2026.03.10 19:27:47
"소년극우가 온다"는 경고

[기고] 다큐 한 편이 던진 불편한 질문

최근 <뉴스타파>의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소년극우가 온다"를 보며 한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다. 극단적 혐오와 배제의 언어, 권위주의적 질서에 대한 동경이 더 이상 일부 청년층의 문제가 아니라 중·고등학생 세대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현실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주고 있는가? '청년극우

원동욱 동아대 교수

2026.03.10 15:58:08
AI에 문해력 외주화? 소수 계층에 대중 군림할 미래 넘기는 일

[복지국가SOCIETY] AI 시대,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닷속에는 '우렁쉥이'라는 생물이 있다. 흔히 술안주로 즐겨 찾는 '멍게'다. 이들은 굴이나 산호처럼 평생 한 곳에 달라붙어 고착 생활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유년기다. 방금 알에서 깨어난 우렁쉥이 유생은 올챙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척삭과 신경관, 그리고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원시적인 뇌와 눈이 존재한다. 입을 벌릴 수 없어 뱃속

이선희 예비사회적기업 어플 대표

2026.03.10 12:10:05
'내 집 앞에 핵발전소' 당신은 받아들일 준비됐나?

[기고] 정치인과 국민에게 묻는다. 영원히 가해자로 남을 것인가?

다섯 곳의 핵발전소 마을을 찾아가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핵발전소 최인접 마을을 열심히 찾아다녔다.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길천 마을'. 이 마을은 고리핵발전소 경계 울타리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그 마을을 처음 대하고 받은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대외협력국장

2026.03.10 11:40:32
선택이란 신화 뒤로 숨은 책임들

[시민건강논평] 36주 임신종결 사건의 살인죄 판결에 부쳐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부는 후기 임신중지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권ㅇㅇ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가 태아가 출생 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고, 수술을 감행하는 것은 태아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시민건강연구소

2026.03.10 11:40:04
교복 가격 낮추면 문제 해결? 교복 제도 자체가 '인권 침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교복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면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적 학교에 여러 불만이 많았지만, 불편함이 가장 많이 체감됐던 건 교복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가 처음 교복을 입어 보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학생들에게 모두 똑같은 옷을 강제로 입힌다는 이상한 풍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게다가 불편하기는 또 어찌나 불편하던지. 몸을 움직일 때 걸리적거리거나 피부가 쓸리는 건 물론이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6.03.10 09:32:51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원하청 교섭, 어떻게 이뤄질까?

개정 법령, 노동부 <매뉴얼>·<해석지침>으로 들여다본 원하청 교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됐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관행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가해진다.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법인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바쁘게 움직

최용락 기자

2026.03.10 07: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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