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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공천헌금 수수 혐의 1심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검찰 구형은 징역 3년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앞세워 공천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고소영)은 29일 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전 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재식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영천시

최용락 기자

2026.06.29 14:28:46
매일 1시간 버스 타는 아픈 노인의 체념은 의료정책의 대상이 아닌가

[시민건강논평] "필요 없다"는 말 너머…주민 관점에서 요구의 부재를 읽기

지난 주 '지역 의료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대한전공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주민과 전공의에게 의견을 묻는 토론회였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보건의료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주민의 의견은 정말 주민 자신의 것이었을까.

시민건강연구소

2026.06.29 11:32:23
10만명 '목줄' 쥔 MBK, 약먹고 버티는 직원들…홈플러스 사태는 '사회적 재난'

[MBK, 홈플러스를 사냥하다] ② 현장 르포…'탑 5 매출' 매장이 하루아침에

노동은 '사회 안보'(Social Security)의 문제다. 우리는 IMF 구조조정 사태를 거친 후 '대량 해고'가 어떻게 사회를 망가뜨리는지 지켜본 경험이 있다.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어느새 '사모펀드'는 우리 삶의 주변에 익숙하게 다가와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논쟁은 자본 시장과 노동 시장에서 여전히 뜨겁게 진행 중이다. 한편에서는 사

최용락 기자

2026.06.29 09:37:10
헌재 "'가상 아동 성착취물'도 징역 5년 이상, 합헌"

"위험성 정도 명백한 구분 어려워"…아동성착취물 소지 처벌 조항도 합헌 결정

가상 이미지를 활용한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청소년성보호법 11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과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지난 24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 위헌제청 신청인 A 씨는 지난 2020

박상혁 기자

2026.06.28 19:47:32
삼성바이오 노조, 96.5% 찬성으로 삼성 초기업노조 탈퇴

삼성전기 제1노조 이후 2번째…내달 초 노사 협상 예정

사측에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한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28일 초기업 노조 탈퇴를 염두한 노조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안건에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4005명 중 2479명이 투표했고 2392명(96.5%)이 찬성해

박상혁 기자

2026.06.28 18:01:54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 절반 수준…격차 커질수록 청년 취업 늦어진다

20대 대기업 이직률 5% 불과…"중소기업 청년 실질임금 보조 정책 필요"

중소기업 취업자의 임금이 대기업 취업자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질수록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져,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임금을 보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8일 발표한 보고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취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박상혁 기자

2026.06.28 16:26:20
정부 "기후위기로 최근 10년간 극한호우·산불·산사태 모두 증가"

기부후, 제1차 '국가 생태계 평가보고서' 발간…멸종위기 식물 46종 서식지 감소 위기

최근 10년간 기온과 극한호우, 산불과 산사태가 일괄적으로 증가했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50년 멸종위기 식물 46종의 서식지가 16.2%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 생태계 평가보고서'를 오는 29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후부, 국립생태원, 생태학·환

박상혁 기자

2026.06.28 15:39:43
경남 합천 산불, 1시간20분만에 진화

한때 입산금지 조치…주민에 안전 주의 당부

경남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에서 28일 오후 산불이 발생했다가 약 1시간 20분여 만에 진화됐다. 합천군은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산불 발생 사실 및 입산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인근 주민·등산객에 안전 주의를 당부했다. 이후 약 1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 국가산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불 발생 시각은 이날 낮 12시 2분

곽재훈 기자

2026.06.28 13:24:42
차를 불편하게 만드는 도시, 프랑크푸르트의 교훈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상] 독일 기행 ④ 공공교통 우선의 이동 환경이 공동체에 가져다준 이익

프랑크푸르트는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쾰른에 이은 독일의 5대 도시에 포함된다. 독일은 역사가 말해주듯 프로이센 왕국 주도로 여러 군소 공국을 통합해 만들어졌다. 철도는 독일을 묶어주는 인프라로 작용했다. 주요 공국들의 중심도시들을 연결하는 철도망은 어느 한 도시에 자원을 쏟아 넣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 발전을 이끌었다. 서울과 수도권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2026.06.27 18:49:19
1시간만에 월급 240만원이 20만원? '의자 뺏기'도 불가능한 청년들의 비애

[프레시안 books] 박기태 작가의 <청년 파산-성실하게 망해버린 사람들>

지훈 씨는 서울 사립대학교에 입학했다. 지방 9급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미래를 담보로 기숙사비를 대줬다. 등록금과 생활비는 오롯이 지훈 씨 몫이었다. 학기 중에는 카페애서, 방학 때는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날랐다. 그래도 서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등록금의 벽은 높았고 생활비의 수렁은 깊었다. 학기당 100만 원 씩 주는 생활비 대출과 등록금 대출을 받

허환주 기자

2026.06.27 1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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