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피해자와 유족의 시간은 멈추고 법원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신당역 살인사건 4주기 연속기고] ③ 유족 대리 변호인의 소회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던 여성이 입사 동기였던 남성 직원에 의해 숨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가 되어간다. 비극의 반복을 막고, 젠더폭력과 괴롭힘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담아 공공운수노조가 보내온 글을 싣는다. 2022년 9월 14일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오전, 피해자분께 보낸 '내일 판결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 피해자 유족 대리인)

2026.09.09 09:18:04
'학내 성폭력 해결하려다 부당해임' 지혜복 교사, 713일만에 학교로

[현장] 축제 분위기 속 합의 보고회…피해학생 지원·성평등 교육 개선 등도 합의

학내 성폭력을 해결하려다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부당 해임 713일 만에 학교로 돌아간다.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보고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과 지 교사가 조인식을 갖고 지 교사 복직 및 학교 성평등 문화 개선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 교사의 복귀

박상혁 기자

2026.09.09 04:07:39
아들 49재일에…HL만도 산재 유족, 김영훈 장관 면담 요구하며 농성 돌입

서울노동청에 추모공간 마련…'만도그룹 본사 압수수색'·'노동부 수사내역 공개' 등 촉구

HL만도에서 숨진 20대 하청 노동자 고(故) 김승모 씨 유족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만도 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8일 "김승모 씨가 일터에서 숨진 지 49일째를 맞은 8일 유가족과 대책위가 서울노동청 1층 로비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

최용락 기자

2026.09.08 21:27:59
인권위, 오세훈 '기형적 일자리' 발언에 "인권적 관점에서 용어 선택 신중해야"

"지방자치단체장, 대중적 파급력 크다"며 의견 표명…차별 진정은 기각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기형적'이라고 비난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적 책임을 가진 주체로서 인권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용어를 사용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장애인 차별이나 괴롭힘은 아니라 판단해 관련 진정은 기각했다. 진정인 측은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8일 인권위가 국회 운영위원회

박상혁 기자

2026.09.08 17:57:55
[속보] 지귀연 '술접대 의혹' 재판 맡은 연수원 동기, 재배당 요구에 다른 판사 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제10형사단독에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귀연 사건 관련해서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재배당하기로 하여, 무작위 전산배당 결과에 따라 위 사건을 제10형사단독에 재배당했다"라고 밝혔다.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

허환주 기자

2026.09.08 17:46:27
[속보] 내년도 건강보험료, 올해와 같은 연 7.19%로 동결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연 7.19%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2025년 2년 연속 동결됐다가 올해 1.48% 인상된 뒤 1년 만에 다시 동결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간 당기수

허환주 기자

2026.09.08 14:10:28
목을 누른 경찰, 존재 지운 방송사…방송 비정규직에 대한 두 개의 '폭력'

[기고] 방송의 날, 방송 비정규직이 연행된 일에 부쳐

9월 3일은 방송의 날이었다.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는 63회 방송의 날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방송의 날이 행사에 초대된 사람들만 자축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방송을 만드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기를 바랐다. 방송의 날에 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는 출근하지 않는다. 단체협약상 유급휴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채

진재연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

2026.09.08 10:57:55
[속보] 검찰, '제주 장미란' 허위종결 사태 제주경찰청·경찰서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 관련해서 제주경찰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오전 9시께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 형사과장실이다. 검찰은 실종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무유

허환주 기자

2026.09.08 10:28:51
[속보] 경찰, 점거농성 96일째만에 '올림픽공원' 내부 강제 진압 성공

경찰이 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 강제 진압에 착수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진입했다가 재봉쇄된 지 두달여 만이다. 경기장 안에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소속 9개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경기장 2-3 게이트를 통해 진입을 성공했다. 경찰은 1000

허환주 기자

2026.09.08 09:43:43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 송출에 관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고용노동부 간의 양해각서

[고용허가제와 인신매매] ②-2 2019년 한-우즈벡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한글 번역본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자국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한 사업장에 묶어두기 위한 인신매매 성격의 벌금·보증금 제도를 운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문제는 이들 나라만의 일탈일까? 이주노동 현장에선 사업장 이동 금지 등 강제노동 조항을 둔 고용허가제가 파생시킨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한국 정부와 송출국이 맺은 협약에 '무단이탈자나 미등록 체류율

손가영 기자

2026.09.08 09:18:36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