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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입건했지만 영부인 조사는 아직 없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반면, 김 전 대표에 대한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 목사의 경우 "고발장을 접수해 입건하고 서초경찰서에
이명선 기자
2024.04.22 20:59:46
앞이 보이지 않는 양당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복지국가SOCIETY] 대응 의지도, 비전도 없는 양당 정책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열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다. 뉴스에서는 야당 압승, 여소야대, 데드덕, 특검, 검찰개혁 등과 같은 말들을 연신 쏟아내고 있다. 작년 나라 살림은 87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우리나라 상황은 지옥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 부족은 여러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인복지위원장
2024.04.22 17:00:18
그해 여강은 붉게 흘렀다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경기도 여주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권미강 시인
2024.04.22 16:46:54
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없다…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
의료개혁특위에는 "의협 참여 재차 촉구"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안 철회를 대화 요구 조건으로 재차 제시한 가운데 정부는 원점 재논의 방침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양자의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문제 해결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 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
이대희 기자
2024.04.22 12:00:54
尹정부의 의료공백사태, 보건의료재난 심각 단계에 처해 있다
[시민건강논평] 의사 증원,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촉발한 보건의료재난 심각 단계 위기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미 지출된 사회적 비용의 규모도 크거니와, 의사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배출이 어그러질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가늠조차 어렵다. 이번 주에 의대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대입요강 확정 기한도 임박한다. 이제서야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시민건강연구소
2024.04.22 11:00:34
KTX 안전을 위해 상하분리의 덫 걷어내자
[철도 유감] ③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맞은 한국 철도 과제는?
2024년에는 KTX가 스무살이 된다. KTX 개통 20주년은 한국 철도 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갖지만, 한국 철도가 처한 현실을 돌이켜보면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철도는 기술적, 정책적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받지만, 그 이면엔 '민영화'의 그림자가 언제나 함께 따라 다녔던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KTX 노선을 떼서 민영화하
조상수 전 철도노조 위원장
2024.04.22 10:59:54
"한 3천만 원 줘보자" 사채왕이 '우리편'을 만드는 법
[사채왕과 새마을금고] 돈으로 회유하고, 안 되면 '매달았다'
"돈을 좋아하는 놈을 찾으라니까. 나는 그런 애들 좋아해. 돈 좋아하는 놈들." -김상욱 1500억 원대 불법대출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아무리 ‘사채왕’일지라도 김상욱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청구동새마을금고 전종남 당시 상무와 무궁화신탁 김재민 당시 대리를 공범으로 만들었다. 이들이 삼각편대를 이루고, 대출모집책·감정평가사·법무사사무소사무장
조아영·김보경·김연정·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4.21 22:02:38
작년 임금체불 1조7845억원…노동부, 사업주 사법처리 강화
고용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 22일부터 시행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대비 40%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재산 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다음날인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임금체
박정연 기자
2024.04.21 22:02:22
SPC 허영인 회장 구속기소…'노조파괴' 주도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만들어진 자회사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2024.04.21 19:08:24
수시로 욕하는 동대표에 성희롱까지…여전한 아파트 노동자 갑질
문제는 '초단기 계약'…계약 종료 우려에 갑질 대응 못해
"아파트 경비인데 안내를 제대로 못한다고 동대표 감사가 갑자기 수시로 욕설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00여 일이 지났지만, 아파트 경비원 등 경비·보안·시설관리·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여전히 '갑질'에 시달리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2024.04.21 16: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