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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강요 안 돼" … 법원,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인정했다

"고인의 성희롱 사실 인정한 인권위 결정은 '정당'" … 유족 패소

법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권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강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가'였다. 이에 대한 심리과정에

한예섭 기자

2022.11.15 16:17:19
국가의 책임 회피가 만든 애도의 혼란

[인권의 바람]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10월 29일 보도를 통해 우리는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았다. 누군가의 죽음을 목도하는 일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수많은 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살 수 있기를 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외쳤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며칠 동안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던 악몽 같았던 일들이 오버랩 되며 사람들은 더 큰 비통함에 빠져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2.11.15 15:42:58
<프레시안>, 구글 '뉴스 공정성 펀드' 지원 받아

구글, 소수자·사회적 약자 목소리 전하는 언론에 주목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이 구글의 '뉴스 공정성 펀드'(News Equity Fund) 지원을 받게 된다. 구글이 15일 발표한 뉴스 공정성 펀드 대상은 52개국 453개 언론사다. 한국에서는 <프레시안>과 함께 <시사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구글은 전세계 언론인과 협력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뉴스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구글 뉴스 이니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2022.11.15 15:04:03
"국방부의 거짓말, 유가족 우롱" … 직무배제 된다던 전익수 실장 여전히 '활보'

고(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 "공군은 언제까지 유가족을 우롱할 생각인가"

공군 성폭력·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공군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등 여전히 직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들은 "전 법무실장을 직무배제 한다던 국방부 장관의 말은 거짓말이었나"라며 반발했다. 유족들은 15일 오전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장관은 국회의원

한예섭 기자

2022.11.15 14:54:50
"국민안전 위협하는 尹정부에 맞서겠다"…철도·화물·공항·병원 노동자 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 23일부터 순차 공동파업 나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노정 교섭을 요구하며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정부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와 오봉역 사고를 언급하며 "국가책임을 축소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대정부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

박정연 기자

2022.11.15 14:34:22
코로나19 겨울 유행 본격화…"백신 접종 저조 우려"

15일 새 확진자 두 달여 만에 7만 명 넘었다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2883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629만877명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15일(7만1444명) 이후 약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7만 명을 웃돌았다. 신규 확진자는 한 주 전인 지난 8일(6만2260명)에 비해 1만623명 증가했

이대희 기자

2022.11.15 1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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