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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파업 손배소 원심 파기…"경찰 과잉진압은 위법"

쌍용차 노동자 대응은 "정당방위"로 최종 판시…손배액 크게 줄어들 듯

과거 정리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파업을 이어간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국가에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노동자가 저항한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쌍용차 노동자의 파업 13년여 만이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

이대희 기자

2022.11.30 15:10:07
'안전운임제'에 "민원 요구 사안"이라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없으면 다시 노예의 삶 돌아가야"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에 사상 첫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시행중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물연대의) 민원 요구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고 정면 거부하며 충돌이 예상된다. 원 장관은 30일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

박정연 기자

2022.11.30 15:09:47
'시급 400원짜리 투쟁'?…여성 노동자들이 일어선 이유는

[기고] '파업에 나선 여성노동자를 응원한다!' 집담회

철도, 병원, 화물 등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25일엔 하루 전면 파업에 들어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여의도에 모였다.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이기도 하다.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을 맞아 파업에 들어가는 공공부문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집담회를 했다. 싸우는데 성별이 무슨 상관일까? 싶지만 더 치

공공운수노조 이민진 여성부장

2022.11.30 14:19:52
안전 인력의 싸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기고]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물려주고 싶다

지금의 사회는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한다. 그 어떤 직업도 필요치 않은 직업이 없겠지만 화물운송, 급식, 난방, 청소, 경비 등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중요한 업종이다. 지난 25일 급식실 노동자가 앞치마를 벗었다. 뉴스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만큼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지역 맘카페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보다 교육공무직의 파업이 더 큰 화제

안혜민 용인안전시민연대 대표

2022.11.30 14:17:10
6년 만에 파업 돌입하는 서울지하철, 배경에는 인력 구조조정

심야연장운행 재개했지만 오히려 1539명 인력감축?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 정원의 10%에 달하는 인력 감축안을 철회하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30일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의 총파업이

박정연 기자

2022.11.30 10:47:28
화물연대 노동자 '삭발 투쟁'…"업무개시명령,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

"정부 말대로 '개인사업자'가 영업 중단하겠다는데 왜 정부가 강요? 어불성설"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으름장을 놓으며 노동계와 정부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은 전국에서 삭발투쟁을 진행하는 등 대치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도부 4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을 "화물노동자에게 내려

박정연 기자

2022.11.29 17:13:54
"사람 죽는 비율 줄이려는 논의, 윤석열 정부 오면서 힘 잃었다"

[인터뷰]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예방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게 요점이다. 이 법으로 기소된 두성산업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골자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 등을 부과

허환주 기자

2022.11.29 15:54:18
이태원 참사 1시간 전, 서울청-용산서 '대형사고 코드 제로' 내려갔다

용산서 대응은 무뎌…용산서장 위증 의혹도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1시간여 전 서울경찰청이 용산경찰서에 이태원 현지 사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질서 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서울청 112 무전망을 확인한 결과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밤 9시 1분경 서울청으로부터 용산서 무전망에 "핼러윈과 관련하여서 계속해서 추가 신고가,

이대희 기자

2022.11.29 15:15:31
11살 발달장애 어린이를 키우며, 사회서비스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

[기고] 껌 씹듯이 버려지는 사회서비스 정책…돌봄 노동 존중하라

나는 11살 된 발달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다. 발달장애 양육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실종 신고들이 올라온다. 찾지 못한 경우 종종 시신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기후 위기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재난들이 닥쳐온다는데 발달장애인은 피해 일순위에 있다. 지난여름 폭우에 사망한 이들 중 발달장애인은 두 명이나 있었다.

백선영 발달장애아동 양육자

2022.11.29 15:13:54
민주노총 "尹의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 악화…대화·교섭 요구"

"정부가 파업 주원인 제공" 주장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며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맞섰다. 민주노총은 29일 "애초 정부에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는 없었음이 드러났고 이것이 이번 화물연대

박정연 기자

2022.11.29 13: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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