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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18년만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일체의 관용 없다"

원희룡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500명 업무개시명령 대상"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 복귀에 불응하면 자격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2004년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후 화물 운송 부문에서 실제로 발동된 건 이번이 18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

박정연 기자

2022.11.29 13:54:50
아빠 성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개정하겠다던 법무부, 정권 바뀌자 "위헌 아니다"

세계시민선언 '부성 우선주의' 헌법소원에 위헌 아니라는 의견서 제출한 법무부 비판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규정한 부성 우선주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021년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1년 만에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출해 정권 교체 후 입장을 뒤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

이상현 기자

2022.11.29 12:0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구성 나선다

희생자 65명 유가족으로 구성된 준비모임 결성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협의회 준비모임을 출범한다. 희생자 65명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준비모임은 참사 이후 처음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를 상대로 진상·책임 규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28일 밤 성명을 통해 "유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이상현 기자

2022.11.29 09:40:14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피해자 법률 지원 나선다

100여명 변호사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손해배상 청구 등 지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변협은 100여 명 내외 변호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제도보완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변협은 28일 서울 종로구 이태원 한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지원

이상현 기자

2022.11.28 16:50:03
'초강경' 이상민 "강성 귀족노조의 이기적 행위…복귀 안하면 법적 조치"

28일 노정 첫 대화 앞두고 정부, 위기단계 '심각'으로 격상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맞서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고 파업 핵심 관계자를 사법조치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노동계는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부로 하여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경찰청, 관세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대희 기자

2022.11.28 12:09:59
국제앰네스티, 교육부 장관에 서한…"반 인권적 교육 개정 안 돼"

이주호 교육부에 "성적 권리 축소 의도 여실히 드러내" 강경 비판

행정예고 기간 종료를 앞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국제앰네스티가 "평등과 차별금지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교육과정 행정예고 기간은 29일까지며,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확정·고시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향해 9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

이상현 기자

2022.11.28 11:52:57
장애학생 교육권을 가로막는 행정안전부?

[복지국가SOCIETY] 장애교육권 보장은 왜 중요한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통령 부인 논문표절, 허위경력 의혹을 둘러싼 논쟁에 묻혀 정작 중요한 의제는 제대로 논의도 못하였다. 물론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밝힌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의 논문이 조작됐다며,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했지만 동명이인의 논문이라는 것이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2.11.28 11:52:29
'건강보험'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수상한 행보, 그 의도는?

[시민건강논평] '건강보험의 책임성 강화' 담론과 보건의료 민영화

2022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일 좀 하라고 다그치느라 분주하다.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시민사회 단체들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를 지지하는 시민 45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바로 가기 : 무상의료본부 10

시민건강연구소

2022.11.28 08:36:19
"정부가 참사 유가족 연락처 공유 막아…누구 지시인지 밝혀야"

"유족 모임 막아놓고는 '유족 연대' 있어야 연결한다는 황당 대응도"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연락처 공유를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유족이 뭉치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으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유가족들에 따르면 정부가 유족 간 소통을 위한 연락처 공유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으며 "담당 공무원은 유족 간 연락처가 공유되지 않게 하라는 교

이대희 기자

2022.11.27 15:07:25
원희룡 "업무개시명령 다음주 중 발동"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입장 유지…28일 국토부-화물연대 첫 교섭 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을 강제로 중단케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다음주 중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26일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장이라도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할 경우

이대희 기자

2022.11.27 1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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