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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초강경' 원희룡 "민노총·민폐노총, 손절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민노총" "민폐노총"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다. 원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탈퇴 직후 주가 급등은 민노총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생산 현장을 지

이명선 기자

2022.12.02 10:48:13
성추행 피해자를 피의자로 입건한 공군, 인권위 "2차 가해"

별건 수사로 성추행 피해자 수사한 공군 '2차 가해' 결론

공군수사단이 성추행 피해자를 별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공군검찰단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사안을 공군검찰단이 아닌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전해 재수사하고 불기소 처분 등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폭

이상현 기자

2022.12.01 16:55:58
공공성 없는 사회, 우리는 어디서 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가

[인권의 바람] 윤석열 정부의 주거복지 예산안과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문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산안이 정말 모든 사회 구성원을 품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모든 사람은 적정한 주거에서 살 권리,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 일상에서 안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국가는 모두가 권리를 누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2.12.01 16:03:33
육군, 故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법령 명시된 순직기준과 인과관계 없다"

육군이 고 변희수 육군하사 죽음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기

이상현 기자

2022.12.01 15:53:10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분노 "윗선 수사, 기다릴 수록 거짓말과 변명"

민변·참여연대, 특수본에 이상민, 윤희근, 김광호 수사 촉구서 전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일 이태원 참사를 진행하는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진짜 책임자" 수사를 촉구

이상현 기자

2022.12.01 13:47:42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았다"

대법원의 '정당방위' 판결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입장문 발표

대법원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묶여 있던 30억 원을 풀어주었다. 불법 시위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13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에서 옥쇄파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노동자들을 강제진압 과정에서 헬기를 동원해 최

허환주 기자

2022.12.01 13:10:45
아직도 '동성애 치유'를 말하나

[서리풀 연구通] 문제는 성 평등이다 - '동성애 치유' 대신 성소수자 권리, '저출산' 대신 재생산권리

아직도 '동성애 치유'를 말하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이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1월 25일, 김 의장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저출생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독교계에서 동성애, 동성혼 치유회복운동도 포함해 한꺼번에 생명존중 운동으로 승화해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며, 종교계와 함께 하는 '범국가적 노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12.01 11:14:31
멈춘 지하철 다시 달린다..."안전한 지하철 위해 노력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내년 상반기 일부 인력 충원 및 증원하기로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총파업이 하루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곳이다. 이로써 1일 첫차(오전5시30분)부터 지하철 운행이 정상화됐다. 1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열린 5차 교섭에서 노사는 최종안에 합의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일부 인력을 충원 및

허환주 기자

2022.12.01 10:23:22
또다시 묻는다…이게 나라냐!

[창비 주간 논평] 세월호·이태원 등 참사 이후의 질문들

10월 29일 저녁 핼러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린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순식간에 수많은 압사 사상자가 발생했다(사망 158명, 부상 196명, 2022.11.15 기준). 10만 명의 인파가 예측되는 도심 행사였지만 당일 현장에는 안전사고를 막는 어떤 대비도 없었다. 이날 6시 34분을 시작으로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계속 접수되었으나 긴급한 상황을 지휘하고

백지연 문학평론가

2022.12.01 09:05:35
사회적 죽음에 무감한 당신들의 사회에서

[기고] 사회적 죽음은 더 오래, 깊이 추모되어야 한다

수도권 최대 화물역인 오봉역에서 또 한명의 입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입환은 다수의 철도차량을 나뭇가지처럼 펼쳐진 선로 곳곳으로 이동시키며 분리, 연결해 재배열하는 일이다. 철도 본선으로 내보내기 위해 새로 열차를 편성하는 과정이 입환인 셈이다. 철도 본선과 달리 입환 구내는 위험이 가중되더라도 업무 효율을 위해 충돌 방지 및 신호 장치 상당수가 제외된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2.11.30 1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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