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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진태 공약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 허가됐다
환경부, 전문기관 '부적절' 의견 뒤집어…이은주 "환경파괴부 전락"
40년간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케이블카 신규 설치 사업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27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 '조건부 협의' 의견을 내려 이를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
이대희 기자
2023.02.27 17:03:48
건설노조 "우리가 '건폭'? 타워크레인 '월례비' 거부한다"
"정부가 사실 왜곡해 '건폭' 몰이…법대로 하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초과근무와 위험노동의 대가로 지급되어오던 월례비 지급 관행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27일 각 건설사에 보냈다.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대가로 요구되어 왔던 초과근무와 위험작업을 노동자에게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현장은 3월 2일부터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사가 타
박정연 기자
2023.02.27 17:00:47
'고졸 특채'가 역차별? 그들의 삶은 더 고달프다
[기자의 눈] 소외된 이들을 배려하는 게 공정인가
경기도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학교장 추천을 받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일반행정 수습 직원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2명을 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학교 교육을 성실히 받은 인재가 학력에 구애없이 공직에 들어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
허환주 기자
2023.02.27 14:22:44
가부장제에 기댄 보편적 건강보장은 모순이다
[시민건강논평]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동성결합 관계의 배우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 이루어졌다.(☞ 관련 기사 : )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평등한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전망하는 이 판결은 환영 받아 마땅하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가 세를 불리는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는 나아간다. "국민건강보험의 이러한 피부양자
시민건강연구소
2023.02.27 07:26:38
원희룡 "일 안하는 팀장, 배후까지 뿌리뽑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받는 일명 '가짜 근로자'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울·경기·인천 철근 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 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 현황을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두가 땀
2023.02.27 06:41:26
'극한 직업' 청소년, 방학은 남들을 따라잡는 시기?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생들에게 방학은 없다
쉼을 계획하라는 압박 방학 시즌이다. 세계 평균보다 훨씬 짧은 총 방학일수를 가진 한국이지만, 학년이 바뀌기 전의 겨울방학은 그나마 방학이라 할 만큼의 기간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두 달에 가까운 이 시간을 마음껏 쉬고 놀며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도, 사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방학 때 편히 쉬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듯, 방학이 얼마나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02.26 13:05:11
尹정부, '노조 채용 강요' 잡겠다며 '사용자 채용 갑질'엔 침묵
직장인 27%, 입사 시 계약서도 못 받아 …"채용 갑질부터 전면조사해야"
'노조 채용강요' 문제를 전면 부각하고 있는 정부가 '사용자 채용 갑질' 문제는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노동법률지원단체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해 "사용자의 채용 갑질에 대한 내용은 신고센터 신고대상 어디에도 없다"라며 "정부가 사용자의 채용 갑질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
한예섭 기자
2023.02.26 13:02:41
서울대 졸업식의 피눈물 여성 …"성폭력 생존자, 졸업합니다"
'서울대 성폭력' 지적하며 졸업생 1인 시위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해야"
지난 24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체육관, 졸업 가운을 걸치고 학사모를 쓴 한 여성이 눈가에 피눈물 분장을 덕지덕지 붙이고 섰다. 수많은 졸업생 사이에서 그가 서울대 각 학과의 '알파벳 교수들'을 나열한 피켓을 들어올렸다. "자연대 신교수, 자연대 K교수, 경영대 P교수, 사회학과 H교수, 수의대 H교수, 서어서문학과 A교수, 음대 B교수와 C교수..."
2023.02.26 09:55:49
"메뚜기가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다"
[함께 사는 길] 영화 <더 스웜>으로 본 기후위기와 메뚜기
'메뚜기도 한철'이란 우리 속담이 있다. 생물의 짧은 전성기를 뜻하는데, 우리의 오랜 농경문화와 연관돼 있다. 시골에서 만나는 메뚜기는 반갑다. '메뚜기 쌀'이란 쌀 브랜드에서 알 수 있듯이 농약의 영향이 덜 미치는 자연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하는 게 바로 메뚜기이다. 메뚜기란 한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아깨비·풀무치 등 메뚜깃과에 속하는 곤충의 총칭이다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2023.02.25 12:02:53
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의 아들, 학폭 가해자였다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과거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 변호사 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24일 KBS보도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동급생 A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혔다.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2023.02.24 23: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