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사랑은 오늘 이겼고, 우리는 이기는 길을 걷는 중이다"

'동성부부' 승소판결에 인권단체들 일제히 "판결 환영" … '남은 과제' 지적도

"우리 사회가 이번 판결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법원이 동성 부부 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기쁨과 환영의 인사가 쏟아지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우리 위원회는

한예섭 기자

2023.02.22 19:33:24
'이태원' 유족들 방청 막은 서울시의회, 왜?

유족들 "집회 때문에 실내 방청 제한? 납득 안 돼"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둘러싼 서울시와 유족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22일 유가족들의 시의회 본회의 방청을 불허해 유족들이 반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22일 오전 논평을 내고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의 모든 방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방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유가협 측은 이날 서울 중구

한예섭 기자

2023.02.22 15:39:10
결국 출산율 0.7명대까지 추락했다

작년 한국 출산율 0.78명…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

우려했던 대로 한국의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졌다. 인구 동태가 재앙적인 붕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자료를 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의 예상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8년 1명대가 붕괴(0.98명)했다. 이어 2020

이대희 기자

2023.02.22 15:04:58
한국은 영유아 행복을 지원하는 복지선진국인가

[유보통합을 말한다] 영유아, 부모, 교사가 행복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기대하며

교육부가 영유아들의 발달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을 본격 추진해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원화 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만들고 질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공립유치원 교사들 중심으로 통합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교원단체 반발의 핵

양진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

2023.02.22 14:04:16
영천 임고강변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에서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임고강변의 민간인 학살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여국현 시인

2023.02.22 09:40:08
역술인 천공 휴대전화 위치신호, 의혹 당일 잡힌 기록 없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육군참모총장 공관(현 대통령 관저) 인근 기지국에서 천공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천공 소유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허환주 기자

2023.02.22 05:51:23
"결국은 사랑이 이겼다" … 동성부부 '건보 소송' 승소

법원, 1심 뒤집고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최초 인정

"사랑이, 결국, 이겼습니다." 김용민 씨가 선언하듯 또박또박 끊어 말했다. 주위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김용민, 소성욱, 부부로서 끝까지 행복해라!" 21일 오전, 법원 앞에 선 결혼 5년차 동성 부부 김용민, 소성욱 씨가 '사랑'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밝게 웃었다. 이날 그들은 법원으로부터 부부 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국민건강

한예섭 기자

2023.02.21 15:44:04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다"

한윤수 목사의 <오랑캐꽃이 핀다> 전 10권 출판기념회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다." '이주노동자의 대부' 한윤수 목사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이렇게 꼬집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3D' 업종에서 일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잘못된 법제도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노예처럼 인식하고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 중

이명선 기자

2023.02.21 08:09:12
"과거 MB가 만든 '뉴타운 악몽' 재림할까 두렵다"

[인터뷰] 上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개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기존보다 더 높여주면서 사업성도 끌어올렸다. 특별법에 적용받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30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안전진단을 20년으로

허환주 기자

2023.02.21 06:12:15
'비동의강간죄' 토론하자는 한동훈, 이미 틀렸다

[해설] 지금 당장 '강간죄' 개정이 필요한 이유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동의강간죄는) 안 돼, 이런 말은 아니었다."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가"를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한 장관의 태도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돼온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감정적 반발들과는 그 결이 조금 달랐다. 그는

한예섭 기자

2023.02.21 06:06:12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